총 10302건의 결과
...게 반환하는 것은 수익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아 양도채권이 소멸된 이후에 발생한 사정일 뿐만 아니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양도채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자가 취득한 채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므로 일탈된 재산의 전부가 반환되는데, 양도채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실제로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변제 충당한 금원만을 반환하게 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고 원상회복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
...0,388원 ×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 50% × 피고의 책임 비율 90%, 원 미만 버림) <br/>4. 결론<br/>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개호비 173,731,674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정된 137,479,54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0. 6.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으나, 단순히 피해자가 감염추정기간 동안 다른 회사가 제조한 혈액제제를 투여받았거나 수혈을 받은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이는 피해자가 감염추정기간 동안 투여받은 다른 혈액제제가 바이러스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거나 투여받은 기간이 더 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br/>[5]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서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
이유 ...3월분 부가가치세 지급 상당액에 대한 원고의 시효중단 재항변은 이유 있다. <br/> 다. 소결론<br/> 따라서 피고 인선이엔티의 소멸시효 항변은 24,775,724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br/>3. 피고 인선이엔티의 비채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br/> 피고 인선이엔티는, 원고가 피고 인선이엔티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원고의 과실과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서 민법 제744조가 정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
[1]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이 강행법규인지 여부(적극) 및 그 규정들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의 효력(=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br/> [2]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복수의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합의를 하였으나 그중 한 당사자의 의사...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피고 점포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가) 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2000. 5. 15.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함과 아울러 반소로써 이 사건 (가) 부분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가) 부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br/> (2)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은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에 앞서 사업의 개요와 시설·장비 설치 내역을 기재한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와 함께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기술능력·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 포...
제4조 ...함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으로서, ① 원고 1에게 7,017,000원, ② 원고 2에게 5,372,000원, ③ 원고 3에게 84,144,000원, ④ 원고 4에게 24,880,000원, ⑤ 원고 5에게 6,768,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3. 4.부터[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협의취득되거나 수용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구 토지보상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에는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으므로 민법 제3...
...621㎡를 비롯한 무상으로 귀속된 토지를 제외하지 않았다. 에스에이치공사는 이처럼 개별 토지의 취득비용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업지구 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총 용지비를 조성원가에 반영하였고, 이러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정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수령하였다. <br/>3) 법정이자 기산시기 주장에 관한 판단<br/>민법 제749조에 의하면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이 없음...
...> 2) 손해배상의 범위<br/> 가) 관련 법리 <br/> 운송인이 운송물을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이 입은 손해는 그 인도 당시의 운송물의 가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1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763조, 제394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고 ...
...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br/>[2]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위배행위는 민사재판에서 법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적지 않고, 그 결과 본인(타인)에게도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졌는지 또는 본인이 민법상 사용자책임 등을 부담하게 되었는지...
...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므로,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한편 계약 당시에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민법 제...
... 행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된다(형법 제355조 제2항). 그런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위배행위는 민사재판에서 법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적지 않고, 그 결과 본인에게도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때에는 배임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지거나 본인이 민법상 불법행...
...고 법인의 대표자 직무에 관하여 한 행위이거나 외형상 직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반대로 “위 보증보험 계약 체결 행위가 다동의 업무이어서 원고 대표자의 직무 범위 내에 있지 않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br/> 따라서 피고의 대표자인 소외 1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
제58조 ...사건 실시협약 제58조가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가 사업시행자에게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알리면서 그에 관한 협의를 하기 위하여 보냈다고 보이고, 그 서면에 따라 피고의 해지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해지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br/> ○ 7쪽 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br/>『4) 가) 원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실시협약은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637조 제1항에 따라...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에 의하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인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제1항),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제2항).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
... 기소된 사안에서, 중도금을 받은 부동산 매도인의 사무가 이른바 자타사무(自他事務, 자신의 사무이기도 하면서 타인의 사무라는 개념)의 성격이 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최대한 ‘자신의 사무’로만 취급하는 것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法諺)에 보다 부합하는 점, 중도금까지 받은 부동산 매도인의 ‘등기협력의무’는 법적 성질상으로는 어디까지나 ‘민법상 의무로서 매도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의 효과에 의하여 부담하는 매도인 자신의 채...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자신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음을 증명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려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점유취득의 원인이...
...,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br/>2. 항소취지<br/>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br/>【이 유】1. 준거법<br/>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에 관한 준거법으로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한다.<br/>...
1. 사실상의 부동산 취득자(위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 역시 위 제105조 제2항에서의 ‘사실상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수탁자 명의에 대한 취득세 등이 납부되었더라도 그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납세의무자를 모두 달리하고 있는 바 그 경제적인 실질이 중복되는 면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위 제2토지에 관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