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본사의 지방이전시 퇴사한 종업원들이 본사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입사하였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금액의 산출방식에서 말하는 ‘본사 근무인원’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br/>
...기는 쉽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불법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졌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 법인의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한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법인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br/>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br/> 가. 일실수입 : 14,705,995원<br/> 원고는 ○○○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 법인으로부터 매월 1,258,450원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는데, 피고...
... 각 무죄.<br/><br/>【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br/>가. 피고인들<br/> (1) 피고인들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단순히 ‘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 전단의 신고의무자가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br/> (2) 피고인들은 (상호 생략)케어 코리아의 근로자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1항과 구 건설근로자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들이 직접 건설업자를 상대로 퇴직공제제도 가입 등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
...사(항소심 및 대법원 판결의 소외 주식회사는 소외 2 유한회사로부터 대전 동구 용운동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일원의 상수도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을 2005. 1. 20.경부터 2005. 5. 31.경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br/> 2) 원고는 2005. 4. 13.경 피고 1 주식회사와 사이에 일당제 근로계약(계약기간 : 2005. 4. 13.부터 2005. 5. 31.까지)을 체결하고는, ...
...소외 9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10은 변칙적인 금지금거래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자로서, 소외 9 주식회사가 2003. 11.경 서울세관으로부터 변칙적인 금지금거래를 통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조사받을 당시의 수출처도 이 사건과 동일한 PGML이었고, 소외 8은 위 조사 당시 1개월간 출국금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소외 8은 근로소득금액이 연 1,500만원 정도이고, 개인 명의의 재산은 부산에 ...
[1]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특정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br/>[2] 사해행위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된 별개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후에 말소되었...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처분될 것이 명백한 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포탈행위를 조세범처벌법 제9조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br/>
...조서/증거기록 2844, 2853쪽, 피고인 1 진술조서/증거기록 2968쪽), ○ 피고인 5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고용한 홍보요원들에 각기 10명 정도가 기재된 명단을 교부하고 위 홍보요원들이 그 명단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 등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는바, 이러한 행태는 위 ‘용역업체 활동내역 일정’에 나타난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점, ○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5가 조합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한 것으로서 정당...
이유 .... (3) 주장에 관한 판단 <br/> 살피건대, 피고인이 운영 또는 관리한 성인pc방의 규모, 수익액 등에 비추어 보면, 방문자 전원이 일시오락의 정도의 범위내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br/> 라. 위 1. 가. (4) 주장에 관한 판단<br/> 살피건대, 성인 pc방을 이용한 도박개장은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에 커다란 해악을 미치는 행위로서 엄히...
...1~4,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 라. 판단<br/> 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회사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차후에 회사가 임원 등을...
[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가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br/>[2]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에 부상 발생경위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신청을 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
제48조 ...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br/>【양형 이유】[ 피고인 1] <br/> 동종 유형의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본 건을 저지른 점, 1년여 만에 4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점, 이러한 행위가 일반 시민의 근로의욕을 저해하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무차별적으로 부동산 ...
[1] 근로자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br/>[2] 회사 팀원들의 단합 및 영업력 고취 목적으로 스키장에서 개최된 워크숍행사에 참가하여 스키를 타다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참가에 대한 강제성, 행사일정, 비용충당방법 등의 사정에 비추어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아래 있지 않았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말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라 함은, 한국은행·서울대학교병원 등과 같이 당해 법인의 설치 및 규율을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해당 법인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 통일적인 규율을 하고 그 법인의 설치, 운영 및 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특별법에 법인의...
[1]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의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서 지점의 의미 <br/>[2] 구 지방세법상에서 등록세 중과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려면 부동산 취득과 지점 등 설치의 관련성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br/>
제85조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이라고 볼 것이므로, 임의적 전치절차에 불과할 뿐인 지방세법 소정의 전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br/> 나. 본안에 관한 판단<br/> (1) 사실관계<br/> 지방세의 징수권자인 동두천시장은 소외 1 회사가 취득세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체납하자 2004. 12. 2. 위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는데, 그 이전에 국(처분청: 성동세무서)은 위 회사가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
[1] 취업규칙 등에서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들 중에서 징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에 대한 근로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사측의 징계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취업규칙에 직접적으로 징계위원의 자격과 선임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노측 징계위원들이 이전부터 근로자들을 대표하거나 근로자들의 의견을 대변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
[1]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민사소송에서 이를 다투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br/>[2] 취업규칙 등에서 노ㆍ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없이 노측 징계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br/>
제230조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br/>【양형이유】이 사건은 당내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를 위하여 전화홍보활동을 한 공소외 2 등에 대하여 활동기간에 따른 일당을 후보자 대신 피고인이 제공한 사안이나,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원인 점,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