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이유 ...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또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br/><br/> [2]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
...에 걸친 법원의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고가 회계장부 등을 열람·등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br/>[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br/>2.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br/>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8. 1. 1. 이후의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를 구하고 있는바, 상법 제391조의3 제3, 4항에 의하면,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류표상 ‘척추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상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률은 5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50,000,000원(=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 × 5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br/>나. 피고의 주장<br/> 1)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타인의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인데, 원고의 서면동의를 받지 못하여 상법...
이유 ...과가 초래되더라도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하에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br/>[4] 대기업 또는 대기업의 회장 등 개인이 정치적으로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회사 및 협력회사 등으로 하여금 특정 회사의 주식을 매입수량, 가격 및 매입시기를 미리 정하여 매입하게 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본 사례.<br/>[5] 상법 제625조 제...
...회결의<br/> 1) 한편 원고는 2011. 3. 11.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 및 피고의 최대주주 소외 2와 사이에서 주주간계약(Shareholders Agreement, 이하 ‘이 사건 주주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 제2.1.조에서 원고에게 피고의 비상근이사 1명을 선임·교체 및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제5.3.조에서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고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약정하였다....
...00주를 소유하다가 2008. 4. 30.경에는 19,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 후 원고들이 그들의 주식을 모두 처분하여 피고의 주주 지위를 상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이 피고의 주주가 아님을 전제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br/>4. 본안에 관한 판단<br/>가. 당사자들의 주장<br/> (1) 원고는, 글로벌피앤티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은 상법 ...
제70조 ... 준용하여 그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한 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한 사례. <br/>[4]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해임 결의를 하여야 하고, 비록 자치법규에 해임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해임 결의의 실효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위 대표자에 대한 해임청구는 법률의 근거가 없고,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인정한 상법 제38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사정도 없다고 하여 해임청...
[1]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가 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된 상법 제380조의 시행 전에 있었으나 그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판결이 개정 상법 시행 후 확정된 경우,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한 대표이사가 소급하여 자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br/>[2]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에게 상법 제39조에 따른 부실등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br/>[3] 대표이사가 아닌 자...
... 영하 18도에서 방치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1 회사가 운송을 위해 사용한 피고 3 회사 직원과 피고 2 회사 직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 1 회사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피고 3 회사와 피고 2 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고 피고들의 책임은 부진정 연대 관계에 있다. 원고는 보험자로서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상법 제682...
...br/>피고인 1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br/>피고인 1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br/><br/>【이 유】1. 피고인들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br/>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br/>① 원심 판시 상법위반의 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의 점에 대하여...
제20조 ...로, 각 컨소시엄의 구성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각 그 소속 컨소시엄의 운송해태로 인하여 발생한 위 추가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br/>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br/>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br/> 피고들로 구성된 동방 컨소시엄과 현대 컨소시엄은 제주도에서 생산된 원고의 제품을 내륙으로 운송하는 해상운송인에 해당한다. 그런데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
...술특약, 암특약, CI(4종)특약, 가족수입특약, 정기특약, 재해사망특약으로 구성된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미납하자, 乙 회사가 甲에게만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는데, 그 후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甲이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사안에서, 상법 제639조, 제650조 제3항의 ...
...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이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이라고 한다)은 상해보험의 성질과 함께 손해보험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계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
...부작업이 일련의 행위로서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경우에 화주가 하역인부를 수배·고용하고 그 보수를 지불하며, 나아가 선적뿐만 아니라 적부작업에 이르기까지 그 전 과정을 통제하였다면, 운송계약 당사자의 의사해석상 선적·양륙작업뿐만 아니라 적부작업에 관한 비용, 위험 및 책임까지 화주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br/>[2]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8조 제1항...
...집중적인 투자를 실시한 결과 위 부문이 1995년 중 급격한 매출신장을 보이며 주력사업으로 부상하여 당기순이익 48억을 시현하는 등 양호한 경영 상태를 보이고 있고, 이와 같이 영업으로부터의 자금 창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고합이 100억 원의 회사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위 금액의 회사채발행은 상법에 의한 사채발행 가능액{(고합의 순자산액 × 4) - 미상환 사채총액)}의 범위 안...
[1] 상법상의 주주대표소송은 주주들 모두가 필수적으로 공동원고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아니고 단지 공동소송인이 된 원고들 사이에 그 승패를 일률적으로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성격을 가진다.<br/>[2]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6항의 ‘소송비용 기타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원고인 주주에게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그에게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넓게 인정하는 것이 타...
판결 요지 ...술개발팀장으로 거래시스템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br/>피고인 1과 피고인 2, 피고인 3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중 서로 알게 되어, 2016년경부터 함께 무허가 사설 선물거래 업체를 운영해 오다가, 2017. 7.경 국내에도 가상화폐 채굴사업 및 거래소업이 유행하자 자신들을 자칭 "금융 전문가"로 내세워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br/>1. 피고인 1, 피고인 2의 공동범행<br/>가.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
...소외 9 회사, 공소외 2 회사의 각 임직원대여 현황 파악보고), 수사보고(상장사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2 회사의 직접 및 관계사를 통한 임직원, 제3자에 대한 대여금 지급현황 파악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br/> 1. 공소외 12 작성의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br/>【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br/> 가. 피고인 1 : 상법 제628조,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
...을 통하여 피고인 6 주식회사의 자금 20억 원을 인출하여 같은 해 4. 2. 1억 원, 같은 해 5. 6. 1억 원, 합계 2억 원을 공소외 23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8억 원을 피고인 6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해 6. 25. 사채업자 공소외 3에게 5억 원을 지급하여 피고인 1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br/>3.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
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회사 경영진이 기업 경영자에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충실·선관의무를 위배하여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이로 인해 회사의 채권자나 주주 등 회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