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br/>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의 1. 및 위 다.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액은 원고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가 아니라 원고가 계약을 위반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위약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br/> ⑴ 민법상 위약금이란 당사자가 장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에 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본문, 제14조, 제15조 제4항, 제5항,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1항, 제85조 제4호, 제27조, 민법 제77조 제1항, 제81조 등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
주문 ...후 2013. 5.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br/>[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판단<br/> 가. 피고의 제소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br/>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br/>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
...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br/> 3) 또한, 피고들은 "설사 피고 1의 계좌 개설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돈을 송금한 날로부터 5일 정도 뒤에 돈이 인출된 사실을 알아 그 무렵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손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br/> 민법 제766...
...피고는 원고 1에게 30,565,797원(= 재산상 손해 10,565,797원 +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2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그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원고 1에 대한 25,883,681원, 원고 2에 대한 2,000,000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일인 2013. 7.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3. 29.까지는 민법에서 ...
제6조 ...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제10조(연대책임)<br/>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사업자에 의하여 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들이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br/> 다. 판단<br/> 1) 손해배상책임 여부<br/> 가) 원고들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로 삼고 있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이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6조는 모두 민법상 불법...
...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br/>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br/>가. 피고의 주장<br/>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은 피고가 분양대금 잔금 및 옵션공사대금 잔금 지급의무를 지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데,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지연손해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항소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감액되...
...서 소외인에게 손해배상금 73,622,074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로써 피고는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소외인에게 지급할 장해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가 지급을 면한 장해급여의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원고의 구상금청구를 인정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청구 관계에 있는 상법 제682조, 민법 제481조, 산재보험법 제89조의 ...
제15조 ...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고(위 법 제82조 제1항 제1호), 출자좌수 한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위 법 제88조 제2항 제2호), 이와 별개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한 때에는 설립인가 취소나 과태료를 넘어서는 형사벌인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법 제85조 제2항 제3호). <br/> ③ 생협법에 따르면 위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
...,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등 참조).<br/> 2) ① 채권양도의 경우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도되나,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아는 것은 채권자의 주관적 인식에 관한 것이고, 채권양도가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주관적 사정까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양도된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민법 제406조 제2항은...
[1]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고(민법 제212조), 토지의 상공으로 어느 정도까지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구체적 사안에서 거래관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항공기가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는 등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에 대한 방해가 있음을 이유로 비행 금지 등 방해의 제거 및 예방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상공에서 방해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방해가 사회통...
이유 ....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br/> 원고는, 가사 소외 1에게 이 사건 엘리베이터 제작·판매·설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이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소외 1에게 피고 명의의 직불카드를 교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이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5조에 따라 표현대리인인 소외 1의 이 사건 엘리베이터 제작·판매·설치...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A에게 미리 지급한 C의 경우, B가 그 매매대금을 완납한 시점에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판단됨
이유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 「가. 피고 주장의 요지<br/>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은 피고가 분양대금 잔금 및 옵션공사대금 잔금 지급의무를 지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데,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지연손해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항소취지 기재와 같은 금...
[1] 소송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과 연계하여 어떤 급부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급부의 내용에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급부를 하기로 한 것이라면, 약정은 민법 제103조가 규정한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전부가 무효이다.<br/>[2] 소멸시효의 중단과 관련하여 소멸 대상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
제147조 ...거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48조 제1항). 그런데 어음은 제시증권, 상환증권이므로(어음법 제38조, 제39조)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회생절차에 참가하기 위하여 어음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br/>[2]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의 신청권자는 증권 또는 증서를 도난당하거나 증서를 분실·멸실한 사람이므로(민법 제521조, 민사소송법 제4...
...가 및 그 인근 농가에 대하여 이동제한명령을 하는 것은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의 확산을 막기 위한 데 그 취지가 있는바,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다른 농장에 돼지를 반출하는 행위와 돼지를 반입한 다른 농장에서 받게 될 살처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고는 민법 제739조 또는 제748조에 기하여도 피고들에게 금전의 지급을 구하나, 위에서 본 ...
...이름 아래 국제중재절차에 관여하거나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하려 한다면 국제거래는 매우 불안정하게 될 것이고, 중재제도의 효용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는 점, ④ 집행력이 보장되는 외국중재판정의 범위와 승인·집행요건을 명확화하고 체약국 상호간의 보다 광범위한 승인·집행을 보장하고자 하는 뉴욕협약의 채택 경위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민법 제103조가 정한 국내법적 공서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국제성을 고려하...
...만으로는 정상적인 수련관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반인 이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비의 지출이라 할 수 있다. <br/> ③ 이처럼 이 사건 수련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시 원·피고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위탁계약 수행을 위한 필요비로서, 위임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최종적으로 위임인이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민법 제688조 제1항도 ‘수...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당사자와 상속인이 공동원고로 표시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이미 사망한 당사자 명의로 제기된 소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일 뿐이고, 소의 제기로써 상속인이 자기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서까지 함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