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0건의 결과
...금 등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차임을 월세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는 대신 차임이 없거나 줄이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해 왔다. 이로써 피고는 법률상 권한 없이 위 차임 등의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 등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 또는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48조 제...
...사상이나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으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므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복제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원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ㆍ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br/>[4]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
...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이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크게 변화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이는 역설적으로 혼인과 가정생활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방증이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외면해서도 아니 될 것이다.<br/> (나)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
제19조 ...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위 결과를 기준으로 이를 보충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의도하에 성공보수 약정을 결부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승소판결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성공보수가 단순한 사례금 내지는 칭찬금으로서 수임인이 일을 끝까지 완수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권이 있다고 볼 것인지, 혹은 그것 역시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의 일종으로 단지 지급시기나 방식을 달리 정한 것으로서 민법 제686조 제3항이 정한 바에 따...
제30조 ...우리 나라 헌법은 전문에서 "… 우리 대한민국은 …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 " 라고 선언하고, 나아가 제6조 제1항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제법을 우리 나라 국내법의 일부로 수용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명하고 있으므로, 우리 국민에 대하여 국내 법률인 민법과 국제법(조약)인 협약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면서 함께 적용되는...
주문 ...각 기재, 이 법원의 현대캐피탈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br/>3.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br/>가. 원고가 구성한 청구원인<br/> 원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3연대보증으로 인해 채권자들로부터 보증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제기당하였고, 해당 사건들에서 채권자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사건 제1판결)이 선고되었거나 지급명령(이 사건 제1, 2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 이는 민법 제442조 제1항 제1호...
이유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br/>가. 면책적 채무인수에 기한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br/> 피고는 2015. 5. 6. 물상보증인 지위에서 충남우리쌀조합의 □□□, ◇◇◇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는데,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자를 면책시킨다는 점에서 채무 변제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민법 제370조, 제341조 또는 제44...
... 등을 상대로 하여,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는 소외 1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br/>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의 기여분이 100%이므로, 위 아파트는 피고의 재산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기여분 청구는 민법 제10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수 개의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된 경우에 공동저당권자로서는 어느 부동산의 경매대가로부터 배당받든 우선변제권이 충족되기만 하면 되지만, 각 부동산의 소유자나 후순위 저당권자 그 밖의 채권자는 어느 부동산의 경매대가가 공동저당권자에게 배당되는지에 관하여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민법 제368조 제1항은 공동저당권 목적 부동산의 전체 환가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이른바 동시배당(同時配當)의 경우에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과 우선변제...
주문 ...0. 5. 14.”을 “2009. 5. 14.”로 경정한다. <br/><br/>【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1. 청구취지<br/> 피고는 원고에게 123,348,40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보험자 대위에 의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양수금 청구, 민법 제480조에...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청구인 2, 청구인 3, 청구인 4, 청구인 5, 상대방 1, 상대방 6은 각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되고, 망 청구외 3의 배우자인 상대방 2와 직계비속인 상대방 3, 상대방 4, 상대방 5는 망 청구외 3의 상속인으로서 망 청구외 3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공동상속하였다. <br/>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민법 규정에 따라 그 법정상속분은 청구인 1이 배우자로서 54/243, 청구인 2가 직계비속...
...은 상태에서 甲이 입양 의사를 철회하며 고양이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乙이 이를 거부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위 고양이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br/> 위 고양이는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로서, 甲이 위 고양이를 구조하여 동물병원으로 데려가 검진을 받게 하고, 목욕과 미용을 시키며 자신의 집에서 돌보는 등 이를 乙에게 인도하기 전까지 보호함으로써 위 고양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있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침해할 위험도 수반한다.<br/> ③ 추정 법리는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이라는 행위만을 근거로 하여 채무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손쉽게 추정한다. 이는 권리나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에 대해 엄격하고 신중한 해석을 요구하는 대법원 판례의 일반적인 원칙과도 부합하지 않는다.<br/> ④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나 채무자 보호에 관한 민법 제184조 제1항, 제2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해석...
...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한다.<br/> [2]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에 임대차보증금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br/> [3] 민법 제495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
<br/> [1]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없으면 민법 제739조에서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br/> [2]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사람이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사무관리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
[1]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이 민법 제219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토지 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그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와 달리 원고가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 중 일부분이 민법 제219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면, 원고에게 그 일부분에 대해서만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의사는 없음...
...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일인 2024. 3. 7.을 기준으로 일본국화 117,000,000엔이다. <br/>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 3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br/>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반환방법 및 범위<br/>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br/>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br/>민법 제1113조 제1항, 제...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863조, 제864조).<br/> 이때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안 날이 민법 제864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그러나 자녀가 ...
제2조 ...효이고,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된다.<br/> 라) 이 사건 대여금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본다.<br/> 살피건대, 원고 1이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이나 증명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대여금채무는 반환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대여금의 경우에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며(민법 제603조 제2항 본문), 그 기간...
[1] 민법 제256조에서 부동산에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권원’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따라서 타인 소유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그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동의·허락 등을 받았다면, 이는 민법 제256조에서 부동산에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정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수목은 토지에 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