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61건의 결과
제33조 ...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는 같은 항 제2호와 비교하여 그 대상범죄를 한정하고 있고, 또한 징역형ㆍ금고형뿐만 아니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한편, 선거권 제한의 기간을 더욱 길게 정하고 있다. 이처럼 위 두 조항을 비교하여 보면, 공직선거법은 선거범 등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에 규정된 그 밖의 다른...
사 건 2022헌사54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
사 건 2022헌사54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다. 요양병원의 설치목적과 공공성,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한 의료급여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국가적 의무를 감안하면, 인체 전반에 관한 의료 및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의사 및 한의사에게는 요양병원의 개설을 허용하면서,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치과진료에 특화된 의료인인 치과 의사에게는 요양병원의 개...
제10조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각 목 생략)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8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
제68조 ...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판결금 채권의 시효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민사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민법 제162조 제1항), 민사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판결이 확정...
제211조 ...조항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①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
제11조 ...(2017. 12. 15. 대검찰청예규 제915호로 제정된 것) 제11조(현안위원의 회피·기피) ① 현안위원은 심의대상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기타 심의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한다. 1. 현안위원이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고발인, 참고인, 증인인 경우 2. 제1호의 사람과 민법상 친족, 법정대리인, 대리인, 변호인...
제5조 ...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법(2017. 12. 12. 법률 제15154로 개정된 것)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
제33조 ...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
제11조 ...요 청구인은 법원에 이○○ 외 1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가소74749 판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10. 8.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전주지방법원은 2021. 10. 8. 위 사건의 판결정본이 2021. 9. 24. 0시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민법 제157조에 따라 항소기간의 말일은 2021. 10. 7.이 되는데, 청구인이...
제68조 ... 28. 2001헌바72, 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참조).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춘천)2022재나15 사건에서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22. 11. 1. 재심소장각하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위 재심소장각하명령은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거나, 민법 제103조, 제104조를 위반하여 절대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민사소송법 ...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 제2항 제5호,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3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환급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당해 법인세 등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인세 등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
제23조 ...건개요 가. 청구인은 ○○ 유한회사를 상대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77174), 위 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기5057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7. 6.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헌법 제23조 제1항, 제11조, 민법 제449조 제2항, 제46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조, 제12조가 헌법...
제21조 ...인연금법(2014. 10. 15. 법률 제12788호로 개정되고, 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복...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의 유형으로 ‘건설위탁’과 ‘용역위탁’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법상 ‘용역위탁’의 대상인 ‘역무’에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관리하는 활동’이 포함되는데, ‘하도급거래’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 하도급법의 체계,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건축물 유지·관리사항에 관하여 정한 구 건축법의 내용, 하도급법의 개정연혁 및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건설위탁’의 대상이 되는 하자보수공사는 ‘용역위탁’의 대상인 ‘역무’...
주문 ...,이영진,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별 지】 [별지] 나머지 관련조항 변호사시험법(2017. 12. 12. 법률 제15154로 개정된 것)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