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0건의 결과
...예, 스포츠 산업 및 광고 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성명이나 초상, 서명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br/> 그러나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
[1] 약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약사를 고용하여 그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약국의 개설로 가장한 것이어서 구 약사법(2007. 7. 27. 법률 제8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 저촉되고, 개설신고명의인인 약사가 직접 약품의 제조·판매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한 경우는 물론 약사가 약국의 개설자...
정산합의로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이상 사실상 취득이 성립되어, 이후 정산합의가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이 없다.
제1조 ... 없어질 때까지 피고가 계약을 해제하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br/> (3) 이 사건 조항 중 가산이자를 연 2%로 규정한 부분과, 위약금과 기타 공제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가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329,030,580원 및 이에 대하여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가산이자 ...
[1]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매매라는 유상·쌍무계약에 의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등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마련된 것인데, 종류매매에서 매수인이 가지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매도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이나 부당한 손해를 주어 등가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
이유 ...적부심 심리기간 동안에는 위 법인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 징수처분은 그 발령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br/> (나) 이 사건 과세예고 통지는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납세고지 전에 행하는 행정행위로, 이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항에 따라 민법을 ...
[1]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 사실을 승낙한 후 질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질권설정자가 해지를 이유로 제3채무자에게 원래의 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해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계약의 해지 사실을 통지하였다면, 설사 아직 해지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의인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해지 통지가 있...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공동저당권의 목적물 전체 환가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이른바 동시배당의 경우에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과 우선변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부동산의 책임을 안분시킴으로써 각 부동산상의 소유자와 차순위 저당권자 기타의 채권자...
현물출자자의 계약취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영농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1] 유언집행자가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와 날인의 진정성을 다투는 상속인들에 대하여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을 구하는 소는, 등기관이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 및 날인의 진정성에 관하여 심사하는 데 필요한 증명자료를 소로써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민법 제38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1]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이후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때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는 채권자와 채무자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br/> 가. 원고 주장의 요지<br/> (1) 이 사건 대출거래추가약정서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제해야할 의무가 있다.<br/> (2) 이 사건 약관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납입금액 329,030,580원 및 이에 대하여 민법에 정해...
제11조 ... 여러 국가의 법이 있을 경우 법정지의 법원은 당해 사안과의 관련성의 정도, 피해자의 권리보호의 필요성과 가해자의 준거법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방어권보장 등 당사자 사이의 공평, 형평과 정의, 재판의 적정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준거법을 선택·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요소를 모두 고려할 때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함이 옳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아가 제정 민법이 시행된 1960....
...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br/>나. 판단<br/> 1) 원고가 피고 SK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펀드를 매수한 것인지에 관하여 <br/>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가 피고 SK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SK증권은, ① 피고 SK증권이 원고에게 이 사건 수익증권을 양도한 것은 간투법상의 판매회사로서 ‘판매’한 것일 뿐이고 간투법상의 수익증권 판매행위는 민법상의 매...
[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행위가 위임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건설회사 현장소장에게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의 행위를 할 권한이나 회사의 채권을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포기할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br/>[2]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의 의미<br/>[3] 민법 제163조 제3호에...
...함되지도 아니하고, 공법상 인허가명의이며, 환가도 불가능한 권리로서 근질권의 목적물이 될 수도 없다. <br/> (3) 참가인은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의 위약벌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서 내부적인 분담관계가 없거나 연대채무관계이더라도 원고와 참가인의 부담비율이 0:100 이며, 이 사건 각 근질권설정계약은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이고, 참가인의 대위변제는 민법...
제21조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br/> 위 인용부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 피고 2, 피고 3, 피고 4(대판 소외인)은 각자 참가인에게 1,245,399,840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인 2004. 4. 23.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었던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9. 2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할 수도 있고,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일 수도 있는데, 부동산의 공동매수인들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에 불과할 뿐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공동매수의 목적이 전매차익의 획득에 있을 경우 ...
... 피고에게 실제 지급한 사이닝 보너스 금액의 합계인 1억 2,821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br/> 2)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사이닝 보너스가 피고와 약정한 7년의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의 선급으로 본다면 피고는 약정근무기간을 지키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br/> 나. 피고의 주장<br/> 1) 이 사건 약정의 성격은 고용계약인바, 민법 제659조에 따라 약정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 당사자는 자유로이 고...
...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br/>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되어 있던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절차가 실행되어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매는 무효가 되었거나, 또는 원고가 민법 제576조 및 제578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매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