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0건의 결과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
신탁업법에 의한 영업보증공탁으로 공탁된 유가증권인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신탁계약상의 수익자가 수탁자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공탁물출급신청을 한 경우, 신탁계약상의 수익자는 공탁된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질권자로서 ① 민법 제353조에 기하여 국가로부터 직접 국민주택채권(국민주택채권은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유가증권이므로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에 따라 유체동산으로 간주된다)을 출급받아 민법 제338조의 절차에 따라 동산질권의 실행방법에...
건축법상 건축물의 개념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송유관을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같은 법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건축물(그 중 구축물)의 범주에 포함시켰다고 하여, 그것이 모법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모법의 위임 없이 과세대상을 확장시킨 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민법 제163조 제6호가 정한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대하여 단기의 소멸시효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위 채권은 거래단계에서 빈번히 발생하여 통상 그 추심이나 변제를 지체하는 경우가 드물어 이를 신속하게 확정시키는 것이 거래의 실정에 맞다는 점에 있는 것이고,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권의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 위 법조에 정한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상인이 ...
제15조 ...행의 변경, ④ 원고의 사전 승인 없는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등 이 사건 위탁관리협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협약위반사항을 시정·개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응함에 따라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것이다.<br/> (2) 따라서 이 사건 위탁관리협약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한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는바, 위 위탁관리협약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의 위임 계약과 유사한...
...망하였고,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처인 소외 1 및 소외 5와 소외 1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인 소외 7(호주상속인임), 소외 2, 3, 4(출가녀임, 이하 편의상 소외 1, 7, 2, 3, 4를 모두 합하여 ‘갑 측 가족’이라 한다.), 소외 5와 첩인 소외 6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인 소외 8, 9, 10이 있었다(이하 편의상 소외 6, 8, 9, 10을 모두 합하여 ‘을 측 가족’이라 한다). 소외 5의 사망 당시 적용되던 구 민법(1990. 1...
민법 제406조에 의한 채권자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인바, 채무자가 다수의 채권자들 중 1인(수익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물변제를 한 것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어 채권자들 중 1인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취소와 원상회복이 확정된 경우에, 사해행위의 상대방인 수익자는 그의 채권이 사해행위 당시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거나 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서 그의 채권이 부활하게 되는 ...
[1] 임차인이 축구화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다음 축구화를 제조하기 위하여 그 건물에 비치한 기계·기구 또는 재료와 판매하기 위하여 그 건물에 보관하고 있던 완성된 축구화가 민법 제650조에서 정한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 [2] 건물 임대인이 민법 제650조에 기하여 임차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법정질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정질권 성립 이전에 위 동산...
[1] 민법 제226조는 고지소유자에게 여수소통을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의 저지에 물을 소통할 권리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고지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저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음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고지소유자가 여수소통을 위하여 저지소유자의 토지를 통과하여 사용할 것이 요구된다.<br/>[2] 민법 제227조는 토지소유자가 소유지 상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 시설의 공...
민법 제146조 후단 소정의 제척기간이 중단 또는 정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
제19조 ... 상속개시일 전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br/>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본문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배우자공제의 대상이 됨을 규정한 것이고, 그 단서는 "다만,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뒤에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1]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 소정의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br/>[2] 처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관련 서류를 ...
[1]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최소한 통행권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1]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된 경우, 민법 제485조에 의하여 법정대위자가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는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된 시점을 표준시점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br/>[2]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채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성실하게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br/>[2] 민법...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 양도금지 또는 제한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양도통지의 철회 내지 무효의 주장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그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br/>[2]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경우에는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게 되고,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
[1] 약정이나 민법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에게 사전구상권이 인정되는 실질적인 근거는 보증인이 구상금을 수령하여 이를 주채무자의 면책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사전구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사전구상 당시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인이 부담할 원본채무와 이미 발생한 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및 기타의 손해액을 선급받은 것이어서 이 금원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수임인의 지위에 있는 수탁보증인이 위탁사무의 처리...
[1] 구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한 경우 제사상속인(제사상속인이라 함은 조상의 제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를 말하고 장남 또는 장남계의 장남손이 제사상속인이 되며, 보통의 경우 제사상속인이 동시에 일가의 호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호주상속인이 된다.) 기타의 제사자와 그 제(弟)가 재산상속인이 되고(다만, 여자에게는 상속권이 없다.), 제(弟)가 2인 이상 있는 때에는 동시에 재산상속인이 되며, 재산상속인이 3인이상 있는 경우 제사상속...
[1] 종교단체는 종교단체로 등록되어야만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법인사단의 실체가 형성된 시점을 따져 보아야 하는바, 종교단체가 전국적인 조직을 이루고 내부규약까지 갖춘 때에는 이미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br/> [2] ○○교△△제단이 그 교주인 대표자의 허황된 교리에 기망되어 금원을 편취당한 신도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민법 제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