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0건의 결과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후소인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br/>나. 후소가 전소의 기판력을 받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기판력 저촉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관하여만 판단하였더라도 그 항변이 이유가 없는 한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br/>다. 민법 제496조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를 금지하는 입...
...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책임제한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손해 발생과 관련된 모든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br/><br/> [2] 민법 제7...
<br/>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고 그 소멸시효는 같은 조 제1항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br/><br/> [2] ...
제5조 ..., 제6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7조의 내용, 미지급 보험급여 제도의 입법 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되었으나 이를 청구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산재보험법령 조항에 따라 이러한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로 결정된 선순위 유족마저 사망한 경우, 재산권의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
... 차용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차용금’이라 한다).<br/> 라. 관련 법령 및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br/>▣ 도시개발법제15조(조합의 법인격 등)③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권리·의무, 조합의 임원의 직무, 총회의 의결 사항, 대의원회의 구성, 조합의 해산 또는 합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조합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도시개발...
...지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의 기여분이 80%, 소외 2의 기여분이 20%인데, 피고가 소외 2의 상속분을 양도받으면서 기여분도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피고의 기여분은 100%로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의 재산이다. ③ 마지막으로, 피고의 위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 결과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의 단독 소유가 되었는데,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상속개시 시부터 피고가 소유한 것으로 분할의 효력이 ...
[1]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신에 전속한 권리가 아닌 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제1항).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공유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의 일종이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의 행사가 오로지 공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어 공유자 본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공유물분할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br/> [2] 권리의...
이유 ...가원에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고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최종 지급금액을 통보받았음에도 피고는 소외인에게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 정한 의료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br/> 별지1 목록 기재 각 요양급여비용은 관련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각 요양급여비용과 이에 대하여 해당 ‘보류일자’란 기재 일자 다음 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
...)는 임대차기간 중에 드러난 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기간 중에 비로소 발생한 하자에 한정되지 않고, 이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하자도 포함된다.<br/>[2] 임대인이 귀책사유로 하자 있는 목적물을 인도하여 목적물 인도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거나 수선의무를 지체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90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그리고 목...
...로, 원고들과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조합재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조합재산에 속한 채권에 관한 소송은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원고들과 소외 1이 구성한 조합의 조합원 전원이 아닌 원고들만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br/> 나. 판단<br/> 1) 관련 법리(민법상 조합, 내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에 관하여)<...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한 결과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액과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피용자가 ...
[1]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고(민법 제706조 제3항),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이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조합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07조, 제688조 제1항). 여기에서 필요비는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조합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을 의미한다. 이때 조합의 비용상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무에...
...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br/> 한편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쌍방의 주장 요지<br/> 가. 원고의 주장<br/>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도로 위에 설치된 이 사건 전주에 관하여만 점용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전주와 전주를 연결하는 이 사건 전선에 관하여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송전선, 배전선 등을 사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민법 제741조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1...
...소외인이 피고 1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만히 마무리될 경우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및 △△공인중개사사무소와 위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1/3씩 나눠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이 사건 목적물 인도가 선행되어야 비로소 실행되는 것으로써 피고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므로, 위 합의가 소외 2와 소외인이 피고들에게 해악을 고지하여야 할 유인이 될 수 없다고 보인다. <br/>나. 이 사건 합의가 민법 제10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항...
[1] 이북에 있을지도 모르는 공동상속인들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을 한 사례<br/>[2]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제한한 사례<br/>
...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br/>【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br/>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br/> 가. 원고의 주장<br/>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동안 비용을 지출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증가시켰으므로 피고에게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있거나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
[1] 甲 상호저축은행이 乙에게 주식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하면서 乙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 중 ‘고객이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고객의 추가 동의 없이 질권이 설정된 주식을 매매하여 대출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이 유질계약 금지를 정한 민법 제355조, 제399조에 반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甲 은행은 주식회사로서 상인이고, 상인인 甲 은행이 대출을 하는 것은 상인의 영업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여 상행위에 속하므로, 甲 은행이...
[1] 민법 제406조에 의한 채권자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인데( 민법 제407조), 채무자가 다수의 채권자 중 1인(수익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물변제를 한 것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어 채권자들 중 1인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에 의하여 취소와 원상회복이 확정된 경우에, 사해행위의 상대방인 수익자는 그의 채권이 사해행위 당시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거나 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서 그의 채...
... 변경하기 위해 용산세무서에 피고 명의의 위조사문서를 제출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기도 하였으며, 곧장 이 사건 건물의 세입자와 사이에 임대인을 원고(반소피고)로 변경한다는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을 계획적으로 탈취하면서 피고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까지 이 사건 증여증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바, 이러한 원고들의 행태는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