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61건의 결과
1. 이 사건 제한조항은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과 그 이행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치고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해할 수 있는 자에게 2년의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이 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2. 이 사건 제한조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공개입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계약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청구인이 망가뜨린 TV모니터는 청구인이 피해자와 혼인하기 전에 구매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특유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TV모니터를 망가뜨렸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
제64조 ...다. [심판대상조항]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
...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오○환, 김○진은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제1매매가 무효이므로 오○환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무죄이고, 이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기소된 김○진 역시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도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제1매매가 무효라는 주장은 민법상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
가. 2002. 1. 1. 이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수자와 마찬가지로 구 토양환경보전법(2001. 3. 28. 법률 제6452호로 개정되고, 2004. 12. 31. 법률 제7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시행으로 오염원인자로 간주되어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인수 이전의 토양오염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토양환경평가제도를 통하여 토양오염사실에 대한 선의ㆍ무과실을 ...
정치자금법위반 범죄는 누구든지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와 회계책임자 등 특정한 자에 한하여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로 구성되어 있다. 누구든지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는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의 경우 자연인인 개인뿐만 아니라 정당ㆍ후원회ㆍ법인 그 밖에 단체도 정치자금수수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정당ㆍ후원회ㆍ법인 그 밖에 단체가 정치자금수수의 주체일 때에 정당ㆍ후원회ㆍ법인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실제 행...
가. 심판대상조항은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속하고 확실하게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자를 특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화책임자의 범위를 오염토지의 소유자로 확장하여 이들에게 공법상 무과실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데, 자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소유자에게 정화책임 등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된다. 토지소유자가 토양오염발생자 등에게 토지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환경적 위험과 결부된 ...
가. 사이버대학은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설립된 교육시설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청구인능력이 없다. 나. 의무기록사 제도는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의무기록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며,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각종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무기록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등교육기관에서 이에 관한 교육ㆍ수련을 받을 것을 요구...
기초자치단체장은 그 지위나 성격, 기능, 활동범위, 수행하는 정치활동의 양과 질 등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그 정치적 역할 또한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장선거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을 비롯한 정치자금의 규모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공직선거법도 해당 선거별로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제60조의2), 선거기간(제33조), 선거비용제한액(제121조) 등에 차이를 두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후원회를...
제11조 ...나머지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자, 청구인은 2016. 7.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헌법 제11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5항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 제12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34조, 제103조,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1조, 제1...
가. 헌법재판소는 2005헌바33 결정에서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이하 ‘구법조항’이라 한다)가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도 퇴직급여의 감액사유로 삼는 것이 퇴직공무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는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라 할지라도 고의범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
가. 심판대상조항은 계약기간의 장기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큰 계속거래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계속거래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갖추었다. 일반적으로 계속거래업자는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지속적ㆍ종합적으로 계획ㆍ운영하면서 다수의 계속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데 반해 그 상대방인 개별소비자는 자신의 구체적인 필요...
사 건 2016헌마1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제헌헌법 제86조에 따라 적법하게 분배된 농지를 경작하여 온 경작자에 대하여, 민법이 규정한 등기의 효력을 인정하여, 그 경작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 헌법규정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6. 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의 ...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누구에게 신용공여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는 상호저축은행의 소유관계, 경영형태, 지배구조 등 상호저축은행에의 영향력 행사 가부와 국민경제적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술적⋅전문적⋅가변적인 사항으로서, 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는 그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전문성과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 방지와 예금주 ...
제68조 ... 있고, 여기서 말하는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그런데 ○○은 정당으로서 동일한 정치적 견해와 이해관계를 가진 국민을 모아서 효과적인 행동단위로 결집할 목적으로 자유롭게 성립된 단체이고, 그 법적 성격은 사법상의 사단에 해당한다. 그에 따라 정당과 당원의 관계를 발생시키거나 소멸시키는 입당과 탈당 관계에는 민법상의 사단에 관한 규정...
헌법재판소는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태평양전쟁강제동원자지원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위로금 등의 각종 지원이 태평양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으로 인해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이 입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시혜적 조치라고 판단한 바 있다. 위 법이 폐지되면서 제정된 대일항쟁기강제동원자지원법은 구 태평양전쟁강제동원자지원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
가.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미수금 지원금 지급결정에 관한 재심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 제3항은 처분의 근거조항이 아니어서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는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에 규정된 위로금 등의 각종 지원이 태평양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이 입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시혜적 조치라고...
가. 당해사건은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상 위로금 지급 신청에 대한 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데,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제2항 (a)호는 당해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처분의 근거조항이 아니어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위로금 등의 각종 지원이 태평양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희생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는 상당기간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ㆍ중단된 상태에 있는 경우 불필요한 분쟁과 비용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간이한 절차에 의한 조합해산신청 및 설립인가취소가 가능하도록 한 것인데,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는 것처럼,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건축법 제36조에 따라 철거신고를 한 때에는 정비사업이 구체적인 권리배분계획에 따라 추진ㆍ진행되고 있고, 실질적인 사업시행단계에 접어든 ...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사용ㆍ수익 정지는 소유권의 주요 권능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내용에 대한 심대한 제한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같은 현금청산대상자의 경우에는 청산금 등을 지급받을 뿐 향후 사용ㆍ수익이 재개될 여지가 없으므로 사실상 소유권의 상실에 버금가는 제한을 받고 있다. 이는 현금청산대상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벗어나는 재산권 제한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가혹한 부담을 완화하는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