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7건의 결과
1. 법관이 통상적 법해석 방법을 통하여 공인회계사의 ‘직무’, 나아가 ‘회계에 관한 감사’의 의미내용을 확정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고, 법률의 수범자인 일반인 또한 건전한 상식적 법관념을 통하여 어떠한 행위가 규제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직무’, ‘회계에 관한 감사’라는 용어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자격 없는 자가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한 경우 그 의무위반에 대하...
1.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은 사적(私的)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있는 구체적 권리라 할 것이고,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등은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구 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은 관재담당공무원이 국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에 불과하므로 이는 위 헌법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국유재산법 조항은 헌법 제23조 ...
제148조 ...권자의 범위’에 대하여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를 하므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바,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으로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
1. 우체국보험과 일반 인보험 모두 그 가입자와 보험자(우체국 또는 보험회사) 사이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임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점, 각각 생명·신체의 상해라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 등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사회보장의 측면을 공유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도입될 때와 비교하여 사회보장제도가 구비되고, 금융·보험시장이 발달하는 등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하였으며, 소득, 지역, 장애 여부 등에 관계...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고 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직무대행 관리인에게 신주발행 및 자본감소 등에 관한 권한도 있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등을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직무대행 관리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본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이다. 신주발행 및 자본감소라는 것은 직무...
제61조 ...뿐만 아니라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 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청구인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준거법으로 선적국법이 적용된 결과에 불과하다. 즉 이 사건 사고에 말레이시아 상선법을 적용함으로써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이 우리 상법을 적용한 경우보다 현저하게 낮...
제23조 ...배된다. (2) 재정경제부장관은 사실상 ○○은행장이나 동행 임원들에 대한 인사권, 경영권 등을 장악하고 은행에 압력을 가하여 부정한 청탁대출을 하게 하였으므로, ○○은행의 부실화에 대한 책임이 오히려 정부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도, 그 책임을 일반주주에게 물어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나. 재정경제부장관과 은행감독원장의 의견 (1) 금융기관의 특성상 상법절차를 따를 경우 자본감소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설사 자본감소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 건 2003헌바33 형사소송법 제324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 립 국선대리인 변호사 남 광 호 당해사건 대법원 2002모376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자신의 동생인 청구외 김○이 피고인으로 된 부산지방법원 2002노23 상법위반 등 항소심 사건에서 보조인으로 신고하였으나 2002. 5. 21. 항소기각판결을 선...
제19조 ...12. 30. 법률 제3676으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인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9조[손해배상책임] ①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보험제도에 있어서는 상법 제659조에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
제2조 ... 대한 지시 기타 관리를 스스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경우 2. 근로자를 공급한 자가 스스로 제공하는 기계, 설비, 기재(업무상 필요한 간이한 공구를 제외한다) 또는 재료나 자재를 사용하거나, 스스로의 기획 또는 전문적 기술과 경험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경우로서 단순히 육체적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경우 3. 근로자를 공급한 자가 소요자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 . 지변하며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규정한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를 하므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바,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으로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마83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임 ○ 웅 국선대리인 변호사 장 준 혁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대법원 판결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신용금고의 이사로 선임되었다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된 후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위 금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
제4조 ...제17181호) 별표 3 및 별표 4(이하 이들을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이 주장하는바 기본권을 침해한 여부이다. 이 사건 조항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법시험법(2001. 3. 28. 법률 제6436호) 제9조(시험과목) ① 제1차 시험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으로 한다. 이 경우 일부 과목...
1.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에 대한 단기결산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에 있어 불안정성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공공기관 기록물 중 일반사항에 관한 예산ㆍ회계관련 기록물들은 보존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채무의 변제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멸시효기간을 이보다 더 장기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공법상 원인에 ...
청구인은 국가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2008. 1. 30. 제1심에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국가재정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제정된 것) 제9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08. 12. 5.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다시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
1.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의 원칙이 모든 경우에 예외없이 개별적 시가에 의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본 사건의 경우 50여년 전에 국가에 수용되었던 주식의 현재가치를, 정확한 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서 산정하여야 하는 특수한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어떤 방식으로 주식의 가치를 산출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보다 넓은 판단권과 형성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 2.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
제39조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이 (1) 과점주주이기는 하나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지도 아니하고 업무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비상근 이사인 청구인에게까지 금고의 채무를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우는 것은 상법상의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을 부정하고 무과실책임을 인정함으로써 헌법 ...
...방적으로 대표 이사직을 사임하고 현미경 제작을 회피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입찰 보증금 2,500만원과 이익금등 12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하고, (6) 위 회사 공원 39명에 대한 액수미상의 노임을 16개월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박○문, 동 박○규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자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인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중 동 박○규에 대한 상법위반의 점은 동인이 이미 동일사건으로 기소되었음을 이유...
가.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외감법 제17조 제2항 전단은 그 입법연혁이나 입법목적, 다른 조항과의 균형있는 해석 등 어느모로 보나 "회계법인인 감사인이 당해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그 임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그렇게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損害賠償額을 法으로 看做하는 것이 正當化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侵害된 財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