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73건의 결과
...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 중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부분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1 청구인 명단과 같음 선 고 일 2023. 10.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정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
가.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 제7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부령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구 공익사업법 제70조 제1항, 제4항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정당하고,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로 규정한 것은 개발이익이 배제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적정한 수...
..., 입법의 합리적인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볼수도 없어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환매조항은 수익자가 신탁 종료전이라도 자신의 경제적 형편 등에 따라 투자재산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것을 보장하여 수익자를 보호하고 증권투자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한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또한 판매회사가 수익자의 모든 손실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환매당일 법령이 정한 계산방법에 따라 공고된 수익증권의 기준가...
...물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종류별로 처리방법이 달라 입법기술상 이를 모두 법률에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각 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조건은 건설폐기물의 배출량, 기술의 발전, 매립지의 잔여용량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수 있는 것이어서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야할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수범자는 위 조항의 내용 자체에 의하여 대통령령에서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이 정해질 것이라...
제21조 ...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우리 재판소의 의견(헌재 1998. 4. 30. 95헌가16, 판례집 10-1, 327, 340-341)을 변경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음란’ 개념은, 비록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현 상태로도 수범자와 법집행자에게 적정한 판단기준 또는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어떤 표현이 ...
1.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2. 10. 31. 2001헌바40 사건에서, 도로교통법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택한 합리성이 있고, 이를 규정한 같은 법 제101조의3이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판단할 때에도 역시 도로교통과 관련한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므로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기관의 전문성과 지방경찰청의 기술적 사항의 판단을 활용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 행정의 ...
1. 이 사건 제1항 조항에 대한 법률의 불명확성의 문제는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요건이나 기준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이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부분은 이러한 위임이 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를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심사로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와 함께 판단되어질 수 있다. 이 사건 제1항 조항에 의하여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는 대상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부분은 1995. 7. 21. 선고 93헌바46 결정(판례집 7-2, 48)에서, “나목” 부분은 1997. 4. 24. 선고 93헌마83 결정(판례집 9-1, 459)에서, 아래와 같은 요지로 합헌(기각)으로 선언되었다. 즉 「국세우선의 원칙과 사법상 담보금융거래질서와 사이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세채권과 담보권 사이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은 조세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공익목적과 담보권의 보호 사이의...
가. 청구인 사단법인 ○○협회는 이동제한명령, 예방적 살처분 명령, 보상금 감액 결정 등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동제한조항, 살처분조항 및 감액조항은 이동제한명령, 예방적 살처분 명령 또는 보상금 감액 결정을 매개하여서만 비로소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모든 축종이나 품종에 대하여 동일한 입식 및 출하 기준을 정하...
제38조 ....부터 2023. 2. 2.까지 4일간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지조사 결과 ① 청구인이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35개월간(2021년 5월 및 2022년 11월 제외)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지 않고 위생원을 배치하지 않은 채 위생원의 고유업무인 세탁을 요양보호사들로 하여금 일부 수행하게 한 사실이 있음에도 해당 월에 급여비용을 감액하지 않고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인력배치기준 위반), ② 청구...
가.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공직선거법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자동차에 부착하는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의 수는 ‘시도지사선거는 후보자와 구시군 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 지역구지방의회...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양로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감독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제재를 가하는 것은 양로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감독하기 위한 것으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양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시설기준과 인력기준 등을 갖추어...
제4조 ... 법무법인 새서울 담당변호사 김종철, 인석진, 김지호 피 청 구 인 대한민국 국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강원 ○○군 등 농ㆍ어촌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들로서 2016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예정인 자들과, 농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을 마친 선거권자들이다.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 제4조가 “최근”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선거사무관리를 한다고 규정하여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
...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시험 성적이 공개될 경우 변호사시험 대비에 치중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으나,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고 시험성적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여 변호사시험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시험성적을 공개하는 경우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고, 각종 법조직역에 채용과 선발의 객관적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는 기존 대학의 서열화를...
... 아니하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1. 2. 24. 2008헌바87 결정에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양도담보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결정의 판단은 이 사건에도 유효하고 이를 변경할 사정변경도 없다. 다. 이 사건 부동산가액 조항 및 과징금 부과기준 조항은 부동산실명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상호관계가 있는 다른 규정의 내용, 그리고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당해 토지 또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란 공부상의 지목과는 관계없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의미한다고 일반국민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수범자와 법집행자에게 적정한 지...
제67조 ...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2.구 의료법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에 대한 판단 가.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송인준의 합헌의견 안마사 자격인정 제도는 안마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금지한 후 그와 같이 금지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일정한 경우에 한해 회복시켜 주는 이른바 강학상의 허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본래 그 허가기준을 반드시 법률로 상세히 정해야 하는 ...
...하여 적용되는 규정인 점, 통상의 경우 납세자는 매매, 증여 등 주식의 취득과정에서 그 실제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주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의제배당소득세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통상적으로 그 취득에 사용한 비용을 알 수 있는 납세자에게 사실상의 증명책임을 부여하고, 그러한 입증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객관적으로 정하여진 기준, 즉 액면가액에 따라...
가.가입자인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가의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장기요양보험제도하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최적의 요양급여를 제공하면서도 국민에게 재정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급여비용의 산정방법과 항목을 정함에 있어서는 부적절한 급여 제공이나 급여의 과잉 제공을 방지하고 동시에 요양급여의 일정한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급여비용을 정함에 있어서는 요양보험의 재정 수준, 가입자의 보험료 및 본인부담...
이유 ...학 기회의 제한은 당사자에게 미치는 제한의 효과가 커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므로 차별 목적과 차별 정도가 비례원칙을 준수하는지 살펴야 한다. 자사고를 지원하는 학생과 일반고를 지원하는 학생은 모두 전기학교에 지원하지 않았거나, 전기학교에 불합격한 학생들로서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후기 입학전형 1번의 기회만 남아있다는 점에서 같다. 시도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평준화지역 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기준으로 매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