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1. 이 사건 제1항 조항에 대한 법률의 불명확성의 문제는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요건이나 기준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이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관한 부분은 이러한 위임이 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를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심사로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와 함께 판단되어질 수 있다. 이 사건 제1항 조항에 의하여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는 대상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부분은 1995. 7. 21. 선고 93헌바46 결정(판례집 7-2, 48)에서, “나목” 부분은 1997. 4. 24. 선고 93헌마83 결정(판례집 9-1, 459)에서, 아래와 같은 요지로 합헌(기각)으로 선언되었다. 즉 「국세우선의 원칙과 사법상 담보금융거래질서와 사이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세채권과 담보권 사이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은 조세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공익목적과 담보권의 보호 사이의...
가. 청구인 사단법인 ○○협회는 이동제한명령, 예방적 살처분 명령, 보상금 감액 결정 등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동제한조항, 살처분조항 및 감액조항은 이동제한명령, 예방적 살처분 명령 또는 보상금 감액 결정을 매개하여서만 비로소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모든 축종이나 품종에 대하여 동일한 입식 및 출하 기준을 정하...
제38조 ....부터 2023. 2. 2.까지 4일간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지조사 결과 ① 청구인이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35개월간(2021년 5월 및 2022년 11월 제외)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지 않고 위생원을 배치하지 않은 채 위생원의 고유업무인 세탁을 요양보호사들로 하여금 일부 수행하게 한 사실이 있음에도 해당 월에 급여비용을 감액하지 않고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인력배치기준 위반), ② 청구...
가.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공직선거법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자동차에 부착하는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의 수는 ‘시도지사선거는 후보자와 구시군 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 지역구지방의회...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양로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감독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제재를 가하는 것은 양로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감독하기 위한 것으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양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시설기준과 인력기준 등을 갖추어...
제4조 ... 법무법인 새서울 담당변호사 김종철, 인석진, 김지호 피 청 구 인 대한민국 국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강원 ○○군 등 농ㆍ어촌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들로서 2016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예정인 자들과, 농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을 마친 선거권자들이다.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 제4조가 “최근”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선거사무관리를 한다고 규정하여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
...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시험 성적이 공개될 경우 변호사시험 대비에 치중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으나,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고 시험성적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여 변호사시험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시험성적을 공개하는 경우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고, 각종 법조직역에 채용과 선발의 객관적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는 기존 대학의 서열화를...
... 아니하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1. 2. 24. 2008헌바87 결정에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양도담보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결정의 판단은 이 사건에도 유효하고 이를 변경할 사정변경도 없다. 다. 이 사건 부동산가액 조항 및 과징금 부과기준 조항은 부동산실명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상호관계가 있는 다른 규정의 내용, 그리고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당해 토지 또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란 공부상의 지목과는 관계없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의미한다고 일반국민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수범자와 법집행자에게 적정한 지...
제67조 ...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2.구 의료법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에 대한 판단 가.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송인준의 합헌의견 안마사 자격인정 제도는 안마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금지한 후 그와 같이 금지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일정한 경우에 한해 회복시켜 주는 이른바 강학상의 허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본래 그 허가기준을 반드시 법률로 상세히 정해야 하는 ...
...하여 적용되는 규정인 점, 통상의 경우 납세자는 매매, 증여 등 주식의 취득과정에서 그 실제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주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의제배당소득세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통상적으로 그 취득에 사용한 비용을 알 수 있는 납세자에게 사실상의 증명책임을 부여하고, 그러한 입증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객관적으로 정하여진 기준, 즉 액면가액에 따라...
가.가입자인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가의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장기요양보험제도하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최적의 요양급여를 제공하면서도 국민에게 재정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급여비용의 산정방법과 항목을 정함에 있어서는 부적절한 급여 제공이나 급여의 과잉 제공을 방지하고 동시에 요양급여의 일정한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급여비용을 정함에 있어서는 요양보험의 재정 수준, 가입자의 보험료 및 본인부담...
이유 ...학 기회의 제한은 당사자에게 미치는 제한의 효과가 커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므로 차별 목적과 차별 정도가 비례원칙을 준수하는지 살펴야 한다. 자사고를 지원하는 학생과 일반고를 지원하는 학생은 모두 전기학교에 지원하지 않았거나, 전기학교에 불합격한 학생들로서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후기 입학전형 1번의 기회만 남아있다는 점에서 같다. 시도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평준화지역 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기준으로 매긴 ...
...법이 정하는 등록요건인 기술능력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자가 타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건설업 등록을 유지하는 행위는 이러한 등록제도의 취지를 형해화하는 것이고, 그 결과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하여 국민의 생명ㆍ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적 등록말소만으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에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은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
...원용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까지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납세의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의 재산세와는 그 목적과 과세표준을 달리하고,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도 현저히 무거우므로,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한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관한 대강의 기준...
...부행위를 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선출된 새마을금고 임원직에서 자동으로 퇴직시킴으로써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도모하고 있는바,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은 적절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새마을금고법상 기부행위금지조항 위반죄로 법원으로부터 선고받는 벌금형의 액수에 상관없이 벌금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임원직에서 당연퇴임되도록 하고 있으나, ⅰ) 선출직 금융기관 임원에 대해 어떤 종류의 형벌을 얼마만큼 선고받았는지를 기준으로 어느 ...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시행됨으로써 위 조항들을 적용받게 된 것이므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위 조항들의 시행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적법할 것인바, 청구인이 2002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입주자모집공고안 및 임대차계약서상에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만료일 및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
해양오염방지법의 입법목적은 해양폐기물을 규제하고 해양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고 해양폐기물 투기에 따른 해양오염의 정도는 해양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량에 비례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산정기준은 해양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또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해양투기를 지속적으로 축소하려는 정책적 목적하에 육상처리비용보다 해양배출이 ...
...고 있는 것이 명백히 자의적인 입법으로서 입법자의 재량범위를 넘어 청구인의 재산권 및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사회보험인 의료보험과 사보험은 그 제도의 목적·원리·운영방식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보험과 달리 급여제한사유로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수의견이 합헌과 위헌의 경계기준으로 삼고 있는 ‘경과실’과 ‘중과실’은 헌법재판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