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61건의 결과
1. 명의신탁의 효력과 관련된 위 규정들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으로서,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내지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내재된 사적자치의 원칙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것 또한 그 수단으로서 적절한 것으...
1. 헌법 및 헌법재판소의 규정상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한편, 이념적ㆍ논리적으로는 헌법규범 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규범 상호간의 우열이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규정 상호간에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
1. 농지개량조합은 농지소유자의 조합가입이 강제되는 점, 조합원의 출자에 의하여 조합재산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등이 설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그대로 인수하는 점, 조합의 합병·분할·해산은 법정 사유로 제한되어 있는 점, 조합원은 그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 한 조합에서 임의탈퇴할 수 없는 점, 탈퇴되는 경우에도 조합에 대한 지분반환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점, 해산한 조합의 잔여재산은 조합원들에게 분배되지 아니하고 농지개량조합자립육성금고에 납입...
1.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한 것은 고소고발장의 작성을 법무사의 업무로 규정한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뿐이나 일반행정사에게 고소고발장의 작성을 규제하는 것은 법무사가 아닌 자의 단속규정인 법무사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이므로 위 제3조 제1항도 심판대상으로 하여 같이 판단한다. 2.법무사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무사가 된 자의 경우에는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로 고소고발장의 작성업무에 종사할 만한 법률소양을 구비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뜻하는 것인데, 조합은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거나, 전문농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으...
...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사유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우리 헌법재판소는 2000. 2. 24. 98헌바94 등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는바(공보 43, 251), 그 판시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일상적 의미, 심판대상규정의 입법목적, 민법·상법·법인세법 등 관련규정의 내용, 취득세중과세제도의 전문성·기술성 등 ...
1.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는 종교법인 등의 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제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 제2호에서 면제대상 등 기본적 요건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면제신청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다음 그 신청방법 등 면제신청의 구체적 절차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조세면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이미 법률에 규정되어 있을 뿐아니라, 면제신청제도의 입법취지 및 면제신청제도의 일반적인 ...
청구인이 여행사를 퇴직한 후, 재직당시의 임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동 여행사에 찾아가 그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그로부터 임금변제를 위하여 항공권을 교부받은 경우 동 항공권이 고소인의 소유였고, 동 항공권 수령당시 고소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여행사 직원으로부터 항공권을 임의로 교부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항공권의 수령과정에서 동 직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면 사기죄도 성립된다고 ...
헌법소원제도는 주로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헌법소원이 비록 적법하게 제기되었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어 계속중인 1999. 8. 31.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이 법률 제6008호로 공포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계속중 청구인이 심판을...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별표 13〕제5. 라. 마.의 규정의 입법목적은 미풍양속의 보존과 미성년자의 보호라고 할 것인데, 단란주점에 가족·직장인 등의 모임으로 18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부모·직장상사 등의 성년인 보호자와 동반하는 때만 예외를 인정하고 성년인 보호자의 동반 없는 미성년자의 출입여부의 감시를 영업주에게 맡겨 두는 한편, 미성년자에게 주류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적정한 효과적인 수단에 해당...
중재신청인이 중재기일에 1회 불출석하는 경우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5항은 중재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중재재판부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중재절차를 실질화하는 입법목적이 있고, 그 입법목적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헌법적 정당성을 가진다. 위 법률조항에는 천재·지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소명하는 경우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중재신청인이 중재절차에 출석하...
제2조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공공필요에 의하여 사유재산을 수용한 뒤 수용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수용목적이 당초부터 없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헌법의 재산권보장규정의 해석상 당연히 원소유자에게 소유권반환청구권(역수용권)이 발생한다고 함이 타당하다. (2) 신특조법은 헌법재판소의 1994. 6. 30. 92헌가18 위헌결정의 취지에 위반하여 특조령에 규정된 환매권보다 환매권자의 권리행사를 더 제약하고 있으므로 위헌이다. (3) 민법 ...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입법취지와 법의 목적, 관련조항의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여 보면,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직접 개설·운영한다는 점에서 일반의료인이 개설·운영하는 일반의료기관과는 국가가 감독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달리하여야 할 이유와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특별한 규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는 개별법규의 규정은 환매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환매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공공필요에 따른 제한만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 신 특별조치법은 국가의 잘못으로 인하여 수용하게 된 토지를 13년 내지 14년간 수용목적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바, 이것은 사인(私人)의 경우 20년간 점유하여야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민법 제245조...
대법원은 당해사건에서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1971. 12. 31. 대통령령 제5912호, 최후개정 1991. 8. 5. 대통령령 제13447호, 이하 "특별조치령"이라 한다) 제39조가 적용되고,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7. 1. 13. 법률 제5266호, 이하 "신특조법"이...
1. 입법자가 경매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신속한 집행절차도 무시할 수 없는 공익적 요청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발송송달제도는 신속한 집행절차의 구현을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정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2. 경매의 실행에 채무명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임...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취득시기를 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협의분할로 인해 상속취득한 사건토지의 취득일을 상속개시일(사망일)로 하고, 청구인 단독소유로 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 (3)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기준시가를 양도 및 취득가액 계산근거로 하여 과세하였음은 민법 ...
1.죄형법정주의는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인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본문 중 제2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정하고 있는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어떤 행정법규위반의 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1981. 12. 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고, 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는 경우를 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익"을 받는다는 개념은 매우 넓은 개념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란, 과...
1. 憲法은 제38조에서 國民의 納稅의 義務를 규정하는 한편 國民의 財産權 保障과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그 제59조에서 租稅法律主義를 선언하고 있는바, 오늘날의 法治主義는 實質的 法治主義를 의미하므로 憲法上의 租稅法律主義도 課稅要件이 형식적 의미의 法律로 명확히 정해질 것을 요구할 뿐 아니라, 租稅法의 목적이나 내용이 基本權 保障의 憲法理念과 이를 뒷받침하는 憲法上의 諸原則에 합치되어야 하고, 나아가 租稅法律은 租稅平等主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