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61건의 결과
1. 행정처분(行政處分)의 집행이 이미 종료되었고 그것이 번복될 경우 법적(法的) 안정성(安定性)을 크게 해치게 되는 경우에는 후에 행정처분(行政處分)의 근거가 된 법규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行政處分)이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음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행정처분(行政處分) 자체의 효력이 쟁송기간(爭訟期間) 경과 후에도 존속 중인 경우, 특히 그 처분(處分)이 위헌법률(違憲法律)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이고 그 행정...
1.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의 이념(理念)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財産權)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법적(法的) 안정성(安定性)과 예측가능성(豫測可能性)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그 핵심적 내용은 과세요건(課稅要件) 법정주의(法定主義)와 과세요건명확주의(課稅要件明確主義)이다. 2. 오늘날의 법치주의(法治主義)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法律)로써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形式的) 법치주...
1.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상(行政上) 사실행위(事實行爲)가 권력적(權力的) 사실행위(事實行爲)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行政主體)와 상대방(相對方)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事實行爲)에 대한 상대방(相對方)의 의사(意思)·관여정도·태도(態度), 그 사실행위(事實行爲)의 목적(目的)·경위(經緯), 법령(法令)에 의한 명령(命令)·강제수단(强制手段)의 발동 가부(可否)등 그 행위가 행하여 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綜合的)으로 고려...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 제1항 소정의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률이 청구인(請求人)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침해(侵害)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實體的)인 여러 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1990.1.15. 공포·시행되었으나, 동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초임호봉이 확정된 날은 1991.1.12.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 공용수용(公用收用)은 헌법(憲法) 제23조 제3항에 명시(明示)되어 있는 대로 국민(國民)의 재산권(財産權)을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강제적(强制的)으로라도 취득(取得)해야 할 공익적(公益的) 필요성(必要性)이 있을 것, 법률(法律)에 의할 것, 정당(正當)한 보상(補償)을 지급(支給)할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일단 공용수용(公用收用)의 요건(要件)을 갖추어 수용절차(收用節次)가 종료(終了)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수용(收用)의 ...
가. 위헌법률심판제청(違憲法律審判提請) 내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요건(適法要件)인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法院)에 계속(係屬)되어 있었거나 계속(係屬)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違憲)여부가 문제되는 법률(法律)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裁判)에 적용(適用)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法律)이 헌법(憲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
1. 행정소송(行政訴訟)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救濟節次)라고 볼 때 이 사건 압류처분(押留處分)과 공매처분(公賣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은 대법원(大法院) 판결(判決)을 송달(送達)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부동산에 관한 청구인들의 지분에 대한 공매대금(公賣代金)으로 체납공동상속인 등의 체납상속세(滯納相續稅)에 배분(配分)한 처분(영수행위)...
검사(檢事)가 범죄(犯罪)의 구성요건사실(構成要件事實)에 따른 수사(搜査) 및 증거판단(證據判斷)을 현저(顯著)히 소홀히 함으로써 정의(正義)와 형평(衡平)에 반하였다면 고소인(告訴人)의 평등권(平等權)과 재판절차진술권(裁判節次陳述權)을 침해(侵害)한 것이다.
청구인(請求人) 자신(自身)이 주민등록법(住民登錄法) 제18조 제2항, 제4항과 어떤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 있다거나 위 조항이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위 각 조항은 그 시행일(施行日)이 1991.3.1.로서 현재 시행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심판청구(審判請求)는 부적법(不適法)하다고 한 사례 청구인 : 홍○표
검사(檢事)가 수사상(搜査上) 형평성(衡平性)을 잃어 자의금지(恣意禁止)의 원칙(原則)에 위배(違背)되는 처분(處分)을 하였다면 고소인(告訴人)의 평등권(平等權)을 침해(侵害)한 것이다.
적(敵)과 교전(交戰) 중(中) 적(敵)의 포탄에 맞아 부상(負傷)한 자(者)는 헌법(憲法) 제29조 제2항이나 국가배상법(國家賠償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기본권(基本權)(평등권(平等權), 국가배상청구권(國家賠償請求權))을 침해(侵害)받고 있는 자(者)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할 이익(利益)이 없다. 청구인 조○행 대리인 변호사 김광삼
구(舊) 국채법(國債法) 제7조는 원래의 입법목적인 국채(國債)의 상품성과 유통성 제고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채증권이 멸실된 경우 그 채권자의 권리행사의 길을 완전히 봉쇄함으로써 채무자인 국가가 합리적 이유없이 국민에 대한 채무를 면하게 되는 부당한 효과만을 낳고 있으며, 후에 증권 소지자가 나타날 경우에 대비하여 담보를 제공케한 다음 멸실된 국채(國債)의 권리자에게 권리회복을 할 수 있는 방도를 제공하는 등 선의의 제3자의 ...
1. 가.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의 합헌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혼인관계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통 및 상간행위를 제재하는 것으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다만 ‘형벌’의 제재 규정이 지나친 것인지 문제되나, 이는 기본적으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간통이 사회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우리의 법의식 및 간통 및 상간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의 강한 요...
개정 보상법상의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련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임기가 보장되며, 국무총리의 위원에 대한 지휘ㆍ감독권 규정이 없는 등 제3자성 및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심사를 함에 있어서 심의절차의 공정성ㆍ신중성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점, 보상금 등의 수급권은 보상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지급요건과 기준에 따라 그 권리가 당연히 발생함과 아울러 그 금액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보상액과 법원...
가.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사 자격시험 중 일부를 면제하는 것은 상당 기간 행정의 실무 경험을 갖춘 공무원의 경우 행정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나 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등은 그 선발방법 및 직무범위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제1차시험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15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7급 이...
제5조의2 ...통령령 제31754호로 개정되고, 2025. 2. 7. 대통령령 제35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책임수행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② 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나. 지적재조사사업을...
제64조 ...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 조항의 내용은 [별지 2]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것)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
가. 변리사법 제3조 제1항은 신규 변리사의 수요를 충당하는 두 개의 공급원 즉, 하나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이고 다른 하나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등록을 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두 개의 공급원은 어떤 형태와 정도에 의해서든 개념상 서로 상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변호사에 의한 신규 변리사의 충원이 중단된다면 제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늘이는 등의 방법으로 시험합격자에 의한 충원의 기회는 개념...
가. 강제경매의 법적 성질,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입법취지, 강제경매의 경우에 관한 법원의 일관된 판례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학교법인의 임의적 처분의사에 의한 매도 외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도 포함된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기타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물...
...요하지는 않는다. 무릇 공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 등의 범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 위반행위의 유무나 청탁의 유무 등과는 관계가 없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364 판결). 따라서 선례조항이 금품수수행위 자체로 처벌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우리 상법과 민법은 중개 대가를 받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