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0건의 결과
...여재산 분배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br/>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br/> 1) 이 사건 동업계약의 성격<br/> 2인 이상이 각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한 후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그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면 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조합인 동업관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지<br/> 주문과 같다.<br/>【이 유】1. 처분의 경위<br/> 가. 원고는 튀니지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3. 11. 20.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받았는데, 피고로부터 입국목적 불분명을 이유로 입국재심 인터뷰실로 안내되자 2023. 11. 2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br/> 나. 피고는 2023. 12. 1. 원고에 대하여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제8조 ...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 회사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취지의 약정이라 볼 것이고, 달리 피고 회사가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는 천장시설 및 구조물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8조에 따른 유익비상환청구권 포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r/>○ 제21면 20행부터 제22면 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br/>"민법 제629조 제1항에서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br/>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원고 1에게 1,661,617원(= 13,846,812원 × 3/25), 원고 2에게 1,107,744원(= 13,846,812원 × 2/25)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8.자 항소이유서 송달 다음 날인 2024. 6.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9.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채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물건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그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중 대상적 급부인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390조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또는 민법 제395조의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청구의 병합은 현재의 급부청구인 본래적 급부청구와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발생하는 장래의 급부청구인 대상적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에 해당한다. 대상적 급부로서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하여 본래적...
[1]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고,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공유물분할에 관한 절차는 그 절차의 객관적 성질상 공유자들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인의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가 공유물분할의 소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미성년자...
[1]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
[1]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위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재산분할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가사소송규칙 제93...
..., 36, 49, 50, 70, 9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br/>2. 판단<br/>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br/>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수탁보증인으로서 2020. 1. 13. 채권자인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나머지 대출금 채무 2,810,355,252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민법 제370조, 제341조, 제441조에 의하여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
제420조 ...과하여 원고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하였다.<br/> 따라서 피고 1은 부동산 중개업무를 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br/> 선택적으로, 피고 1은 위와 같은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 제760조 제3항에 의하여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한다(제16조 제1항 제4호). 그런데 학교법인은 해산한 경우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 민법 제81조 참조), 그 청산인은 학교법인의 사무집행기관이자 대표기관으로서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 있는 학교법인의 모든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 민법 제87조 참조). 따라서 학교법인...
... 것이고, 이는 지체책임의 면책을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이때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함께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br/> [2] 민법 제5...
제87조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丙 공사가 같은 조 제4항을 들어 전지작업이 적법하다고 한 주장에 대하여는 위 전지작업이 전기사업법 제87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丙 공사가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을 시행하여 완료하였다는 이유로, 丙 공사가 도급인으로서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민법 제757조에 따라 책임이 없다고 한 항변에 대하여는 위 수목에 대한 전지작업 자체...
제87조 ...데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丙 공사가 같은 조 제4항을 들어 전지작업이 적법하다고 한 주장에 대하여는 위 전지작업이 전기사업법 제87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丙 공사가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 수목들에 대한 전지작업을 시행하여 완료하였다는 이유로, 丙 공사가 도급인으로서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민법 제757조에 따라 책임이 없다고 한 항변에 대하여는 위 수목에 대한 전...
...사건 ③ 부동산 중 1, 2층의 1/2 지분에 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20,010,08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10.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날인 2023. 10.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4. 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
제179조 ...위법한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당해 행위와 관련된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가해행위의 내용과 위법성,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변동시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범위 내에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
제3조 ...다고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는 그 자체로 반사회성을 가질 뿐 아니라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정한 연 20% 비율의 배당금은 당시의 금리에 비추어 현저히 고율이고,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킬 경우 피고와 같은 초기 투자자들은 이익을 향유하는 반면, 후속 투자자들은 그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사건 투자계약 중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배당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민법 ...
제43조의4 ...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으면 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제2항).<br/> 이와 같이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 양도인에 대한 체납국세 등을 양수인에게 지급할 국세환급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선충당권’은, 국가재정의 기초가 되는 국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세우선권에 근거하여 민법상 채권양도의 법리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 것으로, 과세관...
...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br/>민법 제860조는 "인지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1]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br/> [2]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은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제1호),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제2호) 또는 이사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