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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이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일반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536조 제2항에 정한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
[1] 학교법인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후임이사의 선임이 없어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학교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로 하여금 학교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구 이사에게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고, 긴급처리권은 후임 정식이사 선임에 관여할 권한...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
[1]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위와 같은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즉 손해의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고, 그 발생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
[1]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는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ㆍ인격장애ㆍ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21조 제1항 본문은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이하 ‘부양의무자 등’이라 한다)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이유 ... 표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1에게 82,860,660원, 원고 2에게 82,481,4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그 지급을 구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11.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이유 ...고는 참가행정청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2019. 4. 24.자 임시이사 해임처분 및 정상화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제1주장). <br/> 2) 소외 10, 소외 11은 영광학원에 대한 임시이사 체제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정상적으로 정식이사의 임기를 마치고 1993. 3. 5. 중임되어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다가 1994. 2. 22.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었으므로 민법 제691조의 유추적용에 따라 직무수행에 관한 긴급처리...
[다수의견]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제70조 제2항에서는 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107조 제1항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제70조 제2항은 통상적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제107조 제1항은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제70조 제2...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원본에 충당되므로, 이와 같이 충당하여 원본이 소멸하고도 남아 있는 초과 지급액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제420조 ...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받고 그 대가로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피고는 위 합의를 위반하고 피고(반소원고) 1 등과 공모하여 피고(반소원고) 1 등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하는 형식으로 증여하였는바, 이러한 증여는 배임행위이고 피고(반소원고) 1 등이 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를...
甲과 乙이 각자 전혼에서 낳은 자녀들을 데리고 재혼한 후 甲의 자녀들의 성과 본을 乙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그에 맞춰 개명도 하였는데, 甲이 乙을 상대로 乙의 甲에 대한 구속, 폭언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구한 사안이다.<br/>甲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甲이 주장하는 乙의 甲에 대한 구속, 폭언 등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부는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혼인생활 중 장애를 극복하기 위...
제18조 ...위헌결정 선고 전에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해당 소송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일부위헌결정이 선고된 사정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된다.<br/>[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 그 피해자 및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민법 제766조...
...산금으로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br/>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매출액이 피고 주장에 따라 465,232,411,090원이라고 할 경우 이를 기초로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배분받을 수익금은 7,014,469,558원이 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약정에 있어 매출액 보장의무를 부담하는 시공사들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사업의 완수를 공동의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
[1]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그런데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을 위약벌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약벌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위약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제10조 ... 제10조 제1항의 규정을 원고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바 없으므로 피고 조합은 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위 규정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②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에 정한 ‘소정의 공동부담금’ 부분은 그 내용을 특정할 수 없어 무효이며, ③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 및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제10조 제1항의 규정은 약관규제법 또는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원고 조합은 원고들이 납부한 제 납입금에서...
제49조 ...유라거나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다.<br/>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합이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현금청산금은 토지 등 소유자의 종전자산 출자에 대한 반대급부이고, 150일은 그 이행기간에 해당한다. 민법 제587조 후단도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
제420조 ...건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중 (호수 2 생략), (호수 3 생략), (호수 4 생략)에 관하여는 별지 [산정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191,186,431원을, 원고에게 225,591,746원을 배당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초과배당받은 135,414,245원은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br/> (2) 원고<br/> 피고의 공동근저당권에 기한 채권은 민법 제368조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경매목적물인 부동산에 안분하여 ...
[1] 당사자 사이에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각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 이러한 근저당권은 민법 제368조가 적용되는 공동근저당권이 아니라 피담보채권을 누적적(累積的)으로 담보하는 근저당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누적적 근저당권은 공동근저당권과 달리 담보의 범위가 중첩되지 않...
이유 ... 심의사항임에도, 피고는 참가행정청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2019. 4. 24.자 임시이사 해임처분 및 정상화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제1주장). <br/> 2) 소외 10, 소외 11은 영광학원에 대한 임시이사 체제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정상적으로 정식이사의 임기를 마치고 1993. 3. 5. 중임되어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다가 1994. 2. 22.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었으므로 민법 제691조의 유추적용에 따라 직무...
제14조 ...10조 제4항, 제12조 제1항, 제5항은 원고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약관에 해당한다. 위 각 조항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추진전동기의 내재적인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은 피고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위 각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에 위반하거나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