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1.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보유에 대한 손금불산입을 규정한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와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을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구체적인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공유수면매립사업과 공유수면매립지에 대...
제20조 ...청구인이 구하는 평생교육법(1999. 8. 31. 법률 제6003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0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생교육법 제20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기준이상의 요...
제46조 ...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금치의 개념 자체로부터는 그 사전적 의미가 제시하는 징벌실 수용이라는 특수한 구금형태만을 추단할 수 있을 뿐이고 거기에 집필의 전면적 금지와 같은 일정한 처우의 제한 내지 박탈이라는 금치의 효과 내지 집행방법까지 포함되어 있다거나 동 조항으로부터 곧바로 제한되는 처우의 내용이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행형법 제46조 제4항은 징벌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위임사항이 “징벌...
제5조 ...자격을 취득하고 현재 개별용달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02. 11. 4.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 며칠 전 서울 서대문구청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이하 ‘개인택시 면허’라고 한다) 취득에 관하여 문의한 바,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03. 7. 25. 법 69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5조 및 동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16조 내지 제19조에 의한 개인택시 면허 취득 기준이 정...
...처 획득의 어려움으로 인해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을 것이 예상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거래거절은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통상의 사업활동의 계속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위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목적은 공정하고도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으므로, 행위의 공정거래저해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질서 유지의 관점에서 파악하...
...시·군의회의원선거시 200만 원의 기탁금 부분은 통상적인 임금근로자에게 있어서 1～2달의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서 그 액수가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후보의 난립방지 등 기탁금 제도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2.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기탁금 반환조건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시한바 있다(위 2001헌마687 결정). 그 이유의 요지는, 기탁금반환의 기준은 선거에 입후보할 것인...
제1019조 ...규정에 포섭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그들에 대하여도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된다면 기존에 형성된 상속관계나 상속채권자의 이득을 현저히 침해하게 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이 한정승인의 기회를 상실한 소수의 상속인들의 권리보호의 이익보다 더 중대하므로 그들에 대하여는 위 개정민법 조항의 소급 적용을 금지한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1998. 5. 27.을 시기적 기준으로 하여 그 전과 이후의 상속인에 대하여 개정민...
제4조 ...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과 범위는 ...
1.“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16조 제1항은 자연인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사가 아닌 자연인 및 일반법인은 물론, 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의 약국 설립 및 운영도 금지하고 있는바, 국민의 보건을 위해서는 약국에서 실제로 약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사람은 반드시 약사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을 뿐, 약국의 개설 및 운영 자체를 자연인 약사에게만 허용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
...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경과조치에 해당한다. 2.국가는 이미 1971. 12. 31. 유기장법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청구인들의 유기장업종을 허가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그 이후 유기장영업을 양수하는 영업자들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한 개인의 신뢰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려는 명확한 규범적 표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경우 자신의 영업행위가 언제든지 새로운 법적 기준에 의하여 규율되고 이로써 종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청구 인들의...
...된 법 발견 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록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심급제도와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 가사, 행정, 특허 등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고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
1.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의 신설, 전입 등으로 인한 등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의 지역적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구와 경제력의 편중을 억제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여 질 "대도시"에는 우선, 단위도시 그 자...
제11조 ...법금지를 선언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이 사건 조항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직무상 뇌물수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경제규모의 확대와 함께 수뢰액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형법 규정의 법정형만으로는 이들의 수뢰를 예방, 척결하기에 미흡하다는 입법정책적 고려에 따라 제정된 이래,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처벌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이 상향조정되어 온 점, 공직사회의 부정부...
1.통상 법률조항이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 그 조항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그 조항의 규정 형식 자체를 문제삼고 있고, 입법부가 정관에 기본권 관련 사항을 위임할 수 있는지는 특수한 헌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2.헌법 제75조, 제9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그 문리해석상 정관에 위임한 경우까지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 또 ...
공시지가는 그 평가의 기준이나 절차로 미루어 대상토지가 대상지역공고일 당시 갖는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정성을 갖고 있으며, 표준지와 지가선정 대상토지 사이에 가격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이 보장되므로 위 조항이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토지수용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
...적인 범위에서 과외교습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과외교습이 전혀 규제되지 않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판관 이영모의 반대의견 과외교습은 학교교육에 종속된 보충교육으로서 학교교육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경우 국가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재량적으로 이를 규제할 수 있고, 그 규제입법의 위헌심사기준은 입법형성의 합리성이다. 다수의견...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1981. 12. 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고, 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는 경우를 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익"을 받는다는 개념은 매우 넓은 개념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란, 과...
제2조 ...여 뒤늦게나마 보상법률이 마련되었고 후속 시행령에 의하여 대다수의 제외지 소유자들이 이미 손실보상을 받기에 이르렀다면 헌법 제23조 제3항이 요구하는 "법률에 의한 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5.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고, 토지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
1. 가.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具體的)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法律)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適用)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法律)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法院)이 다른 내용의 재판(裁判)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나. 법률(法律)의 위헌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
1988.12.26. 개정전(改正前)의 상속세법(相續稅法) 제9조 제2항 본문은, 첫째로 조세관청(租稅官廳)의 자의적(恣意的)인 과세(課稅)를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안정성(法的安定性) 및 예측가능성(豫測可能性)을 부여하기 위하여 과세요건(課稅要件) 법정주의(法定主義)와 명확주의(明確主義)의 기조에서 있는 헌법(憲法) 제38조·제59조 소정의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에 위반되는 것이고, 둘째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적 과세 내지 차별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