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제75조 ...은 기 금납입의무자, 모금대상시설과 아울러 문예진흥기금의 모금에 관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입법사항이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위임함에 있어서는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이 보다 엄격하게 요구된다 할 것이다. 모금액은 공연 등을 관람코자 하는 국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입법사항이다. 따라서 입법자가 이에 관하여 법률로써 직접 규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하더라도, 적어도 모금액의 상한이나 모금액 산정의 대강의 기준이라도...
...환경과 전원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거중심의 저밀도택지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규정된 것이다. 그리고, 종래 고밀도개발정책과 이에 근거한 도시계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극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전원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단독주택용지에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중에서 비교적 고밀도개발이 예상되는 다가구주택의 인구수를 가구수를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불가피한 수단으로서 충분히...
1.이 사건 각 헌법소원의 당해사건들은 국립공원지정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청구 사건인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국립공원지정처분으로 말미암은 청구인들의 손실 또는 손해는 "보상규정을 결여하여 위헌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 또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에 의하여 당해사건에서 다른 내용의 ...
제76조 ...집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입법을 하는 경우, 이를 과거에 시작되거나 완성된 사실관계 등을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 우리 헌법상 국방의 의무는 우리 국민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지속적으로 부담하는 것이고, 입법자는 이러한 국방의무의 내용을 법률로써 구체적으로 형성할 수 있으므로, 입법자가 새로운 입법을 하면서 그 시점 이후의 징집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그 입법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국민들중 군복무에 적합한 사람을 선...
...18조의3 제2항 제3호의 입법취지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법인의 비생산적인 자산보유를 억제하여 자기자본의 비율을 제고시키고 생산적인 기업자금의 운용을 유도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이 그러한 자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고, 아울러 전후의 관련규정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그 자산의 대상이 부동산으로 제한되고 임야 등이 예시되어 있는 점, 그 위임의 기준이 객관적인 용도에 따르도록 제한...
...일의 보충의견 이 사건의 경우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본안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에도 헌법적 해명을 필요로 하는 쟁점이 있다면, 이를 명백히 해 주는 것이 앞으로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막아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충분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갑자기 시험의 기준을 변경하고 경과규정도 두지 않음으로써,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호되는 ...
제12조 ...제1항 제10호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규정한 ‘보험용역’의 개념이 불명확한지 여부만을 따진 뒤에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과세요건명확주의의 위배 여부를 전체적으로 심사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나아가 헌법 제75조의 위임입법의 한계 문제를 전혀 심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살피건대, 위 법조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있어서 그 기준과 한계를 설정하지 아니한 채 포...
...평과세라는 증여세제의 기본이념과 증여세의 공공성 및 공익성, 기타 헌법상 규정된 기본권이나 기본원칙과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 그리고 1년이라는 기간은 증여 당사자들로서 반환 내지 증여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환원시킬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충분한 시간으 로서 계약의 자유 내지 사적자치를 무의미하게 할 정도로 단기간이거나 이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는 말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간이 자의적이거나 합리적 기준 없이 결정된 것이라...
1.내용규제 그 자체가 아니거나 내용규제의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헌법 제21조 제2항의 금지된 "허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헌법 제21조 제3항은 통신·방송의 시설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일정한 방송시설기준을 구비한 자에 대해서만 방송사업을 허가하는 허가제가 허용될 여지를 주는 한편 행정부에 의한 방송사업허가제의 자의적 운영이 방지되도록 하고 있다. 정보유통 통로의 유한성, 사회적 영향력 등 방송매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제111조 ...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취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
1.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먹는샘물 제조업자로부터 먹는샘물 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수질개선부담금은 특정한 행정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그 과제에 대하여 특별하고 긴밀한 관계에 있는 특정집단에 대하여만 부과되는 조세외적 부담금으로서, 먹는샘물 제조업자...
1.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인지의 여부는 주주명부 등에 기재된 형식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삼을 수 밖에 없으...
...고(國庫)에 귀속시키는 것은 기탁금제도(寄託金制度)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기탁금제도(寄託金制度)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탁금(寄託金)의 국고귀속규정(國庫歸屬規定)도 위헌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 기탁금(寄託金)에서 공제하는 선거비용 등의 범위나 기탁금(寄託金)의 반환에 필요한 득표율을 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에 속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규정에서 득표율 7% 및 5%를 기준으로 국고부담연설비용(國庫負擔演說費用)의 공제여부와 기탁금(寄...
1.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에도 그러한 기본권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기초의회의원선거(基礎議會議員選擧)에서 후보등록신청시에 기탁금...
제94조 ...형평을 위하여 파생상품 거래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국내 파생상품 거래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 대하여도 과세가 이루어진 입법취지 및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의 각 호의 규정과 국외자산 양도소득 조항의 관계 등을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해외 파생상품의 범위에 관한 대강의 기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국외자산 양도소득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제7조 ...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물산 주식회사 외 16(별지 청구인명단과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주 문】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목욕장 내에서 이용업 또는 목욕관리사를 하는 자들이다. 나. 공중위생법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령...
제2조 ...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제16조(교원ㆍ조교의 자격기준 등) 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121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819호 중 신고기준 위헌확인 청구인○○ 결정일2025. 9.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7. 15. 대전 서구 (주소 생략) 부근 교차로에서, 2025. 7. 18. 대전 서구 (주소 생략) 부근 교차로에서 각각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불법 주정차를 이유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안전신문고’에 신...
가. 난방온도제한규정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난방온도제한규정에 관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 난방온도제한규정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이 이루어졌고, 난방온도제한규정은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에너지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인 규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향후 이 사건과 같이 난방설비를 가동할 때 실내온도를 평균 17℃...
제2조 ...환경보전법위반 선 고 일 2025. 1. 23. 【주 문】 구 물환경보전법(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고, 2018. 10. 16. 법률 제15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본문 중 ‘배출시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부천시 (주소 생략) 에서 금속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