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 유한회사로부터 매수하면서 2020. 5. 20.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피고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② 공소외 6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사실혼 부부관계인 피고인 4와 피고인 5를 세우고, 피고인 4 명의로 한 전세보증금 대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가 사실상 실체가 없는 공소외 2가 대표로 있는 ‘□□상사’에 마치 재직하는 것처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부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③ 피고인 3과 피고인 4는 피고...
...본급, 연장수당, 연차수당, 퇴직급여 및 4대 보험으로 정하고 있고, 기본급 및 연장수당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은 위 기본급 및 연장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정하되, 기본급, 연장수당 및 연차수당의 액수는 각 960,000원, 288,000원 및 52,000원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산출내역서 상 기본급, 연장수당 및 연차수당의 비고란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제56조, 제60조가 명시되어 있다.<br/>[인정...
...것인지 여부도 알 수가 없다.』<br/> ○ 제1심판결 8면 14행부터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br/> 『나) 가사 이 사건 취업규칙이나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실근로시간에 기한 미지급 최저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을 제8, 3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의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었다면, 만근일(25일) 기준으로 총 ...
[1]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이를 자기의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하고,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의결기관은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이라고 할 수 없다.<br/>[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상대로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제53조의2 ...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불과하므로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내지 판단에 달려 있다.<br/>[3]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정관이나 교원보수규정 등에서 마련한 교원실적에 대한 평가항목과 기준이 사립학교법 등 교원의 인사나 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
제60조 ...는 제1심판결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노동위원회규칙제60조(판정)① 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6.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br/>다. 판단<br/> 1) 이 사건 대기발령 부분 <br/>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의 정당한 이...
원고는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때부터 5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제19조 ...다. <br/>나)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1. 6. 30. 대통령령 제22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제40조의2에서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을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는 소득의 종류(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를 열거하고 있을 뿐이었다. 입법자가 이와 같이 위 구 국민...
이유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br/>[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6, 9,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br/> 가. 원고의 주장<br/> 1) 징계절차의 하자<br/>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및 취업규칙 제18조에 의하면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
제364조 ...행의 ‘공소외 7’을 각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br/>【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br/>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허위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
[1]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
...심절차나 제소기간의 제약이 없고, 국가를 상대로 직접 세액의 환급을 구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구제수단이 된다는 점(단지 첩부하는 인지액의 다소를 기준으로 항고소송이 민사소송에 비하여 유리한 구제수단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국세기본법이 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면서 제45조의2 제4항을 신설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가 면제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만 있는 자 또는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위 원천세액을 법정...
[1] 광역시장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이 정한 절차 등에 의하여 그 광역시에 건설될 혁신도시의 입지를 선정한 행위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정부 및 광역시장이 이전대상기관의 대표들과의 사이에서 광역시 내에 혁신도시라는 명칭으로 건설될 지역을 지정한 것일 뿐, 그 광역시로 이전하게 될 이전대상기관 소속 종사자들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거나 입지선정행위 자체로 인하여 위 종사자들에게 직접적, 개별적으로 권리를 부여하...
[1]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의 노동운동 개념은 그 근거가 되는 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이른바 노동3권을 기초로 하여 이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br/>[2] 사립대학교 교수가 각종 집회 등을 개최·주관하거나 대우자동차 해외매각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연설을 하면서 그 유인물을 배포한 ...
[1] 신고(보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부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며, 근로복지공단은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
[1]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그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 신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부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며, 근로복지공단은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
...포괄적으로 이전받음으로써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한 사례.<br/>[3]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
직제규정과 인사규정의 내용 및 병원의 중요 업무에 관하여는 반드시 총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학교 부속병원은 대학교에 소속된 하나의 기구에 불과하여 결국 대학교와 그 부속병원은 동일한 사업장이라 할 것이므로, 대학교와 그 부속병원 내에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차등적인 퇴직금 제도를 설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학교 교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한 후에 그보다 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제정된...
[1]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근로자가 가지는 결사의 자유 또는 노동3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노동조합법 제3조, 제4조).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