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판례 헌재결정례 해석례

총 3926건의 결과

해석례 2023년 7월 17일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택공급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중 1주택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나목1) 본문을 적용하고, 나머지 1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호 라목을 적용하여 주택을 각각 공급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중 1주택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을 적용하고 나머지 1주택에 대...
해석례 2023년 7월 14일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건설공사로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 등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별도의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해석례 2023년 7월 13일

민원인 - 횡단보도 측면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자전거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의 보행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횡단보도 측면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의 보행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석례 2023년 7월 13일

민원인 - 구법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등록된 사후양자를 현행법에 따른 보상 대상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자녀’로 등록된 사후양자는 현행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녀로 계속 인정됩니다.
해석례 2023년 7월 10일

방위사업청 - 방위산업물자 지정 요청 후 적합성 판단 기준이 개정된 경우 적용되어야 하는 기준(「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10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방산물자지정규정 제10제2항제2호에 따라야 합니다.
해석례 2023년 7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ㆍ경상북도 경주시 - 관광사업 시설에 대한 경매 등의 절차 진행 중에 종전 관광사업자의 폐업으로 관광사업 등록이 말소된 이후 해당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경매 등을 통해 인수한 경우 종전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설인수자는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석례 2023년 7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ㆍ경상북도 경주시 - 관광사업 시설에 대한 경매 등의 절차 진행 중에 종전 관광사업자의 폐업으로 관광사업 등록이 말소된 이후 해당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경매 등을 통해 인수한 경우 종전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설인수자는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석례 2023년 7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ㆍ경상북도 경주시 - 관광사업 시설에 대한 경매 등의 절차 진행 중에 종전 관광사업자의 폐업으로 관광사업 등록이 말소된 이후 해당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경매 등을 통해 인수한 경우 종전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설인수자는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석례 2023년 7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ㆍ경상북도 경주시 - 관광사업 시설에 대한 경매 등의 절차 진행 중에 종전 관광사업자의 폐업으로 관광사업 등록이 말소된 이후 해당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경매 등을 통해 인수한 경우 종전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설인수자는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석례 2023년 7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ㆍ경상북도 경주시 - 관광사업 시설에 대한 경매 등의 절차 진행 중에 종전 관광사업자의 폐업으로 관광사업 등록이 말소된 이후 해당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경매 등을 통해 인수한 경우 종전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설인수자는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석례 2023년 7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ㆍ경상북도 경주시 - 관광사업 시설에 대한 경매 등의 절차 진행 중에 종전 관광사업자의 폐업으로 관광사업 등록이 말소된 이후 해당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경매 등을 통해 인수한 경우 종전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설인수자는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석례 2023년 7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ㆍ경상북도 경주시 - 관광사업 시설에 대한 경매 등의 절차 진행 중에 종전 관광사업자의 폐업으로 관광사업 등록이 말소된 이후 해당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경매 등을 통해 인수한 경우 종전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설인수자는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석례 2023년 7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ㆍ경상북도 경주시 - 관광사업 시설에 대한 경매 등의 절차 진행 중에 종전 관광사업자의 폐업으로 관광사업 등록이 말소된 이후 해당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경매 등을 통해 인수한 경우 종전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설인수자는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석례 2023년 7월 10일

민원인 - 공실 발생 후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를 증액 청구할 수 있는 범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서 규정한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증액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공실직전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로 정하는 증액 비율 한도로 제한됩니다.
해석례 2023년 7월 10일

민원인 - 공실 발생 후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를 증액 청구할 수 있는 범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서 규정한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증액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공실직전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로 정하는 증액 비율 한도로 제한됩니다.
해석례 2023년 4월 4일

민원인 - 법령 개정으로 폐지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대통령령 제2400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석례 2023년 7월 10일

민원인 - 기술진단전문기관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지정악취물질 등을 측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악취방지법」 제16조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은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환경악취측정대행업자에게 지정악취물질등을 측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해석례 2023년 7월 10일

민원인 - 행위허가 방법으로 시행하는 훼손지 정비사업 시행자의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제4조의2제7항에 따라 정비사업 신청에 대한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자로서, 행위허가의 방법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해석례 2023년 7월 2일

민원인 - 토지의 형질 변경 사업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지(「지방세법」 제35조 등 관련)

토지 형질 변경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지방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그 변경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해석례 2023년 7월 2일

민원인 -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충족해야 하는 기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등 관련)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시설로서 응급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응급의료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