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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첫 번째 날은 만 65세 생일입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 그 의제 당시 결정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면 의제된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본인 또는 배우자 일방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판단 시 다른 일방의 주택 지분 취득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과 주택단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사업시행구역 면적 기준인 1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상실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주상복합건축물의 일반주택 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시기·조건·방법·절차 등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항해사면허 중 4급부터 6급까지의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받으려는 자의 승무경력은 관련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상선면허의 경우 상선에 승무한 경력만, 어선면허의 경우 어선에 승무한 경력만 각각 승무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수의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과장급 직위에 보직된 수의사 면허소지자인 4급 공무원’은 수의검역업무수당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에서 제외되는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격간주합병을 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합병법인에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해야 합니다.
조사·분류전문기관의 전담인력·조직이 선행기술조사업무등을 수행하면서 선행기술조사업무등이 아닌 다른 업무도 수행한 경우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표 제2호나목3)에 규정된 위반사항인 ‘선행기술조사업무등을 전담하여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산단절차간소화법 제22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을 토지보상법상 보상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재산과 교환할 수 없습니다.
학교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청구를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마목2)의 기술능력을 충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술인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