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제66조 ...하 ‘정당후보자’라 한다)가 선순위 기호를 부여받아 득표에 유리한 지위에 있도록 하므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서 게재순위를 정할 때에도 해당 지방의 정당 지지도를 반영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석은 고려하지 않고 국회에서의 의석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게재순위 기준을 서로 달리 하여야 할 대통령 및 국회의...
...상조항은 보험제도에 관련된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증진하는 경제적인 공익에는 이바지하나, 그것이 귀책사유 없는 개별 보험당사자의 희생보다 반드시 더 중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현저히 불합리하여 입법재량을 일탈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한다.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금청구권자의 주관적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면서 그 기준시점 또한 보험사고의 발생 시점이 되도록 한 데...
...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가산금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보유기간 중 발생한 가치증가분이 납세의무자에게 이전되는 점, 물납은 현금납부에 비하여 그 수납절차가 복잡하고 국가는 그 재산의 통상적인 유지 또는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부담하는 등 물납으로 인한 징수비용이 상당히 소요되는 점, 물납재산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를 정하는 것이 용이...
제77조의3 ...(제3조 제2항 관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637629"></img> [관련조항] 전파법(2010. 7. 23. 법률 제10393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 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
가.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 직무의 공공성과 국민 신뢰의 확보 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세무사에 한정하여 등록취소를 하고 있어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 아니라, 벌금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난 때에는 다시 세무사로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인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나.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정의하고, 제2조와 제3조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및 그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것은 국가의 과세권 확보 및 국제조세 협약상 과세관할권 설정을 위하여 변화하는 경제 현실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등 그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주소와 거소 개념을 사용하는데, 민법상 주소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고, 거...
제71조 ...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1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1조(소득월액) ②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 부당이득죄와 공갈죄는 행위 태양이 서로 다르므로, 부당이득죄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하여 지나친 형사제재라고 볼 수도 없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작량감경하여 집행유예도 선고될 수 있는 점, 재산범죄에서 이득액이 불법성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는 점, 이득액에 따른 단계적 가중처벌의 명시를 통해 일반예방 및 법적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고, 법원의 양형편차를 줄여 사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득액을 기준으로 한 가중처벌이...
제16조의2 ... 같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된 것)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심판대상조항은 ‘구법령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폐지된 조항이지만 계쟁 토지가 귀속재산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재판규범으로서 적용되고 있고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진정소급입법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이유 ...헌의견 우리 법체계상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직무관련 수재 등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매우 드물고, 약속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은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4항이 유일하다. 금융산업의 발전 및 확대로 인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업무도 다양화되었으므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약속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7년 이상으로 높이고 있어, 법관이 작...
심판대상조항은 운전면허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는 한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해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이 ‘부정 취득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임의적 취소·정지의 대상으로 전환할 경우 면허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형사처벌 등 다른 제재수단만으로는 여전히 부정 취득한 운전면허로 자동차 운행이 가...
제95조 ...을 제한함으로써 위원회 중심주의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국회법 제95조 제5항 본문의 문언, 입법취지, 입법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원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에 관한 추가, 삭제 또는 변경으로서, 원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에서 수정안의 내용까지 심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원안과 이 사건 수정안의 개정...
주택특별공급제도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위 제도의 수혜자인 국가유공자가 분양가격 등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 관하여 특별공급 받을 기회를 보장받을 구체적인 권리까지 당연히 보유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자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이 위와 같은 분양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다 하여도, 이러한 청구인의 불이익은 사실적·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
가.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이하 ‘골프장 부가금’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상 국민체육진흥기금(2018. 1. 1. 이후에는 국민체육진흥계정, 이하 ‘2018. 1. 1. 이전의 국민체육진흥기금’과 ‘2018. 1. 1. 이후의 국민체육진흥계정’을 합하여 ‘국민체육진흥계정’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재원이다. 골프장 부가금은 시설의 이용 대가와 별개의 금전으로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시행령조항 및 국세청 고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구체적 사안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려면 전문적 판단과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추계조사결정...
가. ‘운영’의 사전적 의미와 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 의료법 개정의 취지 및 그 규정 형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 중복운영’이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가. 심판대상조항 중 ‘당사자의 신청’은 그 문언 및 연락운송 운임의 정산에 관한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분쟁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도 가능하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운영자들이 운영하는 노선이나 도시철도시설의 규모, 이에 지출되는 비용, 이용자의 수, 이용자의 이용노선, 환승경로, 이용요금, 이용의 편의성 등 제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내릴 ...
가. 우리 소득세제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양도의 정의에서부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 등에 이르기까지 과세에 필요한 규정을 단계적으로 갖추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포함된 구 소득세법 제97조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필요경비의 종류, 계산방법 등을 망라하였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
국가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보상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독립유공자에 대한 평가기준 등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상수준이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헌법상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이념과 독립유공자에 대한 우선적 보호이념에 명백히 어긋나지 않는 한, 입법자는 이를 정함에 있어 광범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