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그 구성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4. 법령조항이 그 자구만 수정되었을 뿐 이전의 조항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내용에 변화가 없어 청구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청구기간의 기산은 이전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는바, 택시운송업 법인사업자들인 청구인들은 각 LPG택시의 처분을...
가.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개발행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뿐 이축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이축을 하려는 토지와 이와 유사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토지 사이의 가격 차이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계산하고, 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개발자에게 돌아가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1.심판대상조항의목적은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개발행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뿐 이축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이축을 하려는 토지와 이와 유사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토지 사이의 가격 차이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계산하고, 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개발자에게 돌아가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2.취락지...
...지 여부이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②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5.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
가. 사전적으로 ‘상습’은 ‘늘 하는 버릇, 좋지 않은 일을 버릇처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나라는 제정 형법부터 상습범 엄벌주의를 취하여 상습범의 형을 가중해 왔는바 상습범은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발현된 자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자를 의미한다. 상습범은 누범과 달리 그 기준을 입법자가 일일이 세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고, 법원도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
제108조 ...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란, 난동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있어 실외운동을 허용할 경우 금치처분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은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실외운동을 금지한다. 나아가 위 조항은 예외적으로 실외운동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실외운동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최저기준을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사 건 2016헌마204 언론 취재 촬영 요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6. 2. 1.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서신을 지인인 문○현 기자에게 발송하려 하였으나, ○○...
제2조 ... 음란한 행위의 의미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의 조문명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이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음란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수범자로서는 심판대상조항이 금지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의 판단기준 또는 해석기준이 음란이라는 개념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함을 문언상 알 ...
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 제60조의2 제1항, 제3항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시는 고시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효력을 가지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며, 처분적 조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항고소송의 대...
사 건 2014헌마1119 군 법무관 임용법시행령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구○일 대리인 변호사 이형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군법무관의 지원 자격을 임관예정일 기준으로 32세 이하인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은 33세인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4. 12. 13.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제2조 중 “시험공고일 현재 30세 미만인 자” 부분(이하 ‘이 사건...
가. 수형자의 접견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교정시설 내의 수용질서 및 규율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을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그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절성 또한 인정된다.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접견 이외에 서신, 전화통화를 통해 소송준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서신, 전화통화는 검열, 청취 등을 통해 그 내용이 ...
이유 ...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또 입상하게 되면, 다른 참가자들의 입상 기회는 완전히 박탈되어 숙련기술인의 기술연마를 장려하고 그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게 된다. 전국기능경기대회는 기능인들이 기량을 겨루는 국내 최고 권위의 대회라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발은 부차적인 것이므로,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발전 참가 여부를 기준으로 국내기능경기대회 참가자격을 정할 입법의무는 없다. 따라서 이 ...
심판대상조항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말미암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본인확인기관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본인확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허용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본인확인업무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다른 고유식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성, 신뢰성의 측면에...
가.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에서 해양배출이 허용되지 않는 폐기물의 범위가 정해지는 것은 해양환경관리법의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에 근거한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주장은 해양환경관리법 조항의 문제일 뿐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문제는 아니다. 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서 분뇨 및 분뇨오니를 해양배출 가능 폐기물에서 제외한 것은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
가.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제도의 연혁을 보면, 군인연금법 제정 당시 상이등급을 3등급으로 분류하던 것을 7등급으로 세분화하고 그 지급수준을 상향하는 등,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가 된 군인에 대한 사회보장 및 보상의 지급범위와 지급수준은 국가의 재정상태 등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에 따라 확장하면서 발전되어 왔고, 군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는 군인에게 지급되는 장애보상금은 상이연금과 중복하...
가.이 사건 심판청구는, 새마을금고법상 ‘선거범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인 경우에 분리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한 입법을 한 것임을 다투고 있으므로 부진정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에 해당한다. 나.이 사건 법률조항이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법원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환경 및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재활용중간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신고를 강제하여 위 시설을 관리 및 감독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 제35조 제1항이 규정하는 국가의 환경보전의무를 구체화·현실화한 것이다. 재활용중간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신고의무 등을 강제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해당 시설을 마치 재활용중간처리시설인 것처럼 꾸며 규...
제3조 ...하 ‘이 사건 부칙조항들’이라 한다)는 종전까지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단기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들 가운데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장기요양시설’이라 한다)으로 ‘전환한 사람들’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 사건 부칙조항들에 의하여 장기요양시설로 전환한 사람들은 유예기간의 종료시점까지 장기요양시설의 시설ㆍ인력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
...견 단체관련자금 기부금지조항은 누구든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는데, ‘단체’라는 개념은 ‘다수인의 지속적 모임’이라는 통상의 이해를 조금도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의미도 확정하기 어려우며, 단체관련자금 기부금지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과 그렇지 아니한 자금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유용한 기준을 도출해내기 어렵다. 결국 단체관련자금 기부금지조항은 법관의 보충적 법해석을...
가. 청구인은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주택법 제56조 제4항 제4호를 심판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결격사유 자체가 아니라 시험의 응시자격기준에 관한 것이므로, 직권으로 심판대상을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변경한 사례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2. 5. 1. 대통령령 제23759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