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가. 상관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 상위 계급자, 상위 서열자를 포함하며,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이나 보호법익 그리고 상관의 개념에 관한 군형법 및 군인사법 등 관계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수범자는 어떠한 행위가 금지, 처벌되는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법을 해석 또는 집행하는 기관이 심판대상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하여 해석하거나 집행할 염려도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 중 ‘상관’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은 2017. 9. 25. 청구인의 장애의 정도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재판정하여,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상지절단장애 제4급으로 판정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결국 청구인은 상지절단장애 제4급으로 장애등급조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라. 이후 장애등급제도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종전 장애인복지법...
제14조 ...개요 가. 청구인은 ‘○○ 만들기’의 집행위원 겸 ‘○○센터’의 편집위원으로, 2015. 2. 7. 15:3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정리해고비정규법 제도 전면 폐기를 위한 오체투지’ 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청구인은, 확성기를 사용하여 위 집회를 하던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2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에서 정한 비주거지역 주간 소음기준(75㏈)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청구인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의 매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하는 구 사립학교법 제51조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에 ‘사립학교경영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한정위헌을 구하였으나, 이는 당해 사건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로서 단순히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전기사업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약관을 마련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전기판매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급약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 인가받았다면, 그 내용의 공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소비자 보호라는 목적을 일응 달성할 수 있다.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일반적인 약관 거래와 동일하게 약관의 명시ㆍ교부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것이 예상되고,...
청구인들은 주한미군이 이 사건 부지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이하 ‘사드’라 한다]를 배치함으로써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협정의 근거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은 외부의 무력공격을 전제한 공동방위를 목적으로 하고,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또는 도발에 대응한 방어태세로 이해되므로, 이 사건 협정이 국민들...
가.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2016헌바347등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같거나 실질적 내용이 동일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들에 대하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지배주주 등에게 발생한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정한 소득의 재분배와 일감 몰아주기의 억제라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실체에 가장 근접한 과세라 할 수 있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직접 보유하는 주식과 간접출자법인을 통해 간접 보유하는 주식은 수혜법인에 발생한...
심판대상조항이 보건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의 하나로 대학ㆍ산업대학의 간호학과 또는 전문대학의 간호과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도록 한 것은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교육대학원 등을 통한 보건교사 양성과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한 것은 학생 수 대비 적정한 보건교사의 수를 유지함으로써 보건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교사는 의료인력으로서의 역할 외에 학생을 보호하고 학생과 직접 소통하는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제86조 ...여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여기에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유 없이’ 유무에 대하여 실체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유’의 유무는 법사위가 ‘법사위의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가. 청구인들은 소집해제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헌법재판소는 병역의무조항 및 사회복무 보수조항에 대하여 기각 결정들을 하여 헌법적 해명이 새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소집대상조항은 구체적인 하위 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사회복무 업무조항은 공평한 병역의무 부과와 잉여 ...
이 사건 수갑사용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심판을 구할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수갑사용행위 당시 시행되고 있던 이 사건 호송규칙은 피호송자에게 반드시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청장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1. 7. 15. 이 사건 호송규칙을 개정하여 미체포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임의로 출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갑을 사용하지 않...
제156조 ...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 중요성이 매우 큰 공익인 반면, 반송신고의무자는 반송물품에 대하여 기본적인 신고 및 검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입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의무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환승 여행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입법자는 밀반송범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밀반송죄조항 및 가중처벌조항에서 반송한 물품의 원가를 기준으로 밀반송범의 법정형을 차등적으로 규정하였고, 법관은 개별 사건의...
... 제4차 법사위 전체회의 표결 과정에서 심의ㆍ표결권을 침해받기는 하였으나, 법사위 법안 심사과정에서 전혀 심의ㆍ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의회주의 이념에 입각한 국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국회법이 위원회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역할은 국회의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본회의에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위원회 단계에서 이루어진 의결의 하자만을 기준으로 국회의 정치적...
이유 ...죄 역시 그 행위 태양이 매우 다양하고, 죄질의 폭도 매우 넓을 수 있다.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징역 7년으로 정함으로써 사안이 아무리 경미하고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으면, 법관은 3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7년이 너무 높다는 것은 양형기준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의 기본적 형량범위는 ‘4...
가. 모집인원이 적어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감소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불이익에 불과할 뿐,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인원조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 나. 이 사건 가산점조항은 관련 법령에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단순히 알린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자격증...
심판대상조항은 공용부분에 발생한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의 하자 외의 비교적 경미한 하자에 관한 하자담보청구권에 대하여 사용검사일 등부터 5년 이하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다. 이는 집합건물의 하자를 둘러싼 분쟁의 증가 및 장기화를 방지하여 법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위와 같은 권리행사기간의 제한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므로, 통일적인 분쟁해...
가.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에서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그러나 선거비용 제한ㆍ보전 제도 및 일반 유권자가 과도한 비용을 들여 물건을 설치ㆍ진열ㆍ게시하거나 착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수단을 통해서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이라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의 달성이 가능하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금지 규정 등을 통해 무분별한 흑색선전 등의 방지도 가능한 점을 종합하면...
이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1. 12. 23. 2018헌마49).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으로 약칭하고, 시행령은 ‘형집행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형집행법 시행규칙’으로 약칭한다) 제22조 제2항은 의류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에서 정하도록...
이유 ...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항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본문 중 "이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없어진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그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 중 빠른 날까지"로 본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의 매도청구는 그 행사시점과 그에 따른 매매대금 산정의 기준시기를 재건축사업의 초기단계인...
가. 변협은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에서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를 설정함에 있어 공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된다. 나아가, 변협의 구성원인 변호사등은 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변호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되는바, 이 사건 규정이 단순히 변협 내부 기준이라거나 사법적인 성질을 지니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수권법률인 변호사법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