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판례 헌재결정례 해석례

총 3926건의 결과

해석례 2019년 8월 30일

민원인 -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주사무소는 법인등기부 등본의 본점을 의미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주사무소의 위치를 반드시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위치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석례 2019년 8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해석례 2019년 8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해석례 2019년 8월 7일

민원인 - 건축물 허용 오차의 적용 범위(「건축법」 제26조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허가 당시 설계도서의 수치와 실제 건축물의 수치와의 차이가 허용 오차 범위 이내이면 해당 항목과 관련하여 건축기준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을 적용할 때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해석례 2019년 7월 30일

민원인 -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첨부해야 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조합규약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석례 2019년 7월 25일

보건복지부 - 일반 휴게시설이 없거나 일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배제되는지 여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석례 2019년 7월 25일

민원인 -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최장 보관기간(「우편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최장 보관기간은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40일입니다.
해석례 2019년 7월 19일

민원인 -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는지 여부(「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사무실을 보유한 경우에만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합니다.
해석례 2019년 7월 19일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실효의 기산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적용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실효의 기산일은 새로운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입니다.
해석례 2019년 7월 19일

민원인 -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중 연구비ㆍ재료비의 계상기준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연구장비ㆍ재료비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계상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상해야 합니다.
해석례 2019년 7월 11일

보건복지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령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위한 신청 자격을 유지하는지 여부(「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제1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 자격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해석례 2019년 7월 11일

대구광역시 - 청소년복지시설 시설장의 자격기준 중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은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실무경력에 한정되는지 여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 1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은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실무경력으로 한정됩니다.
해석례 2019년 7월 5일

민원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비급여 대상 치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해석례 2019년 7월 5일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석례 2019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 -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해야만 하는지(「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같은 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처방전을 발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석례 2019년 6월 27일

대전광역시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괄호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비용”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감정평가 비용”은 예상되는 감정평가 비용을 의미합니다.
해석례 2019년 6월 27일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용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9호가목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해석례 2019년 6월 27일

민원인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개발제한구역 내 자전거 이용자 휴식소의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석례 2019년 6월 24일

금융위원회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에 대한 심사 대상 범위(「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하여 심사할 수 없습니다.
해석례 2019년 1월 28일

병무청, 민원인 - 종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의 연가 일수 산정 기준(「병역법」제34조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