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제170조 ...가액(손실보상금액)인 금 249,030,000원으로 하고, 그 취득가액은 위 토지의 취득시기가 1974. 12. 31. 이전이고 그 실지거래가액이나 그 당시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1항 단서, 제115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부칙(1974. 12. 31. 대통령령 제7458호) 제9조에 따라 1975. 1. 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 4,069,106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하천구역(河川區域) 중 관리청의 지정처분 없이 당연히 국유(國有)로 되는 제외지(提外地) 등의 종전소유자의 손실보상청구권(損失補償請求權)을 규정한 1984.12.31. 개정(改正) 하천법(河川法)의 시행으로 제외지(提外地) 등의 종전소유자는 손실보상청구권(損失補償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위 하천법(河川法)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인 하천보상규정은 관리청 등이 부담하게 된 손실보상금(損失補償金) 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
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 재판(裁判)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裁判)의 주문이 달 라지거나 재판(裁判)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야 한다.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당해 소송사건에서 청구인은 징발재산정리(徵發財産整理)에관한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 제20조 제1항에 의한 환매권(還買...
1.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상(行政上) 사실행위(事實行爲)가 권력적(權力的) 사실행위(事實行爲)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行政主體)와 상대방(相對方)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事實行爲)에 대한 상대방(相對方)의 의사(意思)·관여정도·태도(態度), 그 사실행위(事實行爲)의 목적(目的)·경위(經緯), 법령(法令)에 의한 명령(命令)·강제수단(强制手段)의 발동 가부(可否)등 그 행위가 행하여 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綜合的)으로 고려...
제68조 ... 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權利救濟)가 가능할 수 있는 실질적(實質的) 구제절차(救濟節次)를 말하는 것이지 구제가능성(救濟可能性)을 기대할 수 없는 명목상(名目上)의 형식적(形式的) 구제절차(救濟節次)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절차에서 구제(救濟)가 가능하느냐의 여부는 법률상(法律上)의 문제(問題)이기보다는 사실상(事實上)의 문제(問題)로서 결국 이는 상식적(常識的)이며 보편적(普遍的)인 기준(基準)에 따라 역사적(歷史的) 배경(背景)과 시대상...
제37조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이 법 제37조 제2항에 대한 주장 이 법 제36조 제1항에는 약사가 아니면서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판매업의 종류를 한약업사와 의약품도매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 제37조 제2항은 약사 또는 의약품도매상과 달리 한약업사의 경우 에만 지역적 제한을 두고 있다. 약사법과 대응되는 의료법 제2조의 의 료인으로 열거되어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의 면허기준이나, ...
1. 청구인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는 한국영화인협회로부터 독립(獨立)된 별개(別個)의 단체가 아니고, 영화인협회의 내부(內部)에 철치된 8개의 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며, 달리 단체(團體)로서의 실체(實體)를 갖추어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이 인정되는 법인(法人)아닌 사단(社團)으로 볼 자료가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능력(憲法訴願審判請求能力)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단체(團體)는 원칙적으로 단체자신(團體自身)의 ...
1. 가. 헌법(憲法) 제107조 제2항이 규정(規定)한 명령(命令)ㆍ규칙(規則)에 대한 대법원(大法院)의 최종심사권(最終審査權)이란 구체적(具體的)인 소송사건(訴訟事件)에서 명령(命令)ㆍ규칙(規則)의 위헌여부(違憲與否)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되었을 경우 법률(法律)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제청(提請)할 것 없이 대법원(大法院)이 최종적(最終的)으로 심사(審査)할 수 있다는 의미(意味)이며, 명령(命令)ㆍ규칙(規則) ...
제7조 ...家)의 존립(存立)ㆍ안전(安全)이나 자유민주적(自由民主的) 기본질서(基本秩序)에 실질적(實質的) 해악(害惡)을 줄 명백(明白)한 위험성(危險性)이 있는 경우란 일응 그 표현물(表現物)의 내용(內容)이 그와 같이 된 경우를 말함이고, 문제(問題)의 표현물(表現物)과 외부관련성(外部關聯性)의 정도(程度) 또한 여기의 위험성(危險性) 유무(有無)를 판단(判斷)하는 기준(基準)이 된다. 3. 합헌한정해석(合憲限定解釋)은 헌법(憲法)을 최고법규(最高法規...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범죄 구성요건은 "행정관청이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한 경우에 그 명령에 위반한 행위"로서,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에 대한 형벌을 법률에서 스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은 그 성격상 단체협약 중 위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단체협약 중 위법한...
... 경우 이 사건 금지 및 처벌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서 법원이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약국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약국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약국의 개설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여부로 판단할 사항이다. 약국 개설에 약사와 비약사가 공동으로 관여하는 형태는 매우 다양하여 법률에서 일일이 열거하기란 상당히 어렵고, 특정 유형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외형만을 기준으로 개설 허용 여부가 결정되는...
심판대상조항은 소송지연을 방지함과 동시에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소송당사자의 편의 증진 및 권리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소송당사자가 전자소송 진행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전자적 송달제도가 사용되는 점, 현대사회에서는 컴퓨터와 휴대전화의 이용이 보편화되었다는 점, 전자송달 간주 조항을 두지 않을 경우 소송당사자의 의지에 따라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점, 민소전자문서법 등은 소송당사자가 전자적 송달을 받을 수...
현행법상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법관(대법원장ㆍ대법관ㆍ판사)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고 재판의 독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이미 존재한다. 즉, 법관의 정당가입 및 정치운동 관여 금지, 임기 보장, 탄핵제도,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 심급제 등을 통해 법관의 정치적 중립과 재판의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국회에서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므로, 판...
가. 심판대상조항은 대형트롤어업의 어업허가 시 붙여야 할 조업구역에 관한 조건을 해양수산부령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행정관청이 어업허가 처분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조업구역 등 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수산업법 조항의 위임에 따른 규정이므로, 법률상 근거가 있다. 대형트롤어업의 조업구역을 전국 근해라고 명시하고 있는 수산업법 시행령 조항이 반드시 전국 근해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대형트롤어업 허가를 ...
부칙 ...률 제17470호) 제2조(계약갱신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의3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명확성원칙 위배 손해배상책임조항은 실제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면서도 ‘정당한 사유’의 의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
제42조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2항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 4] 제8호 다목 (1)인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 ②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
제99조 ... 신문로 2가 대 69.4㎡ 및 60의 1 대114.1㎡와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하였다가 1996. 1. 29. 청구외 서○석에게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양도한 후 1997. 5. 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1995. 1. 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은 1991. 1. 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기준시가를 각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그런데, 관할 파주세무서장은 ...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1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7조제1항제1호 나목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와 심판의 대상 가. 심판청구의 요지 주장취지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영업용택시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로 보인다.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등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자가용자동차를 일정기간...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644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27호 제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8. 8월 초순경 60세 이상인 남자로서 당시 보건복지부고시 피부양자인정기준 제3조 제3호에 따라 의료보험법상 피부양자로 인정되었고, 그 결과 청구인은 의료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천...
제10조 ...아니하다. 1.- 2. 각 생략 3.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안에서의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다만, 통제보호구역안에서는 제8조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7. 각 생략 (2)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55호 개정된 것) 제6조 (보호구역의 설정범위) ①, ② 각 생략 ③군사분계선 인접지역외의 지역에서의 보호구역의 설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