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과 회사를 대리한 상무이사가 작성한 것으로서 해고된 근로자들의 취업알선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는 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노사간의 교섭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단체협약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
[1]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 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그가 신문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가.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 체결일 현재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 체결일 이전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양도 계약의 당사자는 양도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근로관계 승계 기준일을 계약 체결일과 다른 일자로 정할 수 있다. <br/>나.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
직업안정법은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이고, 근로자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국적을 불문하고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게 되어 있으며,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역시 무분별한 직업알선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피해 등을 막기 위하여 정부가 알선기관을 감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된 목적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조항이라고 보아야 하며, 같...
주문 ...고함으로써 그 유죄 부분은 그 무죄 부분의 유·무죄 여하에 따라서 처단될 죄목과 양형을 좌우하게 되므로, 결국 그유죄 부분도 함께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된다. <br/>나.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은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임이 명백하고, 근로자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국적을 불문하고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게 되어 ...
...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하여 이에 기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단체협약에 “이 협약은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이나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의 정신에 따라 단체협약상의 제 규...
가. 행정소송법 제26조의 규정이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명백하게 주장하지 않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심리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다. <br/>나.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법원이 해고의 정당...
<br/> [1]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의2 제1항은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81조 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
<br/> 甲 사업장에서 생산관리, 운전 및 배송, 거래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乙이 차량 운전 중 차에서 내려 쓰러진 후 병원에서 상세불명 대뇌반구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이다.<b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 및 이를 구체화한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 기재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은, ? 크레인 중첩작업으로 인한 크레인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및 구체적인 안전대책이나 세부적인 기준을 수립하지 않거나(피고인 3), 그에 관한 건의를 하지 않거나(피고인 2), 위 위험성 평가 및 안전대책이나 기준 수립 내지 그에 관한 지휘, 관리ㆍ감독을 하지 않은 점(피고인 4, 피고인 5), ? 직접 또는 하위 근로자 내지 관리자들을 통하여 작업자들이 크레인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법률 위반(배임) <br/>공소외 10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공소외 3은 2006. 3. 22.경 공소외 24 주식회사 11호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부터 코스닥 상장법인인 공소외 7 주식회사의 주식 755,937주(지분율 7.47%)를 1주당 7,937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60억 원에 매수하여 공소외 7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였는데, 위 1주당 매매가격은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기준주가 5,400원에 비해 47% 할증된 가격이...
<br/> [1]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br/><br/> [2] 甲 택시회사가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만근일과 별도로 실근무일의 1/2을 야간근로일로 인정하고, 해당일(야간근로일) 중 1일 2시간에 대하여 0.5의 가산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 온 사안에서, 위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1]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br/>[2]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에서 회계팀장으로 근무하는 甲이 외국 모회사 등이 자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업무를 보조하여 모회사로부터 매각에 따른 성공보수를 받고 퇴사 후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위 성공보수는 근로 제공과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
제12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2007. 12. 26. 노동부령 제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조의 내용이나 체계,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이 제2조 제4호(2010. 8. 9. 고용노동부령 제2호로 삭제되었다)에서 설립신고의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이 ‘2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인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 수, 대표자의 성명’...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br/>【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9. 26. 선고 2008구합6059 판결<br/>【변론종결】2009. 9. 3.<br/>【주 문】<br/>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br/>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br/>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및 제143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받는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소득금액...
이유 ... 끼워넣기를 통한 지원행위를 중첩적으로 기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는, 검사는 피고인 1이 피고인 엠피그룹을 통하여 2005. 11.경부터 2016. 4.경까지 행한 씨케이푸드에 대한 지원행위 및 2014. 1.경부터 2016. 10.경까지 행한 장안유업에 대한 지원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부칙(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시행시기인 2015. 2. 14.을 기준으로 각 그 이전의...
...가맹점 로열티 부당면제액, 수사보고(가공급여 통한 (주)고전 법인자금 횡령 사실 적출), (주)고전 신용조사리포트, (주)고전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세무조사보고서, (주)굿타임 신용조사리포트, 수사보고((주)고전의 법인개황 등), (주)고전 법인등기부등본, 각 확인서, 수사보고(가공급여 통한 (주)고전 법인자금 횡령(공소외 6 급여) 가공사실 적출), 공소외 6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수사보고((주)고전 법인자금 횡령(공소외 6 법...
...이 약 1년 6개월이라는 설명만 들었고, 공소외 6과 이자의 지급시기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외 6은 피고인에게 분기별로 투자금 수익의 선분배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알려주었는데, 이러한 공소외 6의 설명은 위험을 낮추기 위해 수익률 감소를 감수하고 분기별로 수익을 나눠 받는 투자계약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공소외 6이 피고인에게 월·연리가 아닌 만기를 기준으로 이자율을 정한다고 설명한 것 역시 일반적인...
...거래’라 한다). 이로써 삼광글라스는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원고 서영을 매개로 거래함으로써 원고 서영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주식 고가매도 지원행위 원고 서영은 자본금 5억 원을 출자하여 서해인사이트를 설립한 후 2014. 2. 4. 키미데이타에 서해인사이트 주식 전량을 25억 원에 매도했다. 원고 하이트진로는 키미데이타에 서해인사이트의 수익률(기업운영비 지급기준,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