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제8조 ...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공무원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심판대상조항은 고액체납자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세금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5억 원 이상의 국세징수권에 대하여 장기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것이다.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하게 긴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5억 원 이상의 납세의무를 지는 고액체납자는 상당한 규모의 경제활동을 하였음에도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
가. 헌법재판소의 가처분결정을 계기로 보건당국과 교육부가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변경함에 따라 피청구인도 이 사건 제2차 시험 시행 전인 2021. 1. 13.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하였다. 이후에 실시된 전국단위 자격시험 등도 변경된 지침에 따라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하였다. 이처럼 청구인들이 당초 다투던 확진자의 일률적인 응시 금지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차 시험도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확진...
가. 시험장 개수가 확대됨으로써 응시자들이 분산되고, 시험장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함으로써 비말이 전파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자가격리자나 유증상자는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등 시험장에서의 감염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장치가 마련된 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으로서는 응시자들의 응시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하여야 할 것이다. 감염병의 유행은 일률적이고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을 허용하는 면죄부가 될 수 없고, 감염...
가.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들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하여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정치자금법은 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어 지방의회의원의 염결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회의원과 소요...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17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중경비시설 수용대상 수형자이다. 청구인은 경비처우급별 직업훈련 기준을 정하면서, 중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는 직업훈련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
심판대상조항은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상근직원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경선운동을 한다고 하여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이미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상근직원이 당내경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들을 금지처벌하는 규정들을 마련...
제105조 ...재에 대한 영세율 제도의 제한적예외적 성격에 더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의 경감을 통한 축산업의 지원육성이라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심판대상조항의 위임에 따른 하위법령에는 축산업의 지원 및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이와 같은 목적의 효과적 실현을 위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영위한다고 볼 수 있는 개인 및 법인 등의 객관적 요건, 농업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등이 규정될 것임을...
가.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이라 함은 약사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의약품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수입한 의약품 또는 의약품 수입업 신고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약사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수입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약품이 모두 이에 해당하고, 수입업자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이러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해석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
제2조 ...학원에 재학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장학금 지급 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지급규칙’이라 한다)과 한국장학재단의 ‘2022년도 법학전문대학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이하 ‘이 사건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다자녀 요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이 사건 기본계획에 따라 장학금 지급기준을 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정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
제4조 ...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1.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어떠한 법적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신자료 취득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사기관 등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이라는 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통신자료 취득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불복수단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심판대상조항은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공사의 상근직원은 ○○공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경선운동을 한다고 하여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이미 ○○공사의 상근직원이 당내경선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들을 금지ㆍ처벌하는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공사의 ...
형벌에 관한 준용규정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구성요건 및 벌칙규정의 준용 여부가 준용규정에 의하여 명확한지에 달린 것이지 형벌규정이라고 해서 포괄적 준용 방식은 금지되고 반드시 열거적 준용 방식을 택하여만 하는 것은 아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시장정비사업에 구 도시정비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포괄적 준용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관련 조항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시장정비사업이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그 실질이 ...
제52조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 선거구의 지역구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여 출마하였으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선거비용도 보전받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①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11호는 선거비용 보전의 기준을 충족하지...
제19조 ...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6. 6 21. 대통령령 제27242호로 개정되고, 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제19조 ...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6. 6 21. 대통령령 제27242호로 개정되고, 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減車) 조치 명령...
...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이다.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이러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 유통 및 확산에 작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마약류관리법은 나목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유형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 내지 불법성의 정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성 유무 등 여러 기준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차등적으로 정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도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의 ...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각하의견 가.탄핵심판의 이익 인정 여부 (1)탄핵심판에서 파면결정을 할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부여되어 있지만, 이 권한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그 요건과 절차를 벗어날 수 없다.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결정을 통해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목적원리이지만, 이를 추구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이 정해놓은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탄핵심...
...87등 결정, 헌재 2020. 9. 24. 2018헌마739등 결정, 그리고 헌재 2020. 11. 26. 2018헌마733등 결정에서, 변호사시험의 응시를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으로부터 ‘5년 내 5회’로 제한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중 청구인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에 대해 직접적으로 판단을 내린 2016헌마47등 결정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제한되는 기본권 및 심사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