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상속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위임에 근거하여 고양시는 2015. 11. 10. 이 사건 조례를 제정하여 2009. 11. 28.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을 허용하면서, 심판대상조항은 이를 2015. 6. 22. 이후 최초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이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그 소급범위를 제한함으로써 2015. 6. 22.을 기준으로 2009. 11. 28.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
2015. 6. 22.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퇴직연금의 수급요건인 재직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되었는바, 이와 같은 개정을 하면서 그 적용대상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법률관계가 확정된 자들에게까지 소급한다면 그로 인하여 법적 안정성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상당한 규모의 재정부담도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일정한 기준을 두어 적용대상을 제한한 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 이때 법률의 개정공포일 즉시 법률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약...
...발생할 수는 있으나,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할 때 자의적으로 시각장애선거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의 별개의견 대의민주주의에서의 선거권의 의의, 선거의 공정성이 가지는 헌법적 의의 및 점자형 선거공보의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선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입법재량이 헌법적 한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제8조 ...보 공개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범죄 억지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상정보 공개조항은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공개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자체를 원천봉쇄할 위험이 크고, 그 가족들까지 함께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거나 생활기반을 상실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 등 공개 여부의 심사기준을 세분하지 않고...
사 건 2015헌마979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별표 2] 중 15 부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연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세광 (담당변호사 공도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면서 유연탄을 운송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고시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다음부터 ‘시행세칙’이라고 한다)이 화물자동차에 연결할 적재함 용적을 제한하면서 용적 30㎥의 적...
제3조의2 ... 응시하고자 하였으나,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3조의2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0항에 따라 규정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국방부령) 제5조 제1항 제1호 별표 1에서는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 대상자의 병과로 정훈을 제외하고 있어 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6. 10. 27.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 대상자의 제한사항은 그 기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 명확한 위임규정이 있어야 함에도 “예비군...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가지므로, 그 지위 및 직무의 성질상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사회복무요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업무전념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사회복무요원이 선...
가. 정의조항의 문언과 공중위생관리법의 입법목적, 관련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숙박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주로 단기의 사용을 예정하고 있으며,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아래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요소로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숙박업은 부동산임대업과는 개념상으로 명확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시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설 및 서...
제116조 ... 원칙에도 반한다. 그러므로 3호 관련조항은 배우자의 유무라는 우연한 사정에 근거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배우자 없는 후보자와 배우자 있는 후보자를 차별 취급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재판관 이정미의 1호 관련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선거의 과열 방지 및 공정성 유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명함을 교부할 수 있는 사람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그 기준은 합리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유무’라는 기준은 ...
...성 제고에 기여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법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구 집시법의 옥외집회ㆍ시위에 관한 일반규정 및 형법에 의한 규제 및 처벌에 의하여 사법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2호 부분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ㆍ시위를 사전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떠한 집회ㆍ시위가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도 제시...
이유 ...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행위인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의료법위반 혐의가 인정됨을 기초로 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정당하다. 4. 판단 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의 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위 피의사실 가.항 관련) (1) 이 사건 근거조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유인행위’의 판단기준 (가) 헌법재판소는 보톡스, 제모 시술 등을 할인한 행위에 대한 ...
제3조 ...은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으로, 기초연금을 수령하던 중2016. 5. 3.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기초연금법 부칙 제5조에 따른 특례 적용 대상자로 2014. 7.부터 2015. 9.까지 지급된 기초연금 중 과지급액에 대하여 기초연금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환수조치(향후 지급할 금액에서 충당)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6. 6. 30. 자신이 기초연금으로 기준연금액의 100%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
가. 심판대상조항은 계약기간의 장기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큰 계속거래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계속거래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갖추었다. 일반적으로 계속거래업자는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지속적ㆍ종합적으로 계획ㆍ운영하면서 다수의 계속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데 반해 그 상대방인 개별소비자는 자신의 구체적인 필요...
가. 법률의 제ㆍ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국회가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청구인들이 국회의장 및 기재위 위원장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국회법 개정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들은 2016. 1. 11.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것은 가결선포행위가 있은 날인 2012. 5. 2.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심판청구로서 청구기간을...
심판대상조항은 정책적 목적으로 특별히 인정하였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이라는 세제지원이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과세의 공평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에는 정당성이 인정되며, 현물출자를 통하여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한 사람이 그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더 이상 지주회사에 대해 간접적인 소유ㆍ지배관계를 가지지 않게 된 경우 과세이연되었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제39조 ...서 심판대상조항을 제외한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석유 등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해치거나 석유 등의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와 ‘석유사업법이 정한 석유판매업별 취급석유제품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각 석유판매업의 고유한 영업형태를 벗어나 다른 석유판매업자의 영업에 방해를 줄 수 있는 행위’ 등이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원칙을 고려하여 위임의 필요성과 예측가능성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ㆍ적용...
가. 헌법 제41조 제3항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선거구에 관하여 직접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에게는 국회의원의 선거구를 입법할 명시적인 헌법상 입법의무가 존재한다. 나아가 헌법이 국민주권의 실현 방법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선거구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헌법 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에게 국회의원의 선거구를 입법할 의무가 인정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입법개선...
제82조 ...및 □□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다. 실습지도자는 현장 실습을 직접 지도하는 보건공무원으로 지정하며, 현장실습 지도비는 협의에 의해 매년 금액을 정하고, 실습지도자로 선정 통보한 관계 공무원에게 개별 입금한다. 위 계획에 따라 보건소 등은 ○○대학교 및 □□대학교와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였고 일부 직원을 현장지도자로 위촉하였으며, 학기별 실습이 종료되면 각 학교에서는 학생수와 실습기간을 기준으로 실습지도비를 산출하여 실습을 담당한 공무원의 개인...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판매촉진 목적’이란 부당한 이익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서, 경험칙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법률에서 구성요건과 허용사유를 규정한 후 행위태양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허용사유의 구체적 범위만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이어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나. 기존의 제한적 처벌규정과 약가제도...
가. 한ㆍ소 수교로 정식 국교가 수립되면서 양국 사이의 교류에 중대한 전환이 이루어졌고, 수교 이후 사할린 동포의 귀국 및 영주귀국사업 등의 실시로 생존하고 있던 사할린 동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이루어진 사정을 고려하면, 한ㆍ소 수교가 이루어진 1990. 9. 30. 이전에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로금 지급대상인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하여 우선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비추어 입법목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