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제16조 ...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①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정관 3. 청구인들의 주장 ...
제9조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일반음식점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은 영업장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일반음식점영업소의 소유자 등은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가 아무런 기준 없이 금연구역을 정하도록 위임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고, 2015....
... 상속한 사람들로서, 2010. 11.경부터 ○○주택과 각 해당 세대에 관한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주택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가 구 임대주택법 및 같은법 시행령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됨을 전제로, ○○주택이 청구인들과 사이에 각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한 분양전환가격이 강행규정인 임대주택법 관련규정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이 부분이 무효라...
사 건 2014헌마114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행정처분기준 중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비료 대표이사 이○현 대리인 변호사 이명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0. 11. 8. ○○시장으로부터 동식물성잔재물을 생물학적으로 재활용하여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내용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나. ○...
사 건 2014헌마104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다올 담당변호사 박수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강원도지사는 2008. 10. 24.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가. 당해 사건 계속 중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가 취소됨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지고 그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의료법 제89조 중 제56조 제2항 제11호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현혹(眩惑)’, ‘우려(憂慮)’의 의미, 관련 조항 등을 종합하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란, ‘광고 내용의 진실성·객관성을 불문하고, 오로지 의료서비스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취...
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과 국가공무원법의 입법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거나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공무원 다수의 결집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한정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가.사립학교법 제25조 제2항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 해소 노력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2항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정상화 추진실적 보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식이사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고,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 부칙 제1조 본문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시행일에 관하여는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들은 재판의 전제...
가. 1985. 3. 20. 사망한 망 000은 대리인에게 적법하게 소송 위임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추인의 가능성도 없으므로, 변호사가 망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소송행위는 무권대리로서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 000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보수특례조항에 따른 보수청구권은 이 사건 보수특례조항에 의해 비로소 구체적으로 형성된 권리이므로 국군포로법이 입법되기 이전에 사망한 미귀환포로...
가.시각장애인은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여러 선거방송을 통하여 선거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음성정보전송 방식의 선거운동이 특별한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고, 음성을 이용한 인터넷 정보 검색이 가능하며, 인터넷상의 문자정보를 음성으로 전환하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선거공보는 다양한 선거정보제공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다. 시각장애인 중 상당수는 점자를 해독하지 못한다는 사정까지 감안하면 책자형 ...
가.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분하고 있는 이원적 의료 체계하에서 의사의 의료행위를 지원하는 행위 중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자격제도를 마련한 의료기사제도의 입법 취지,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및 그 업무 영역 등을 고려할 때, 물리치료사의 업무가 한방의료행위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물리치료사 업무 영역에 대한 의사와 한의사의 지도능력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의사에 대해서만 물리치료사 지도...
사회복지법인은 국가의 직ㆍ간접적인 지원을 받으며 국가와 더불어 복지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비교적 폭넓은 감독과 법률상 규제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2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출산전후 미혼모에 대한 입양기관의 부당한 입양권유를 방지하여 미혼모의 자녀 양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입양기관이 ‘기본...
가. 선거의 공정성이란 선거의 자유와 선거운동 등에 있어서의 기회의 균등이 담보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선거의 공정성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거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에서 후보자나 정당 등에 관한 정치적 정보 및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교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며, 선거의 공정성은 그러한 자유의 한정원리로 기능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
1.다른 대학 교직원은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고, 서울대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조항이 다른 대학 교직원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일반시민은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며, 대학의 자율 및 공무담임권, 평등권의 침해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서울대학교 재학생은 공무담임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고, 재학 중인 학교의 법적 형태를 ...
제45조 ...4제곱미터’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약사법(2011. 3. 30. 법률 제1051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의약품 도매상은 영업소와 창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 이 경우 창...
제8조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2012. 5. 1. 화성시예규 제65호로 개정되고, 2013. 5. 14. 화성시예규 제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고물상 등의 적용 특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에 따른 고물상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6호의 물건을 쌓아 놓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변경허가인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적용한...
...의미, 또는 어떠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국제적 신의·명예훼손 등 일반 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상도덕이나 윤리질서에 반할 우려가 있는 상표 등이 포함되리라 예측할 수 있다. 상표는 형태가 다양하고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표현도 달라지기 마련이므로,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법규범의 적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어느 정도 망라적인 의미를 가지는 내용으로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의미를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
심판대상조항은 일정 비율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면허 취소라는 행정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세금계산서의 성실한 수수와 교부를 담보하고 주세 기타 세금의 탈루를 방지하며, 주류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목적에는 정당성이 인정되고, 심판대상조항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제도 운영의 기초가 되고, 주류 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은 주세...
심판대상조항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제소기간을 제한하여 당사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당사자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사라져 진실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고, 당사자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된 상속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의 확정이 미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방법도 적절하다. 이해관계인이 당사자의 사망을 알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제소기...
가.이 사건 지정조항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과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주거·산업·교육·문화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하여 임대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 일정비율 이상 되는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부여한 조항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및 지역여건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그 대상지역에 주거지역도 포함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