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의 투명화를 통한 탈세를 방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그리고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신용카드 수납의무 및 차별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에 관한 세법상의 규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그 의사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편입된 것이고, 거래 편의, 매출기회 확보를 위해 신용카...
가.준용조항은 헌법재판에서의 불충분한 절차진행규정을 보완하고, 원활한 심판절차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으로, 그 절차보완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소송절차 일반에 준용되는 절차법으로서의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정당해산심판의 고유한 성질에 반하지 않도록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헌법재판의...
제37조 ...야 한다. 3.실질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정당을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함으로써 정당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정당등록취소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등록의 취소는 정당의 존속 자체를 박탈하여 모든 형태의 정당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그에 대한 입법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일정기간 동안 공직선거에 참...
...원 선거의 후보자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하도록 하여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므로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반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선례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1995. 12. 30. 법률 제5127호로 개정된 것) 제150조 제3항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하는 기호배정 ...
가. 헌법재판소는 2011. 3. 31. 2009헌바319 결정에서 부가가치세제도 운영의 기초가 되는 사업자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의 정확한 과세산정이 곤란할 뿐 아니라, 실질적 담세자인 최종소비자에 대한 조세의 전가가 원활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어 결국 부가가치세제도는 물론이고 세제 전반의 부실한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
가.심판대상조항은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기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음원 사용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개정된 법률 시행 이후에 음원을 사용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저작인접권이 소멸한 음원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가 소멸함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할 뿐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심판대상조항의...
호봉 획정에 있어서 경력에 따른 차별취급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경력환산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경력 인정과 호봉 획정 등 공무원 보수 형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부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평등심사는 완화된 심사기준인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경력환산조항은 공무원 경력은 동일분야인지 여부와 상...
무신고수입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통관질서의 적정에 있는데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가 핵심적 요소인 점, 통관질서의 적정을 해하였다는 점에서 무세품에 대한 무신고수입행위나 유세품에 대한 무신고수입행위는 죄질과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다르지 아니한 점, 무신고수입행위가 관세포탈로 이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관의 양형재량을 통하여 적정을 기하는 등 행위의 개별성에 따라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있는 점, 무신고수입죄는 관세...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적 의미, 관련규정, 법원의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조항의 수규자로서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개별 사안에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구체적 범위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 도메인이름 등과 그 대상표지의 관계,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말소·이전 필요성 등을 고려한 법관의 법 보충작용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제13조 ...건 시행령조항이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사람에 대한 감액비율을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감액비율보다 높게 정한 것,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사람들 사이에도 그 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한편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국민연금법상 가입자의 경우와 비교하여 공무원연급수급자를 차별하고 있으며, 공무원퇴직연금 급여액이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다시 2분의 1을 감액하는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과...
이유 ...충분한데, 투표인명부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투표인명부 작성 5일, 투표인명부 열람 3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1일, 불복신청 1일, 불복신청에 대한 결정 1일 등 합계 11일과 이의신청 및 불복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 기간이 필요하고, 확정된 투표인명부는 8일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거치기 위해서는 최소한 19일의 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을 투표일 전 19일로 정한...
가.구 통신위원회의 2006. 4. 17.자 의결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2010. 9. 15.자 의결은 이동전화의 번호 통합과 번호이동에 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행위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홈페이지 게시는 번호통합정책 및 번호이동제도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한 것일 뿐이어서, 모두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이동전화번호를 구성하는 숫자가 개인의 인격 내지 인간의 존엄...
제117조 ...에 따라 수용자가 말로 청원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순회점검공무원은 법 제117조 제1항의 청원에 관하여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순회점검공무원은 법 제117조 제1항의 청원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수용자의 청원처리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
수형자에 따라 실제 복역하는 자유형의 일수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유형의 형기를 ‘연월’로 규정하고 있고, 한 달의 일수가 28일에서 31일까지 차이가 있으며, 형기기산의 시작과 끝이 연중 어느 구간에 걸쳐 있느냐에 따라 실제 일수가 같지 않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자유형의 형기산정은 ‘역수’에 따라 계산되는데, 이는 형기 산정의 명확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태양력의 오차를 시정하기 위한 윤달이 ...
가.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형식적인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이를 예견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는 재화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고 무과실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바, 구체적으로 어떠한 ...
가.헌법 제35조 제3항에서 규정한 국가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시행 의무, 임대주택법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할 때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의 부도 또는 파산이 발생한 경우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대상인 반면, 임대사업자의 일반 채권자는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히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임차인신청권 조항과 매도청구권 조항은 임차인의 분양전환승인 신청 및 매도청구권 행사에 엄격한 요건을 두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권리를...
제62조 ...장은 제11조 제1항(제12조 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 제2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
가.청구인은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10조의 위헌 여부를 명시적으로 다툰 바 없고, 법원이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실질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또한 위 조항이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98조와 필연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민법 제2조 제2...
가.이 사건 부칙조항은 연기군의회의원 등의 임기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방의회의원선거 실시로 인한 비용과 노력의 소모를 막아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안정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연기군의회의원 등에게 그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그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신설 지방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도 실시하도록 한다면 주민의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에 대한...
사 건 2012헌마93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는 "특히 거실을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난방시설 기준에 관한 하위법령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