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부칙 ...령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만한 수단이 없다는 우려 아래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장래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처분이어서, 피부착대상자에 대한 부착 여부는 이를 판단하는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신설되기 전 형 집행 종료자 등...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행정관청의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는 문언은 허가받은 구역 이외의 구역에서 조업하는 경우에 처벌된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이를 자의적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근해어업의 한 종류인 잠수기어업, 기선권현망어업의 경우 전라남도 연해에 조업이...
사 건 2012헌마99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단 2. 강○대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김남근, 신계열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2012. 10.경부터 한양대학교병원 신경과에서 우울증치료제를 처방받고 있는 환자들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Ⅱ. 약제 ...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입자와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권리의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보험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오납 보험료 환급금을 예상하여 각 해의 예산에 반영하는 일을 반복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법률상태가 조속히 확정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되는 불이익이 상당히 큰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에도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정하고...
가. 즉시항고는 당사자의 중대한 이익에 관련된 사항이나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속한 결론이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제기기간을 단기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정기간의 연장 제도, 재소자에 대한 상소제기의 특례, 상소권회복 청구 제도 등에 관한 규정이 즉시항고에도 적용되므로, 3일이라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교통 및 ...
제68조 .... 여기서 법적 관련성이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면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판례집 18-2, 650, 655). (2)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이 재판에 출석한 경우 그 일당, 여비 등의 산정기준 등을 규정한 것이고, 이 사건 규칙조항은...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학교 설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무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리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서 유아원부터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관한 사무에 한하여 이를 자치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고, 대학의 설립 및 대학생정원 증원 등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국가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국가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
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전산직렬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수적으로는 응시자의 실무능력을 간이하게 검증하며,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서 응시자격으로 규정한 자격들은 국가자격으로서 공신력이 인정되는 점, 응시자격으로 요구하는 자격 분야도 전산직렬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되는 것인 점, 응시자격으로 요구하는 자격의 검정 수준 등에 비추어 이러한 자격...
...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처분이 2회 이하이더라도 1회 벌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자는 추천 제외’라고 규정한 2012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2. 6.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 제80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훈장, 포장의 종류와 서훈의 기준, 절차 등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통사찰과 그에 속하는 전통문화유산이 경매 등을 통하여 전전양도되어 문화재적 가치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압류를 금지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전통사찰 등록 전에 발생한 사법상 채권으로 전통사찰 소유의 전법에 제공되는 경내지의 건조물 등을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어 압류금지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등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되며, 민족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은 한 번 훼손되면 그 회복 자체가 곤란...
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황에서 강간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일반 사회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가중처벌이 불가피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경우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데 더하여 신체의 안정성을 해쳤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 그러므로 입법자가 단순히 형법상의 강간치상죄로만 처벌하여서는 그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고 척결하기에 미흡하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특별형법법규인 이 ...
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독자적으로 조제할 수 있는 한약과 그렇지 않은 한약의 종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약사법 조항은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된 법률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사법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그 내용 및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재판의 전...
제62조 ... 수준은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2항이 제1항과 구별 없이 실형 범행전력의 횟수에 산입되고 있지만 이는 이들 죄 사이의 죄질과 불법의 경중을 무시함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어디까지나 위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범한 위 제1항의 죄를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이므로 범행전력에 위 제2항의 ...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규정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전적 의미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보면, 타인의 주거 등에 적법하게 또는 과실로 들어간 자가 거주자 등의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장소에서 퇴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퇴거요구권자나 퇴거불응자의 신분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직계혈족이나 기타 친족 간이라고 하더라도 장소를 공동으로 점유...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성요건 조항인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은 그 전단에서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이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를, 후단에서는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대여행위를 각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와 입법연혁, 위 조항의 체계와 문언의 의미를 종합하면, 후단에서 정한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대여행위’는 전단의 ‘성명이나 상호의 대여행위...
... 의료인의 ‘대면진료 의무’와 ‘진단서 등의 발급주체’ 양자를 모두 규율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의료인을 수범자로 한정하고 있는바, 통상적인 법감정과 직업의식을 지닌 의료인이라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율하는 내용이 대면진료를 한 경우가 아니면 진단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임을 인식하고 이를 의료행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으며, 또한 이 사건 법률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모두 법률상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할 공동주택을 전제로 하는바, 그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할 공동주택의 범위는 주택법상 의무관리 대상인 규모의 공동주택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4개동 80세대에 불과하여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설령 청구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었다 하더...
가. 입법취지, 용어의 사전적 의미, 유사 사례에서의 법원의 법률해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법관징계법 제2조 제2호의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란 ‘법관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은 사법권을 행사함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하거나 법원의 위엄을 훼손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법원 및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고, 위 법률조항의 수범자인 평균적인 법...
...하였다가 2010. 5. 3. 그와 같은 접속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바 있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청구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11. 11. 29. 2011헌마688).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기산하여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것은 헌법소원심판을 청...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매체이고, 이를 이용하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여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으로 평가받고 있고, 오히려 매체의 특성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투명성·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난이나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 등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규정은 이미 도입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