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1] 형법 제129조에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한다.<br/>[2]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서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이 그 소관 기관 등의 업무에 관한 청탁 또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자...
제124조 ... 제1항 제1호 사유의 존부 <br/> 원고가 이 사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이 사건 부과대상지를 취득한 뒤 그 중 위 보정동 (지번 3 생략) 임야, 같은 동 (지번 2 생략) 임야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가 불허가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거래계약허가 이후에 국토계획법 또는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강화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1]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조사대상자가 행한 친일반민족행위를 조사한 후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 및 정기국회 기간 중 국회에 보고하며,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를 편찬한다. 그런데 위 위원회가 조사대상자의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명예감정은 ...
... <br/> 1) 도박이란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246조 제1항은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도박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도박은 정당한 노동에 의하지 않고 재산을 취득하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경제윤리에 반하고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조장되면 건전한 근로생활을...
구 공무원연금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3항, 제83조 제1항,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구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함에 따라 공무...
[1] 메스암페타민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함유량 및 함유율의 정도에 관계없이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에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2] 필로폰에 메스암페타민이 함유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다른 불순물로 인하여 그 메스암페타민의 함유율이 낮다 하더라도 위 필로폰이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에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3] 필로폰을 수...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채무자 소유의 주식에 대하여 주권교부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아직 채권자에게 주식의 현실 교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제3자와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차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령한 경우,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
[1] 구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5호가 범행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고용주’에 사기업체의 대표이사가 아닌 실제 경영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유추해석금지 등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br/>[2]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甲 회사에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을 乙 회사 사무실로 파견을 보내 소프트웨어 개발업무에 종사하게 한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안에서, 甲 회사가 임차한 사무실 중 ...
회사의 특별감사를 받던 근로자가 자살하자 그 배우자가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망인이 특별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로 적응장애의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특별감사는 전국 지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망인만 이와 관련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적응장애로 볼 수 있는 기간이 특별감사가 실시된...
[1]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의 지시·감독 아래 하역업체의 작업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소속 조합원들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위 조합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뿐 하역업체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br/>
...4) 민주정부 수립(p. 148～152) - 주체철학은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의 본질적 특성을 과학적으로 해명한 데 기초하여 사람을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고 세계는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된다는 원리를 밝혀낸 세계에 대한 새로운 견해이다.(p. 158) - 사회주의는 계급적 위업인 동시에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위업이다. 사회주의 사회의 발전과 완성과정은 근로인민 대중의 계급적 요구와 이익을 실현하는 과정인 동시에 나...
제15조 ...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고, 그 규정에 정한 특례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요건을 완화한 취지는 아니므로, 위 특례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개별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에 관한 판단 없이 이를 부당행위로 간주할 수 없고, <br/> (2) 나아가 이 사건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소외 1과 소외 2가 2005 사업연도에 이 ...
...해보상보험은 동일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해위험도를 달리하므로 사업장별로 적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험료율도 사업장별로 그 해당 사업장의 사업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하며 그 사업의 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구분되어 있고 근로자파견업의 경우 파견된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그 해당 사업장의 사업종류별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
[1]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가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br/>[2] 아파트 건축분양회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분양 전 금융기관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안에서, 수분양자들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3]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피 고 인】 <br/>【항 소 인】 피고인<br/>【검 사】 옥준원<br/>【변 호 인】 변호사 이인철(국선)<br/>【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6. 9. 선고 2007고합195, 209(병합), 243(병합), 262(병합), 2008고합150(병합)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br/>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br/>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br...
甲 등이 乙 회사의 온라인 입사지원사이트에 입사지원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는데, 丙이 URL정보를 분석하여 링크파일을 만들고 이를 통하여 일반인들도 쉽게 채용사이트에 접속하여 甲 등의 입사지원정보를 열람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신입사원의 채용을 위한 목적으로 보관중인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 등 방지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
제5조 ... 하므로 사업장별로 적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험료율도 사업장별로 그 해당 사업장의 사업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하며 그 사업의 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구분되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노동부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 참조). <br/> 따라서 근로자파견업의 경우 파견된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그 해당 사업장...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운송종사자의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 의무<br/>
제68조 ...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여러 사람일 경우 그 보험료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라고 판시한 바 있으나(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6782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용자가 사업주의 지위에서 보험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부담하고, 당해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및 그 유족이 그 보험수익자로 되는 것인 데에 비해,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자 보험가입자로 되고 보험료도 각자의 평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산정하며, 보험수...
...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br/><br/>(나) 근로자가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요양급여 신청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