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73건의 결과
제258조 ...56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8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관세법(2007. 4. 11. 법률 제8356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8조 (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② 우편물이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얻은 것이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제19조 ...12. 13. 대통령령 제22525호로 개정되고, 2013. 2. 20. 대통령령 제2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중앙위원회는 제8조 제5호 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심의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의 기준에 ...
이 사건 공고에서 공통과학을 선발예정교과에서 제외한 것은 중등학교 교원의 효율적 배치를 통하여 중등학교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일선 중등학교에서 수요가 없는 공통과학을 선발예정교과에서 제외한 것은 그러한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 일선 학교에서는 퇴직, 승ㆍ전직, 전과, 파견 등에 의하여 교사 수요가 매년 달라짐에 따라 공통과학 외에도 임용되지 않는 과목이 있게 마련이고, 최근 공통과학 교사 ...
가.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은 임대주택 양도시 해당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에 관한 특례를, 같은 조 제2항은 임대주택 외의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의 양도소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두 조항은 일정한 장기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동일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동시에 마련되었으므로, 위 두 조항에서의 ‘임대주택’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제1항에서 ‘임대주택’에 대...
헌법 제29조 제1항 제1문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책임을 규정하면서 제2문은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헌법상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책임을 일정 부분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헌법 제29조 제1항에 법률유보 문구를 추가한 것은 국가재정을 고려하여 국가배상책임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데도 국가배상을 인정할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언론활동의 자유와 언론의 공적 책임과의 조화를 위하여 피해자 아닌 사람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고 직권에 의한 시정권고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아닌 사람은 청원법에 따른 일반적인 청원권을 행사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를 위한 청원을 하거나, 언론중재법상의 고충처리인제도 또는 방송법상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에 의견이나 청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한 시정요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언론보...
재판연구원 및 검사의 신규임용에 있어서 서류전형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에게만 필기전형이나 실무기록평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마다 교육 및 훈련 과정이 다르고 변호사시험 성적도 공개되지 않아 통일적으로 이들의 실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의 경우 사법연수원에서 민ㆍ형사 기록파악 및 각종 재판 실무 등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이를 평가하는 절차를 통일적으로 거치기 때문에 임용 단계에서 이...
이 사건 본인확인 조항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자의 연령을 정확하게 확인함으로써 청소년을 음란ㆍ폭력성 등을 지닌 유해매체물로부터 차단ㆍ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인터넷상에서는 대면 접촉을 통한 신분증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공인인증기관이나 본인확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제3자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이 사건 본인확인 조항이 정하고 있는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휴대전화...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성요건 중 ‘경찰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에 형사소송법상의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가 포함되고,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해석된다. 또한 ‘형사피의자’는 형사소송법상의 피의자를 뜻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형법 제125조의 입법목적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기타 사람’도 형사피의자를 제외한 피고인과 참고인, 증인 등과 같이 수사 또는 재판에서 심문...
제2조 ...지 용도로 매수하는 내용의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 12. 28.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위 대지에 1,792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하였다. 위 회사 및 주식회사 ○○주택은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2012. 5.경 청구인들과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아파트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여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관한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이 적용되므로 위 회사들이 분양전환가격 중...
제7조 .... 17. 개정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중 개정령 제2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1심 법원은 2014. 10. 2. 이 사건 아파트는 2004. 3. 17. 이전에 택지를 공급받아 그 지상에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위 각 부칙조항의 경과조치가 적용되어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임대주택법령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단하지 아니한다. 5. 특가법 조항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뇌물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수뢰액이 5천 만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구 특가법(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되고, 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에 관하여는 물론 같은 법정형에 처하는 수뢰액의 기준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
제2조 ...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5) 이륜자동차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가. ‘판매촉진 목적’이란 제공자의 목적이나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객관적 성격이 ‘의약품 채택에 대한 대가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 해당 여부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사 이외에도 제공자와 수령자의 관계, 수수한 경제적 가치의 크기와 종류, 수수하게 된 경위와 시기 등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나 일반인들이 경험칙과 논리칙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능히 판단할 수 있는 성...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위헌의견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거구획정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1998. 11. 26. 96헌마74등; 헌재 2001. 10. 25. 2000헌마92등 참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회적ㆍ지리적ㆍ역사적ㆍ경제적ㆍ행정적 연관성 및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특단의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역이 1개의 선거구를 구성하였는지 여부가 원칙적인 기준이 된다(헌재 2001. 10. 25. 2000헌마92등 참조). 수원시 권...
사 건 2014헌마113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동두천시에서 유흥주점인 ‘○○’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2. 11.경부터 동두천시에 불법영업(주류 및 음식 판매, 국제표준무도가 아닌 불법 사교춤 실시, 시설기준에 반하는 불법 조명시설 설치 등)을 하는 콜라텍, 무도장, 무도학원에 대한 단속과 행정제재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을 수차례 하였다. ...
가.항고보증금 중 반환하지 않는 금액은 배당재원으로 편입되므로 그 금액은 즉시항고가 제기됨에 따라 배당채권자들이 경매절차 지연으로 입는 손해에 상응하여야 한다. 즉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이율은 최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인 연 2할의 범위 내에서 책정되리라 예측할 수 있고, 반환하지 않는 금액의 상한은 항고보증금임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이율의 상한을 직접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원...
이유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무조건 행정청에 귀속시키면서 사업시행결과 용도폐지되는 종전 공공시설은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시킬 수 있다고 하여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청구인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공공기관을 달리 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라. 심판대상조항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여...
가. 이 사건 벌칙조항은 많은 차량과 보행자로 인하여 위험성이 높은 교차로에서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교차로 통행방법을 정하고, 그 위반시 형벌을 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의 교통상황 등을 고려할 때 행정질서벌의 부과만으로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형벌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부과하는 형벌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