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판례 헌재결정례 해석례

총 3926건의 결과

해석례 2019년 12월 27일

여성가족부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외국”의 의미(「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등 관련)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는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해석례 2019년 12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 -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기제공무원 등의 임용 요건(「지방공무원법 시행령」 제17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해석례 2019년 12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 -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기제공무원 등의 임용 요건(「지방공무원법 시행령」 제17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해석례 2019년 11월 25일

산림청 - 산림복지전문업 중 숲해설업 및 유아숲교육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석례 2019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도 -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요건 등(「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제6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같은 법 제8조의3제1항제6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이유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해석례 2019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도 -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요건 등(「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제6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같은 법 제8조의3제1항제6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이유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해석례 2019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도 -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요건 등(「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제6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같은 법 제8조의3제1항제6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이유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해석례 2019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도 -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요건 등(「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제6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같은 법 제8조의3제1항제6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이유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해석례 2019년 1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 - 공급대상지역에서 허가 제외 대상인 열 생산시설의 의미 등(「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해석례 2019년 10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 - 공급대상지역에서 허가 제외 대상인 열 생산시설의 의미 등(「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석례 2019년 10월 25일

부산광역시 동래구 -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섞여 있는 경우 적용되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기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별표 1 제2호 단서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압축가스 1m3를 액화가스 10kg”으로 보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해석례 2019년 9월 17일

산림청 - 산림사업으로서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하려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해석례 2019년 9월 6일

산림청 - 산림청장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보호활동을 하는 자에게 보전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보전국유림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습니다.
해석례 2019년 7월 25일

여주시 -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농지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해석례 2019년 7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 하나의 영업소에서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함께 수입하는 수입자는 의약품 수입관리자와 별도로 의약외품 수입관리자를 두어야 하는지 여부(「약사법」 제36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의약품 수입관리자와 의약외품 수입관리자를 따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석례 2019년 7월 11일

산림청 -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토석을 예외적으로 굴취ㆍ채취하는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다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다목에 따라 허용됩니다.
해석례 2019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 「도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초과점용등을 한 자”의 범위(「도로법」 제7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초과점용등을 한 자”는 점용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중 임대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석례 2019년 5월 20일

수원시 장안구 -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 중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의미(「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2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석례 2019년 5월 20일

산림청 - 무단점유 국유림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임시특례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하려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지(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해석례 2019년 5월 14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 환경정비구역 내에 하나의 건축물을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하는 경우 건축 가능한 연면적(「상수원 관리규칙」 제15조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연면적 400제곱미터 규모까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