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자가 실제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완전히 동일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주 (주소 2 생략)과 전주 (주소 1 생략)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하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에서 처리하기로 확정되었으므로, 부지매입비용은 그 각 해당 부지의 실제 매입비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 사이에 부과금의 환급 대상이 되는 ‘석유제품 또는 공업원료용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소요되는 원료인 석유나 나프타의 소요량을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연료가스나 수소를 별도의 석유(화학)제품이나 부산물로 보지 않은 채 단지 손모(loss)로 보아 이를 생산하는 데에 소요된 원료가 된 석유량이나 나프타량은 무시하였고, 그와 같이 산정된 소요량을 피고에게 제시하여 환급을 신청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측이 신청한 위 소요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
제16조 ...및 피고의 주장(이하에서는 이 사건 쟁점들을 그 순번에 따라 ‘쟁점 ○’이라 한다).<br/>쟁점원고의 주장피고의 주장1. 영업이익원고 회사는 모방(毛紡)제조업체로서 해당 품목의 생산을 위해서는 대규모설비 시설물을 해체·이전하고 이를 재설치 한 후 다시 시운전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휴업기간은 법원보조감정결과에 따라 이전설치기간 6개월, 시운전기간 12개월 총 18개월이 소요된다.구 공익사업법 제47조 제2항은 휴업기간을 원칙적으로 3개월을 기준...
[1]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그 시행 및 관리를 담당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물론 각 대학별 입학전형에서 출제 및 배점, 정답의 결정, 채점이나 면접의 방식,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은 원칙적으로 시험 시행자의 고유한 정책 판단 또는 전형절차 주관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다만 그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
[1]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비록 우선분양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의 구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분양전환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표준임대차계약서상 분양전환의 가격조건 조항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임차인의 법적 지위에 불안한 점이 있다면, 법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 조항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br/>[2]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분양전...
[1] 주된 상품에 종된 상품을 포함하여 판매한 행위가 결합판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이 별개 상품인지 여부는, 종된 상품이 주된 상품의 밀접 불가결한 구성요소인지 아니면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품인지 여부를 종된 상품의 공급 현황이나 종된 상품 업계의 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통상적으로 주된 상품과 짝지어 하나의 단위로 판매 또는 사용되지 않는 상품이면 별개의 상품으로 봄이 상당하다....
...회수가능액을 말한다. 회수가능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8”의 규정을 준용한다. <br/>22-5. 구상이익은 구상채권의 상대계정으로서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금액 중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 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을 말한다.<br/>28. 대출채권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br/>가. 회수불확실채권(동 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원고의 소변경 신청 유무를 불문하고 수소법원이 취할 조치에 관한 것으로서, 수소법원으로서는 당해 소송의 제소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소송으로서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등 소송요건을 심사하라는...
... 적용되는 약관 및 계약의 주요내용<br/> (1) 이 사건 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신탁약관(‘이 사건 신탁약관’)<br/> ㈎ 계약기간<br/> 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제7조 제1항).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계약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제7조 제2항).<br/> ㈏ 기준가격<br/> ① 기준가격은 위탁회사 또는 판매...
...서 향후 지급받는 연금액은 당해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 등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수학식에 의한 복잡한 연금계산방법 자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인 연금액과 함께 그것이 변동될 수 있는 것이면 그 변동 가능성에 대하여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해당 연금보험상품의 특성 또는 전체적인 약관 내용에 비추어 보험계약자 등이 향후 지급받는 연금액의 주요 산출기준을 예상할 ...
<br/> 인터넷강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개인정보처리자로서 113만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던 甲 주식회사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Cross Site Scripting, 이하 ‘XSS’라 한다) 명령어가 포함된 해커의 게시글에 의하여 직원계정의 세션정보를 탈취당한 뒤 직원 및 회원 약 9만 5천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사실에 대하여, 甲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과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 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제29조 ... 제27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된다. 위 규정은 한 필지의 토지 등을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되, 다만 2003. 12. 30.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9조에 따른 규모 이상인 자는 단독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구 서울시 건축조례 제29조 제1호는 주거지역의 경우 90㎡를 그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4...
해상화물운송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 해사본부장 피고인 丙, 공무감독 피고인 丁, 戊가 피고인 甲 회사의 실질적 소유로서 출항하여 외국항구에 정박 중인 2척의 철광석 운반선들을 점검한 후 위 선박들에서 평형수 탱크 사이의 횡격벽에 발생한 변형이나 평형수 탱크 균열, 상갑판 균열 등의 감항성 결함을 발견하고도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선박안전법(2020. 2. 18. 법률 제...
제167조 ...라 한다)의 상장주식 시가평가 조항을 준용한 것을 두고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①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5항이 대통령령에서 정할 것을 위임한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에는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이 포함된다.<br/> 이러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필요한 기준에 양도자산의 ‘시가’에 ...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같은 물건을 다시 의뢰받은 감정평가가 구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3조 제4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산정할 때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할증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
제308조의2 ... 피고인들과 참고인들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법정진술도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br/> [2] [다수의견]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br/> 남용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
[1]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과 사실 상태 및 법원이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 외에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산정 시 위반 횟수 가중의 근거로 삼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그 후 ‘위반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이 비례·평등원칙 및 책임주의 원...
제7조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는, 목욕·발한 시설의 내용과 규모, 전체 체육시설에서 목욕·발한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 영업자의 광고·홍보 내역, 해당 서비스를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입법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설기준, 위생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