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이유 ...인정한 업종에 한하고, 위 업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동의를 받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br/>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원고들에게 임대분양하면서, 이 사건 상가는 원래 (주)대우 소유인데 이를 피고가 10년간 임차하여 이를 다시 원고들에게 임대분양한다는 사실을 고지한 점(갑 제5, 25, 48, 54, 57호증의 각 1, 갑 제176, 233호증), 민법상 임대차의 최장 존속기간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민법 제6...
[1] 민법상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남아 있는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구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들 사이의 배당순위만 문제되는 경우 당해 물건에 대한 선순위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지 못한 자는 그 물건에 대한 후순위 채권자로서 선순위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후순위권자가 다른 물건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후순위 채권자의 배당액에 변경이 없을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br/>[2] 민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라 함은 매각대...
제33조 ... 선임된 바 없고, 소외 5가 조직한 위 창립총회 준비위원회의 구성원 또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1/5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창립총회의 정당한 소집권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창립총회는 적법한 소집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br/>(2) 이 사건 창립총회와 같이 재건축결의를 하기 위한 창립총회의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38조 및 민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 총 구분소유자의 과반수가...
[1]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은 그 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자를 대위할 법정대위권이 있고,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하며, 그 면책의 범위는 그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될 당시의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할 것이고, 면책의 효력발생시기 또한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된 때로 볼 것이다.<br/>[2] 피담보채무의 특정이 없는 포괄근저당권은 채무자...
...이익이어야 한다.<br/> (나) 먼저 원고들에게 위 각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br/> ① 광업권이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이하 “광구”라 한다)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 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로서 광업법에서는 그 권리를 물권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광업법 제5조 제1항, 제12조 제1항), 민법상 무주물의 선점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법리와 마찬...
[1] 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그 화물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운송인 또는 그 국내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멸실케 한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운송인의 국내 선박대리점이 실수입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가 지정하는 영업용 보세창고에 화물을 입고시킨 경우에는 보세창고업자를 통하여 화물...
[1]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1조 단서의 입법 취지는 양도담보의 경우에 양도담보권자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인바, 이와 입법 취지가 유사한 민법 제548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계약 해제의 경우 이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등의 계약을 원...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상 공제조합의 보증은 전문적 보증기관이 기업의 신용보증의 보완을 위하여 주채무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보증료를 받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다수인을 위하여 행하는 기관보증으로 그 법적 성격은 민법상의 보증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보증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 간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br/>[2] 보증인은 건설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을 ...
[1]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 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br/>[2]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상소심 판결의 선고로 그 선고가 실효됨으로 인하여 그 금원의 수령자가 부담하게 되는 가지급물의 반환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라 할 것이므로 그 가지급물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br/>[2] 공작물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본래에 ...
설립등기를 마친 후 휴면상태에 있어 해산된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를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가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설립등기를 마친 후 해산간주된 회사가 그 후 회사계속등기를 한 후 상호, 목적사업 등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이를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2조의 2 제2호에서 구축물의 범위에 송유관을 포함시켰다고 하여 동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취득세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시킨 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증보험계약은 주계약 등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그 보험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된 것이라면, 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 중에는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구상채권이 현실로 발생한 때에 비로소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약속어음의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구상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그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결과가 민법 제184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소멸...
제19조 ...서 하나의 단일문서로 읽어지고 또한 해석되며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라고 알려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29. 10. 12. 바르샤바(와르소)에서 서명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바르샤바협약’이라 한다)은 헤이그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일반법인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1955년 헤이그의정서에 의하여 ...
... 건축 중인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음을 기화로, 피고 김돈기와 사이에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동산주택이 당시 대표이사이었던 피고 김돈기와 통모하여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려는 의도로 행해진 배임행위에 기한 등기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또는 ...
[1]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감정평가인이 시가나 차임을 감정하듯이 시세조사를 하여 이를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의뢰인이 요구하는 경우 중개업자가 업무를 통하여 이미 인지하고 있거나 통상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신의성실로써 목적물의 시세를 설명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중개업자가 시세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1] 형법 제228조 제1항에 정하여진 불실의 기재라고 함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으로 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므로 민법상의 사단법인의 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 등의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은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결의의 사법상 효력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별도로 현실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