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가.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건설공사가 완공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토목, 건축공사의 기성고부분에 대하여도 계약의 해제를 인정한다면 수급인에게 과대한 손실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해제의 결과 원상회복을 하게 되면 사회경제적 손실도 크므로, 민법 제668조 단서규정의 취지나 신의칙에 비추어 도급계약해제의 효력은 기계, 전기공사부분에 한하여 미칠 뿐이고 토목, 건축공사의 기성고부분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나. 대한민국이 ...
...하여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를 허가건축물의 소유자와 구별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정관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무허가건축물에 관하여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무허가건축물이 전전양도되어 최종양수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양수인만이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지, 물권변동에 원칙적으로 등기를 요하도록 하고 있는 민법의 규정상 최초의 신축자에게 여전히 그 법...
제174조 ...1항 제1호에 따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대리인은, 행위의 형식이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상장법인의 업무에 관한 위임 내지 위탁에 따라 그 법인을 위한 의사로써 해당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사람이고, 반드시 해당 법인으로부터 법률상 대리권을 수여받아 법인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고 그 효과를 직접 법인에게 발생시키는 민법상 대리인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장법인의 계약 체결을 ...
...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
...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분담금 + 업무용역비) 중 전체 분담금의 20%와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의결을 하였는데, 그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乙 등이 甲 조합을 상대로 기납입 분담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의결에서 공제금을 정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도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되는데, 전체 분담금의 20%을 공제금으로 정한...
... 구성원으로서 타인과 함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 성전환자는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성을 진정한 성으로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근본적인 권리로서 행복추구권의 본질을 이루므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br/> 한편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도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며(민법 제913조), 친권을 행사할 때에도 자녀의 복리를 우선해야...
...854,851420,780,651429,395,77256,678,428<br/>4. 피고 일신건영, 중흥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4공구)<br/>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br/> 1) 피고 일신건영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br/> 가) 피고 일신건영의 본안전항변<br/> 피고 일신건영과 남양건설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인바, 조합채무는 조합...
...<br/>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기 전인 2014. 12. 23.경 소외인과 이 사건 협력업체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도 하였다. 소외인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예식장 중 불상의 점포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침으로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여 민법 제54...
[1] [다수의견]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의 착오와 행위자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최종적 결과를 중간에서 매개·연결하는 한편,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사기죄와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처분행위가 갖는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면,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
제4조 ...다."라고 규정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채권자가 다른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전대차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① 민법 제153조 ...
...수 1. 토지: 12억 원 2. 발전사업자 법인 주식: 12억 원 3. 민원동의 인수인계: 3억 원 총 합계 27억 원 - 민원동의에 대한 부분은 본 계약 체결 이후로는 매수인이 승계 및 책임진다. - 매도인은 민원해결(주민동의서)에 적극 협조하고, 이미 지급한 민원 해결비는 매수인에게 승계한다. - 본 계약에 해당되는 계약금은 5억으로 정한다. - 본 계약의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자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 미화 7,081,218.93달러와 그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br/> 피고들은, 지급보증 대상 주채무는 대우가 지급보증수수료의 부담을 안고 있어 변제이익이 많으므로 지급보증 대상 주채무에 우선적으로 충당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급보증 대상 주채무와 나머지 채무에 안분하여 충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대우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변제충당에 관한 약정이 있으므로 그에 따라 변제충당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4...
[1]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신에 전속한 권리가 아닌 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04조 제1항). 권리의 행사 여부는 권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데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려면 그러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
... 대우인터내셔널로 분할되면서 이 사건 회사채의 일부가 이전되어 원고가 대우건설,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회수한 531,500,000원(= 5,000,000,000원 × 10.63/100)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인 4,468,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br/> 그렇다면, 피고 1, 피고 3, 피고 5, 피고 6, 피고 11, 피고 12, 피고 16은 상법 제401조 제1항, 제401조의 2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피고...
이유 .... <br/>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고소 및 고소취소 또는 처벌불원의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성질상 차이 외에 입법정책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결정 자체는 피해자 본인이 해야 한다는 입법자의 결단이 드러난 것으로, 피해자 본인의 진실한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함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단해서는 아니 됨을 의미한다. <br/> (라) 민법상 성년후견인이 형사...
아파트의 수분양자들과 그들에게서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분양과정에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 앞에 조성될 예정인 해양공원 관련 광고와 아파트 단지에서 인근 지하철역으로 연결될 예정인 경전철 관련 광고 등이 허위·과장광고임을 이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해양공원과 경전철 관련 광고에 대하여 시행사와 시공사에게 기망의 고의...
제6조 ...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br/>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br/> ①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br/> ② 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br/> ▣ 민법 <br/> 제750조(불법행위의...
가스공사는 재산세 감면대상 지자체 출연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된다.
[다수의견] 종래 대법원은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관하여 반드시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로 제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널리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 이와 같은 법리는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그 판결상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채권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