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위와 같은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숨겨서 피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것은 오로지 원고 스스로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시적 불능으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인 경우 계약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상대방에게 민법 ...
[1]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국제조약이 적용을 배제하거나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은 저작권에 대한 보호의 범위와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06조 제1항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47조 제1항 전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
제86조 ...유지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전고시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전고시가 이루어지기 전과는 달리 반드시 조합원의 지위와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결부 지어 조합사무를 처리할 필연성이 없다.<br/> 결국 조합원 자격의 자동득실변경에 관한 도시정비법이나 조합 정관의 규정은 이전고시 이전의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전고시 이후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전고시 이후에는 민법의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 및 그 득실변...
[1]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br/> [2]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및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br/>
제19조의2 ...초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하는데, 甲 공사가 이미 취소권을 행사하여 최초 공급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그 후 최초 공급계약에 근거한 제1-2차 매매계약 및 제2차 매매계약으로 매수인 지위가 乙에서 丙을 거쳐 丁에게 양도되었더라도 이는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가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에 따라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丁은 토지의 소유자인 甲 공사에 민법 제213조 및 제214...
제19조의2 ...을 취소하여야 하는데, 甲 공사가 이미 취소권을 행사하여 최초 공급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그 후 최초 공급계약에 근거한 제1-2차 매매계약 및 제2차 매매계약으로 매수인 지위가 乙에서 丙을 거쳐 丁에게 양도되었더라도 이는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가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에 따라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丁은 토지의 소유자인 甲 공사에 민법 제213조 및 제214조에 기한 ...
...이 사건 컨테이너와 화물차를 치우고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다음 약속한 날짜에 약속대로 점유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역시나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제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다르지 않고 고소인 등 이해관계인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없는 부분이다.<br/> 한편, 피고인과 고소인 등으로 이루어진 동업자들은 민법상의 조합(組合)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합관계에서 조합계약으로 업무집...
... 절차에 의해 다투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무효 확인의 판결을 얻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br/> 회생채권자표가 작성된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라도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표 기재에 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그 회생채권자표 기재 회생채권에 관한 권리관계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br/> [2]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
제39조 ...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인바(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 등 참조),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호, 구 집합건물법 제48조에 의한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매도청구의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제1 선행판결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2009. 12. 2. 피고와 원고 1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이 사건 제1 선행판결의 확정에 따라 민법 ...
[1]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1조). 이러한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을 얻은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과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이익에 해당한다.<br/> [2] 甲의 자녀를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甲에게 전화하여 甲의 휴대전화...
제6조 ...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는 발생 근거는 다르지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br/> [4]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소액의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된 금액은 소액 채무자가 다액 채무자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관하여 민법의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
[1]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이하 ‘매매협약’이라 한다)에 가입하였으므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당사자 사이의 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는 매매협약 제1조 제1...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지만 이때에도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이 경우에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은 피담보채권액을 한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잔존 채권액 전액에 미친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1]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서 충당의 순서 및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 임의충당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가 급부를 마친 뒤에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가를 약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 [2] 재판상 자백의 의미 및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준비서면 등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
제63조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의 취지 등 참조).<br/> 2)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 <br/> 구 상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증여’의 개념에 관한 고유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
[1]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으로 규정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의 의미 /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당사자와 예비적 당사자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br/> [2] 당사자가 예비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청구하고 있지만 그 공동소송인들에 대한 청구가 상호 간에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이는 그 청구의 본래 성질에 따라 통상 공동소송 등의 관계에...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br/>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
제1조 ...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br/><br/>제2조(소유권 이전 등)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20. 12. 11.로 한다.[특약사항]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3.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
...사건본인을 수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10월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다[2023. 8. 25. 선고 2023노1144 판결]. <br/>[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가사조사관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br/>나. 판단<br/> 1) 이혼 청구: 인용(민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