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br/> <br/>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7내지20호증,을 제5내지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br/> <br/> 라.판단<br/> <br/> 1)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여부<br/> <br/> 가)관련 법리<br/> <br/> (1)구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하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인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제1항),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제31조 ...1. 4. 9. 기지급한 1,249,383원} + 1,784,833원(2021. 5. 10.부터 2021. 6. 9.까지의 차임)] <br/> ○ 계산: 198,388,077원(= 200,000,000원 + 708,360원 － 2,320,283원) 및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인 2021. 6. 10.부터의 지연손해금<br/> 2) 피고가 변제한 내역에 관하여 변제충당의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477조에서 정한...
甲 주식회사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乙 새마을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甲 회사가 기존건물을 철거한 다음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각 호실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신축건물의 각 개별 호실에 관하여 乙 새마을금고 앞으로 기존건물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丙 등은 甲 회사로부터 각 호실을 임차하고 인도를 받아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乙 새마을금고가 토지 및 기존건물에 대한 공동저당권에 기하여 위 토지에 대...
제178조 ...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br/> 2)구 도서관법(2021. 12. 7.법률 제1854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조 제1호는 도서관을’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ㆍ조사ㆍ연구ㆍ학습ㆍ교양ㆍ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4호는’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단체 ...
甲 주식회사가 의류건조기를 제조·판매하면서 “콘덴서 자동세척으로 알아서 먼지 제거”, “번거롭게 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 등과 같은 광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자동세척이 이루어지며, 콘덴서 먼지 축적 및 잔존 응축수 고임 현상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의류건조기를 구매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甲 주식회사가 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乙 조합이 위 소송 진행 중 실시한 해산 및 청산절차에서 甲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하여 무자력이 되자, 甲 회사가 위 해산 및 청산절차에서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乙 조합의 조합원들 중 일부인 丙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br/>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 ...
[1]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법<br/> [2] 수인이 1필지인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점유·사용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는 편의상 토지의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 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그 특정 부분에 관한 전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매매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따르면, 신청인들 중 어느 누구라도 피신청인들 각각에 대하여 보수 및 비용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전체에 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 중 어느 누구에게든지 지급의무를 이행하면 그 범위 내에서 피신청인들은 나머지 신청인에 대하여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데, 신청인들이 주장하는대로 주문에 “피신청인들은 ‘각자’ ‘신청인들’에게 지급한다”고 기재하는 경우 민법 제408조에 따라 각 신청인이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다고 해석된다....
제67조 ...트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P/F대출약정의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궁박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br/> 3)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가운데 이 사건 각 토지의 적정 가액은 초과하는 부분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br/>나. 예비적 주장<br/> 피...
... 이들이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책임의 다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일부로서 금원을 지급한 경우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49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760조에 따라 각자가 손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공동불법...
이유 ...020. 6. 1.)등기부상 소유자는 원고이다.따라서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2017. 10. 26.선고2015두53084판결의 취지 참고).<br/> 나)지방세법 제7조는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기타 관계 법...
...로 사건본인을 수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3. 4. 26. 2023고단58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현재 피고는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br/>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br/>나. 판단<br/> 1) 이혼 청구: 인용(민법 제840조 제3, 6호)<br/> 2) 위자료...
[다수의견] (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br/> ① 헌법 제32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4조, 제94조 제1항의 취지와 관계에 비추어 보면, ...
[1]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의 의미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2] 한국거래소가 설치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 표의자가 제출한 호가가 시장가격에 비추어 이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제6조의2 ...인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를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이는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 경우 사...
제6조 ...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위 관련 규정에 의하여 먼저 받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함에 있어서는 민법에서 정한 변제충당의 일반 원칙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지급받...
... 없다. 따라서 피고 1 및 한화저축은행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br/> 라. 피고 한화저축은행의 불법원인급여 주장<br/> 1) 주장의 요지<br/> 이 사건 경매절차 신청 당시 소외 1은 원고의 대표이사이고 소외 2는 원고의 회장이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가 무효임을 알면서 납부한 매각대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br/> 2) 판단 <br/>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br/> [2]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과 관련성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주) / 사업주가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
이유 ...대하여 이혼, 위자료 지급,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당심이 계속 중인 2022. 4. 15. 원고에 대하여 이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br/>○ 제1심 판결문 제3쪽 [인정근거]에 ‘갑 제23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br/>3.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br/> 가.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br/> 나. 판단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