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제18조의3 ... 익금불산입을 제한하는 차입금의 범위를 법령상 근거 없이 확장해석할 수 없으므로, 차입금의 이자는 본래적인 의미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만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소비대차계약에서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에 소비임치계약에서 발생한 수신자금의 이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수신자금이란 불특정 다수의 고객과 은행 간에 체결된 금전소비임치계약에 발생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은행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상의 ‘예수부채’에 한정할 수는 없다...
...을 취득하기 위한 컨소시엄(이하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였고, 금호산업은 2006. 11. 15. 재무적 투자자들과 대우건설의 주식 취득을 위한 주주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r/> 2) 이 사건 주주간 계약상 재무적 투자자들은 3년 내에 대우건설의 주가가 일정한 수익률(연 9%)을 상회하지 못하면 금호산업이 보장 수익률을 기초로 산정한 기준가격에 매수하도록 하는 매도선택권을 보유하고...
제34조 ...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③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1] 증권회사가 약정 평가기준일의 기초자산 가격 또는 지수에 연계하여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판매한 경우, 위험회피거래 과정에서 이해가 상충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호의무의 내용<br/>[2] 甲 주식회사의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중간평가일의 종가인 평가가격이 발행일의 종가인 기준가격보다 높거나 같을 경우 중도상환금을 지급하는 주가연계증권을 발행하여 乙 등 투자자에게 판매한 丙 증권회사가 중간평가일의 장 종료 무렵 ...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이나 상위법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나, 이 경우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위임조항 하나만...
제2조 ...3개사(이하 통칭하여 ‘제조 3사’라 한다)가 있고, 2010년 당시 제조 3사의 시장점유율은 합계 약 85%에 이르렀다. 그런데 2009년 이후 국외 사업자가 제조한 스마트폰(smart phone)이 유입되면서 제조사 사이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br/>(2)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 현황<br/>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는 원고,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 3개사(이하 통칭하여 ‘이동통신 3사’라 한다)가 경쟁하고 있다. 가입자 수를 기준...
제420조 ...6면 제5행의 ‘마)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적용의 위법 여부’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위반횟수 적용의 위법 여부에 대해 제1심 판결과 판단을 달리한다).<br/> 마)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적용의 위법 여부 <br/> (1) 사업장의 종류별 구분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적용의 위법 여부 <br/>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동방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합을 기준으로 제1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주문 ...사회결의를 한 후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3. 29. 주주총회를 거쳐, 2007. 5. 1. 합병을 한 후, 2007. 5. 3. 합병등기를 경료하였다.<br/> 나. 원고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7. 5. 16. 대통령령 제20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7 제1항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3. 3. 재정경제부령 제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 12 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합병을 위한 이사회...
<br/>[1]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옵션의 객관적 가치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br/><br/><br/>[2]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의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토지 부분까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차액인 143,818,980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피고인 5 회사(대판:공소외 1 회사)에 빌려주는 것으로 대표이사 가수금 처리한 후, 피고인이 가수반제 형식으로 위 금원을 피해자 피고인 5 회사(대판:공소외 1 회사) 법인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하고, (2) 피고인은 공소외 16으로부터 공사비 등으로 422,575,366원을 청구받고 그 중 피해자 피고인 5 회사(대판: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35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공사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
주문 ...여 접수 통로와 거래소 전송 경로가 다양한 지금의 현실에서는 특정한 방식으로 접수되어 그에 따라 설계된 경로로 이동한 주문정보가 다른 방식으로 접수되어 다른 경로로 이동하고 있는 주문정보를 추월하는 일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br/> 둘째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수된 여러 가지 주문들 사이에서 어떤 주문이 먼저 접수된 것인지를 판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역시 고객의 주문이 하나의 통로로 접수되는 경우에는...
...산(이하 ‘매도가능증권 등 자산’이라 한다)을 과대계상한 사안에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상장법인이 구 증권거래법(2008. 3. 21. 법률 제8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작성·제출하여 공시되는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는 일반투자자가 회사의 재무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자의 지표인 점,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데 기업회계기준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할 ...
<br/>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7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을 산정하는 산식인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양도소득금액(이하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이하 ‘이 사건 산식’이라 한다)은 전체...
...소외 55에게 30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3매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임의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br/>마.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br/> 1) 피고인 1은 2009. 3. 초순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 (이하 1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회계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원고가 개발계획의 작성,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각종 영향평가도서의 작성, 각종 협의 및 심의도서의 작서, 건축계획 및 인허가 도서의 작성, 이와 관련된 인허가 업무 일체를 수행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r/> 제5조 (설계용역비 산정의 기준)<br/> ① 설계용역비 산정을 위한 추정 용도별 ...
... 매도할 수 있고, 만기의 시장환율이 행사환율보다 높다면 피고 하나은행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계약금액을 시장환율에 매도할 수 있다.<br/> (3) 만기의 시장환율이 넉인 환율 이상인 경우에는 피고 하나은행은 원고 삼코에게 콜옵션을 행사하여 계약금액의 2배(레버리지 2)를 행사환율에 매수할 수 있다.<br/>라. 환율의 변동 추이<br/> [표 1]<br/><br/> 매매기준율에 의한 환율은 위 [표 1. 원/달러 환율 변동 그래프]에...
[1] 개별공시지가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토지 관련 조세 부과 등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그 산정 기준이 되는 관계로 납세자인 국민 등의 재산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당해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당해 토지와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특성을 비교하는 등 법령 및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 지침’...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적용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처벌법규의 입법 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
...ternational (이하 ‘CSFBi’라 한다)로 유럽,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전 세계 주요시장에서 거래되는 110여 개의 주식을 위험 포트폴리오 56 종목 주식과 보험 포트폴리오 56 종목 주식으로 구분하여 CEDO plc가 CSFBi와 사이에서 위험 포트폴리오 종목의 주식들에 대해서는 보장매도자가 되고(즉, 위험 포트폴리오 종목 주식들의 주가가 기준주가 대비 35%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하락분만큼의 손실을 입게 된다),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