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24건의 결과
벌채를 전제로 취득한 수목은 입목이 아니라 원목이라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420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1. 24. 대통령령 제25778호로 개정되어 2015.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고엽제법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장애등급 구분표를 적용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개정된 장애등급 구분표를 잘못 적용하여 원고의 고혈압에 대하여 장애등급 기준 미달로 판정하였다.<br/> 2) 고엽제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
... 말하면 피기망자가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따른 결과까지 인식하여야 처분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br/>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의 반대의견] 절도는 범죄행위자의 탈취행위에 의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것이고, 사기는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양자는 처분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구분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기죄는 자기손상범죄, 절도죄는 타인...
제27조의4 ...기는 어렵고, 사업개선명령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에 패드형 카드리더기를 설치하라는 취지라는 것을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업개선명령으로 택시운송사업자가 과도한 부담을 겪는다거나 그로 인한 불이익이 사업개선명령이 추구하는 공익에 비하여 균형을 상실할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개선명령이 적법하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에서 정한 과징금을 1/2 감경하여 부과한 점 등...
...고 진술하였고,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은 경찰에서 ○○병원의 정확한 양도금액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br/> ㉴ 2013. 5. 30. ○○병원이 공소외 5에게 양도되고 2013. 6. 4. 대표자 변경신고까지 마쳐짐으로써 피고인 2(대판:피고인 1)가 더 이상 ○○병원에 근무하지 않게 된 뒤에도,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는 2013. 6. 13. 공소외 15 등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중부지방고용...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꾀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br/>[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제11조 ...의 방침 및 정부방침에 따라 제22조, 제23조, 제25조에 의거 조정된 통행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제18조 (기타 수익성 사업) 사업시행자는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의 승인을 받아 무상사용기간 중 본 도로시설을 이용하여 수익성 사업(광고물 게시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수입은 통행료 조정에 반영한다. 제19조 (운영비용) 운영비용은 별첨2에 제시한 1998. 1. 8. 불변가격기준 ...
지목은 다르나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접면이 유사한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적법함.
...구취지 감축을 반영하면, 피고 1이 소외 1과 각자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은 아래 1) 내지 4)항의 각 ‘최종 인용금액’ 기재와 같은 돈이 된다. <br/> 1) 원고 1, 원고 4, 원고 5, 원고 7 <br/> 가) 위 원고들의 임대차보증금 <br/> 각 5,000만 원(증액된 임대차보증금 포함)<br/> 나) 1차 공탁일(2015. 10. 5.) 기준 <br/> ① 지연손해금 충당액 : 4,356,164원(= 50,000,0...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였더라도 하나의 주택인 이상 취득세율은 지분가액별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적용 불가하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이하 ‘운영 규정’이라 한다) 부칙(1997. 9. 23.) 제3조 제1항의 취지는 기존의 각급 학교 등이 종전대로 존속하는 경우에 교지·교사에 관한 시설기준은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의한다는 것일 뿐, 새로운 설치자에 의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및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지정을 포함하는 설치자 변경의 경우에까지 종전의 시설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당연히 새로...
...함이 상당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이 구 임대주택법 등 강행법규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경우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까지 모두 포기한 것이라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br/>3. 본안에 관한 판단<br/> 가. 당사자의 주장<br/> 1) 원고들의 주장<br/>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목포시장이 구 임대주택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승인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 금액을 원고들로부터 각 지급받았다. ...
...에 관하여 160,318,000원을 각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갑 제17호증)을 각 체결하였다.<br/> 라. 피고는 2010. 1. 21.경 소외 18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가 토지 매입 작업을 하여 원고가 별지1 기재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였으므로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10가합573,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선행소송 과정에서 피고와 소외 18 회사는 당시까지 매수한 토지를 기준...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179조 제1항에서 시세조종행위 등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이나 기교 등을 사용한 자로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부정거래행위자에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관여한 발행인이나 판매인뿐 아니라, 발행인과 스와프계약 등 금융투자상품과 연...
...단계 사업을 완료할 때까지 1단계 사업 실시 계획만을 인가받은 상태였고, 1단계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비로소 2단계 사업 실시 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3단계 사업에 관하여는 실시 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br/> 다. 이 사건 처분 <br/> 1) 신고납부 <br/>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원고는 당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 사건 매입세액 중 구 부...
.../>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br/>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br/> 가. 원고의 주장<br/> 1) 주위적 주장<br/>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는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에 따라 KDB PEF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1주당 18,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고, 원고가 금호산업으로부터 매도선택권 행사...
제2조 ...1. 17.부터 2012. 4. 3.까지 735개 가맹희망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기기·용품의 공급을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특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행위’라고 한다).<br/>2) 비용부담행위<br/> 원고의 2010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광고 및 판촉에 수반되는 비용은 원고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고와 가맹점사업자가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
제188조 ..., 원고 11 회사, 원고 12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94조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들이다. <br/> 5) 원고들은 코스닥시장에서 별지3 주식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1. 7. 14.부터 2012. 7. 23.까지 피고 1 회사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거래를 하였다. <br/> 나. 피고 1 회사의 분식회계와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br/> 1) 피고 1 회사는 2007년경부터 2011년 8월경까지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
지방세인 재산세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과세표준 산정은 합리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방식이어야 할 것이지만 그 방식이 국세의 경우와 반드시 같아야 할 근거는 없고, 상가 점포의 각 집합건물 내의 층수나 위치 등 입지조건은 구분건물의 고유한 특성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구분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하면 충분하며.산정방식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효율적인 산정, 적정한 조세징수비용, 안정적인 세수 확보 가...
제17조 ...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1. 보험기간 중 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