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61건의 결과
가. 선의취득의 인정 여부는 무권리자로부터의 동산의 양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문제로서 이 사건 선의취득 배제 조항에 의하여 일정한 동산문화재의 양수인은 그 문화재의 소유권을 취득할 기회를 제한받을 뿐이며, 이러한 기회는 사적 유용성(私的 有用性)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로서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동산문화재의 양수인의 입장에서든, 무권리자인 ...
...도의 수사를 통하여 새로운 증거를 조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수사미진의 점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청구인의 혼인의사에 대한 판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형법 제228조 제1항)는 공정증서원본에 상응하는 권리ㆍ의무에 관한 일정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효력을 가진 전자기록에 중요한 점에 있어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바, 우리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
不正手票團束法의 처벌조항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基本權에 직접 관련지어지는 法規範이 아니고 法院의 裁判이라는 구체적 執行行爲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基本權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法規範이므로, 公訴提起되어 재판계속중인 法院에 違憲與否審判의 提請申請을 한 후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직접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제기한 憲法訴願審判의 請求는 直接性 要件을 갖추...
이유 ...’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제1심판결 중 전△△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한 소 각하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전△△의 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하는 취지로 항소하였다. 위 항소는 2024. 12. 6.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4나2022762), 청구인이 2024. 12. 24. 상고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위 제1심 계속 중 민법 제1066조 제1항 및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9조 제1항...
1. 법 제84조 제1항은 배당요구를 경매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허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매절차의 불안정 및 지연 등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이에 따른 청구인의 재산권의 제한은 절차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제도에 의하여 달성되는 경매제도의 효율적 운영은 더욱 중요한 공익에 속하므로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 조치...
가. 가족ㆍ친족 관계에 관한 우리나라의 역사적ㆍ문화적 특징이나 재산범죄의 특성, 형벌의 보충성에 비추어, 친족상도례의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재산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일정한 친족관계를 요건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적용대상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심판대상조항이 준용되는 재산범죄들 가운데 불법성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
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청구인의 심판청구서(審判請求書)에 기재된 피청구인(被請求人)이나 청구취지(請求趣旨)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基本權)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公權力)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被請求人)과 심판대상(審判對象)을 확정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세무대학장의 재임용추천거부행위(再任用推薦拒否行爲)와 같은 총·학장의 임용제청이나 그 철회는 행정기...
1. 헌법 제75조, 제95조의 문리해석상 및 법리해석상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입법의 제정을 그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위임입법을 엄격한 헌법적 한계 내에 두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법리에 기인한 것이다. 즉, 행정부에 의한 법규사항의 제정은 입법부의 권한 내지 의무를 침해하고 자의적인 시행령 제정으로 국민들의 자...
제18조 ...부담을 부과한 것이어서 헌법상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본문 중 "상속인"의 범위에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상속을 승인한 자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닌 자의 지위에 있게 되어 상속세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는 민법상 상속포기제도의...
...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한 강제집행이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 결국 채무자가 이를 악용하여 자신의 책임재산을 고의적으로 축소시킬 경우 국가의 강제집행 기능은 무력화되고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실현은 현저히 곤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형벌로써 제재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청구인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은 채권자취소권(민법...
하천구역(河川區域) 중 관리청의 지정처분 없이 당연히 국유(國有)로 되는 제외지(提外地) 등의 종전소유자의 손실보상청구권(損失補償請求權)을 규정한 1984.12.31. 개정(改正) 하천법(河川法)의 시행으로 제외지(提外地) 등의 종전소유자는 손실보상청구권(損失補償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위 하천법(河川法)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인 하천보상규정은 관리청 등이 부담하게 된 손실보상금(損失補償金) 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
헌법재판소는, 1992. 6. 26. 91헌가8등 결정에서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이 보증인 등을 정리계획인가에 따른 면책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자 등에 비하여 보증채무자 등을 차별하여 불이익하게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회사정리절차상 정리계획인가에 따른 면책제도의 목적, 정리계획의 성립형식상의 특성 및 정리절차에 있어서 정리채권자 등과 보증인 등의 이해조정 등의 모든 관점에서 그 목적의 ...
가. 청구인에 대한 퇴직연금의 반환의무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퇴직급여 감액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 청구인과 같은 퇴직연금수급권자에게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여 환수처분을 하여야 비로서 확정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대상조항은 파산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인인 채무자가 파산폐지의 결정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도 보증인이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원래의 내용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파산절차에서 법인의 소멸로 인한 손실을 파산채권자 아니면 보증인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의 문제는 양자의 이해를 조정한다는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보증은 채무자의 변제능력 상실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법인인 ...
1. 구 회생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본문이 개인회생절차상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보전처분이나 채권추심행위 등을 당하지 아니할 혜택을 채무자에게만 부여하고 보증인에게는 부여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개인회생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강제집행·보전처분·채권추심행위 등을 막아 법원의 관리 하에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을 일괄하여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추후 분쟁의 여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인회생절차...
...7. 1.경부터 2016. 5. 12.경까지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2,436,201,180원,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6,702,013,270원을 교부받았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2017. 9.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① 2011. 5. 20.부터 2013. 5. 21.까지 지급된 4,067,272,660원은 민법 ...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그의 사망을 원인으로 일시에 무상으로 수취하는 생명보험금은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소득능력을 보충하는 금융자산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등 그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상속재산과 다를 바 없다. 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생명보험금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그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이 사건 생명보험금의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소액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권한은 입법의 취지에 맞추어 상충되는 법익을 비교형량하고 수시로 변경하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도 적절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입법자에게 광범위하게 위임되어 있다. 이 사건 규정들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을 크게 2분하여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나누고,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지역에서는 3,000...
제33조 ...다)가 2010. 7. 23.경 대구 달서구(주소 생략)에 설립한 법인으로, 신○○, 신□□, 권○○는 2010. 8. 11.경 위 장소에 ○○조합 부속 ‘○○’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되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의사 ...
가.‘조합의임원’이란조합원총회에서선출된 조합장과 이사, 감사를 의미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7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63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임시조합장도 ‘조합의 임원’에 해당한다. 법 제22조에서 조합 임원의 직무와 권한을 규정하면서도 법 제24조에서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조합 임원의 권한을 법률로써 제한하고 있고,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