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61건의 결과
이 사건 부칙조항은 혼인한 남성 등록의무자와 이미 개정전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따라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칙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여 비례성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개정 전 공직자윤리법 조항이 혼인관계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기인한 것이라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개정 공직자윤리법 조항이 시행되었음에도...
1.구 상속세법 제4조 제2항 본문 및 제18조 제3항 본문의 "증여재산"에 증여계약만 체결된 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이 사건 증여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부담하고 증여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며, 또한, 제4조 제2항 제3호 본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 3년 전까지 생긴 증여채무만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
이유 ...091), 2015. 3. 13. 제2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재판상 화해에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 2018. 8. 30. 2014헌바180등, 이하 ‘민주화보상법 위헌결정’이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같은 날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가.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등록(登錄)등에관한법률상(法律上)의 "정정(訂正)" 보도청구권(報道請求權)은 그 표현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內容)을 보면 언론기관(言論機關)의 사실적 보도(報道)에 의한 피해자(被害者)가 그 보도내용(報道內容)에 대한 반박의 내용(內容)을 게재(揭載)하여 줄 것을 청구(請求)할 수 있는 권리(權利)로서 이른바 "반론권(反論權)"을 입법화(立法化)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정정보도청구(訂正報道請求)는 그...
제33조 ...(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고, 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후문 생략)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제56조 ...게는 12년 전에 건축되어 지금까지 적발되지 않은 것을 보더라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안전·기능·환경·미관 등을 해치는 공리적 해악이 사실상 없거나 미약하여 철거의 필요성이 없다. 이 사건 위반건축물을 장기간 방치한 것은 행정청의 건축물 관리의무 소홀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아무런 기간의 제한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과도하다. 민법상 소멸시효와 형법상 공소시효,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있는 것과...
제11조 ...은 물론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한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4조 제3항 전부에 대하여 합헌을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도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2008. 10. 30. 선고한 2007헌마206 결정의 반대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민법상 보...
이 사건 공고는 전문분야의 자격시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법시험의 시험방법으로서의 과목당 시험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법시험의 과목당 시험시간을 어느 수준에서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법시험제도와 관련한 정책적 내지 기술적인 문제로서 입법부 내지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행정부에게 광범위한 형성재량이 허용된다. 사법시험은 실무가를 선발하는 시험으로서, 실무가에게는 법률지식을 얼마나 능숙하게 실제의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도 중...
청구인은 피해아동으로부터 폭행당하고 욕설을 듣자 친권자로서 훈육의 의도로 피해아동을 교양하기 위해 죽비를 든 점, 피해아동을 때린 횟수도 2회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상처도 자연 치유될 정도로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아동을 때린 직후 바로 피해아동을 안고 서로 화해하였고 피해아동도 청구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전에는 피해아동을 체벌한 적이 없었고 피해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
제268조 ... 밖에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으로서는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당해 소송에서 교도소의 수용자 로서 교정기관 외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그 치 료비는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교도소 소속 공무원들이 청구인에게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그 치료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므로, 당해 사건에서 직접적, 일차적으로 적용될 법률조항은 부당이득에 관한 민법 제741조이고, 수용자에 대...
1.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은 사적(私的)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있는 구체적 권리라 할 것이고,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등은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구 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은 관재담당공무원이 국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에 불과하므로 이는 위 헌법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국유재산법 조항은 헌법 제23조 ...
가.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된 것이고,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
심판대상조항은 고액체납자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세금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5억 원 이상의 국세징수권에 대하여 장기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것이다.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하게 긴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5억 원 이상의 납세의무를 지는 고액체납자는 상당한 규모의 경제활동을 하였음에도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
1. 피청구인(한국증권거래소)은 유가증권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안정 및 그 유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 사인인 증권회사를 회원으로 설립되어 유가증권시장의 개설과 유가증권의 상장, 매매거래, 공시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으로서, 그 기본적인 성격은 민법상 사단법인에 준하는 것이다. 2. 피청구인은 증권회사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증권거래법 제76조의2), 원칙적으로 피청구인의 회원이 아닌 자는...
제250조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 ② 회생계획은 다음 각 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민법 제430조의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채권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
제116조 ...있으나, 위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바 없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일반의 법률사건’은 법률상의 권리ㆍ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관한 다툼 또는 의문에 관한 사건을 의미하고, “화해”란 법률사건의 당사자 사이에서 서로 양보하도록 하여 그들 사이의 분쟁을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재판상 화해뿐만 아니라 민법...
1.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에 의한 급여의 제한사유인 범죄행위를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에 범한 죄로 한정하여 보는 한, 연금제도와 같은 사회보장 분야에 관한 입법에 있어 입법자가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갖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하여 퇴직급여청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자의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가.현대의 가족구조가 통상 부모와 자녀의 2대로 구성된 핵가족화하고 있고, 직계존비속과 달리 형제자매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법적인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보험원리에 입각해 한정된 재원으로 사회보장급부를 보다 절실히 필요로 하는 보험대상자에게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공무원연금제도와 산재보험제도는 사회보장 형태로서 ...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 사건 제19조 차감규정과 내용이 동일한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고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한다고 선고한 바 있는데, 이 사건에서 이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제427조 ... 자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고, 위 재판부가 한 "법률적용"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며, 따라서 이러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민사소송법 제427조 및 제422조 제1항 제10호는 당해사건에서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의 위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