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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대학의 운영규정에 따라 임용한 교원은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제1항 등에 따라 대학이 확보해야 하는 교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유아교육과가 개설되어 있는 전문대학에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부속학교로서 “부설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의 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 반드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0항에 따라 같은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가 적용되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그 사업자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를 근거로 소음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는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구역의 경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에 설치가 제한되는 숙박시설을 판단할 때에는 숙박시설의 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에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이 건축된 토지는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 중 국제공항에서 폭발물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폭발물처리요원은 「경비업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특수경비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숙박시설 진출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경상남도 지방도에 대한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받은 경우, 연결허가 면적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 면적은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이나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의사 면허를 받았으나 현재 수의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수의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독 등의 조치에 따라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건축되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의 시점에 대수선이 이루어진 대상건축물의 경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일반건축물의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후 해당 중개사무소 외의 부분에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기재된 경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 중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후 해당 중개사무소 외의 전유부분에 「건축법」상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건축법」상 위반행위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된 일반건축물(「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의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을 말함) 중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나머지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전유부분에 대한...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의 사인이 반드시 “자연인 1명”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2명 이상의 개인은 같은 법 제7조제3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겸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2014. 2. 13. 법률 제12394호로 개정되어 7. 1. 시행예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2006. 1. 9. 이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각 세대 입주자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임·요금의 신고 없이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가 미터기 요금보다 “적게” 받는 행위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