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제24조 ... 위임에 따라 규정된 대통령령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3조의 수범자는 2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한 법인이고, 구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5조 [별표 1]에 따라 구 산림사업법인 나무병원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수목진료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주체는 구 산림사업법인 나무병원으로 등록한 법인 등이므로, 나무병원의 대표자 또는 근로자이거...
사 건 2020헌마613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조성관, 박관형, 이관우, 이태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2. 1.부터 ‘○○산업’이라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방화셔터 중 ‘일체형 자동방화셔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첩을 제조하여 ...
가. 규범통제절차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민사소송과 유사한 대립당사자 개념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보조참가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71조는 위헌법률심판의 성질상 준용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 신청은 위헌법률심판의 성질에 반하여 준용되지 아니하는 민사소송법 제71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가격 및 비회원의 그린피 등을...
적합성평가 제도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는 제도가 아니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을 국내시장에 유통하고자 하는 사람의 책임 아래 방송통신기자재등이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 상태로 국내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전파법은 방송통신기자재등마다 전파의 혼신간섭을 일으킬 가능성, 또는 인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으로 적합성평가의 종류를 나누는 한편, 적합...
..., 이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규정할 경우에는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할 수 없고, 지나치게 길게 규정할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너무 오랫동안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순수한 합병상장이익만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고, 증여세 납부의무자의 법적 안정성과 주가 산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병등기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을 합병상장이익의 정산기준일로 정하였으며,...
제434조 ...조의24)와는 그 입법목적, 요건, 절차 등이 전혀 다르므로,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대상회사의 주주 지위를 상실한다는 사정만으로 ‘주식교환으로 축출되는 대상회사의 소수주주’와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에 의하여 축출되는 소수주주’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법조항들은 소수주주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라.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주식교환비율 등의 요건․방법에 관한 기준은 양...
...합하는 과세를 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위 조항은 지정 지역의 전제조건과 지정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여 납세자들의 재산권이 함부로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또한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또한 인정된다.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으로써 제한되는 사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공시지가가 공시기준일 당시 표준지의 객관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고,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 사이에 가격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표준지의 선정이 적정하며, 공시기준일 이후 수용 시까지의 시가변동을 산출하는 시점보정의 방법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업이 지급하여야 할 보육수당은 사업주가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다른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최대한도가 될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금액의 기준이 정해질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
가. 공동신청참가신청인 백○○ 등의 공동참가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지만 보조참가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서 보조참가인으로 보아서 적법하다. 나. 이 사건 고시조항들은 약제의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의사들의 적정한 처방을 통하여 의료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추구하고 있어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의사들로 하여금 금기약품의 처방을 심사평가원에게 사전에 고지하게 하는 것은 금기약...
가. 특별법 제2조 제2호는 특별법에 의한 구제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재임용 탈락자의 경우로 한정하면서도 특별법에 의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임, 파면 또는 면직된 교원도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를 다투는 소송에서 각하판결을 받거나 승소판결을 받고도 임용기간 만료라는 사유로 재임용되지 못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원의 신분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특별법...
가. 헌법재판소는 2006. 11. 30. 선고된 2006헌바36등 결정에서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단서 제6호의2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대상 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하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정한 것이...
이 사건 고시의 입법목적은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으로 최대한의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는 정당하며, 알레르기 검사방법 수를 제한하는 방법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다. 한편 이 사건 고시에서 제한한 검사방법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보험심의위원회에서 학회의 의견을 수집, 반영하여 임상에서 필요한 종목 수를 결정한 것이고 요양급여기준 제10조, 제11조에 의하면,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대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1.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입법자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사람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살인죄와 공무원의 직무 순수성 내지 그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서로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르므로, 살인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중을 판단할 수는 없다. 2.뇌물죄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는 수뢰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중된다...
...적이고 체계적인 운전교육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요청된다. 따라서 운전학원등록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한 운전학원이 아닌 무등록자의 운전교육을 금지한 것은 날로 늘어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무등록자에 의한 운전교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방지와 피해자의 구제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운전학원의 인적·물적 기준은 학과교육을 위한...
사 건 2003헌마144 최고보상기준금액지급취소 청 구 인 김○경 대리인 변호사 김철영 피 청 구 인 근로복지공단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코리아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1. 11. 4. 업무상 재해(장해등급 3등급)를 입어 1993. 5. 23. 노동부로부터 장해급여 지급결정처분을 받았고, 장해등급 판정당시 시행되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
1.구 상속세법 제4조 제2항 본문 및 제18조 제3항 본문의 "증여재산"에 증여계약만 체결된 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이 사건 증여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부담하고 증여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며, 또한, 제4조 제2항 제3호 본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 3년 전까지 생긴 증여채무만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
1.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 또는 모호한 개념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불명확하게 되어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2.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인...
제12조 ...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건물철거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20. 10. 22.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1,537,407,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7. 9.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253), 항소심 계속 중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
제13조의3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관련조항] 구 지방세법(2020. 8. 12.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