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을 다투는 것과 유사한 성격의 절차로 운용되어 온 점,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도 형법 제1조 제2항의 명문규정을 따르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인 점, 같은 법률을 위반하여 기소된 사람들은 유리한 신법을 적용받는 것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면 기소유예처분 후 형벌법규가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결정 당시 시행 중인 신법을 기준으로 기소유예처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나. 기소유예처...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치위원회 위임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이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이나 선출 또는 위촉방법, 회의의 구체적인 소집절차나 심의방법 등 자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자치위원회 위임규정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가해학생에 대한 각 조치별 적용기준을 학교폭력의 태양이나 심각성,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나 가해학생에 미...
제23조 ...득함으로써 종전 토지 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감보)은 효용이 상승된 환지로 인하여 이미 보상이 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귀속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다.감보율의 증가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학교교지를 유상으로 취득하게 한 입법취지 및 감보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손실은 환지된 토지의 효용의 증가로 보상된다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목적과 본질 등을 고려하면, 학교교지 대가산정의 기준은...
...거안정, 주택임대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과 같은 공익은 임대사업자가 받는 영업상 불이익보다 크다. 따라서 시장 등 승인조항 및 임차인 분양전환신청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분양전환의 방법·절차 및 가격을 정하는 것은 전문적·정책적 고려를 요하거나 매우 기술적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고,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감정평가액, 임대사업자의 수익, 무주택 임차인의 자력 등...
... 변화할 수 있어, 이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이나 탄력적인 규율이 필요하므로, 자동차 튜닝 중 관할관청의 승인이 필요한 항목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문언, 입법목적 및 관련규정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될 내용은 기성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일부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 중에서도 관련 법령상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구조ㆍ장치, 부품이 변경되거나 부착...
...청하거나 납부의무자로부터 위 확인서류 발급에 관한 위임을 받아 상대방의 개발부담금채무 존부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으며, 개발부담금채권의 공시기능이 담보권의 공시기능에 비하여 불완전하다는 사정으로 인한 위험은 담보권설정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정보 교환과 자율적 판단으로 어느 정도 회피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개발부담금채권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
가.도로·도시철도 등의 교통시설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사업, 에너지·자원 관련 사업 및 환경 보전·개선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입법목적,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일상용어로서의 의미, 관련조항에서 제시하는 과세물품 판정기준 및 집적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라는 것은 자동차등의 연료로 사용가능한 유류를 의미하며, 휘발유나 경유에 첨가하는 물질의 종류나 비율, 독립하여 자동차등의 연료로 사용될...
재산세는 매년 일정한 과세기준일이 되면 전국의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일제히 과세해야 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개별 부동산의 실제 가액을 일일이 조사하기보다 획일적인 시가표준액에 의해서 과세표준을 산정함으로써 안정된 세수를 확보하며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관련 법률에서는 객관적인 평가가치인 시가표준액이 시가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개별공시지가결정 자체를 다투거나 부과처분취...
제12조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11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강사 등) ①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된 것) 제12조(강사) ②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제12조 제2항 관련) <i...
가. 불공정거래행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제3자의 신고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무혐의처분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기본권 침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무혐의처분 중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제4조 ...인은 밀양시 ○○동 447-1에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자인바, 청구인은 위 점포를 아들인 권○오에게 임대하였고, 권○오는 위 점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는 담배소매점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면서 구내소매인의 경우에는 거리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었는바, 청구인의 위 점포는 50미터의 거리제한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위 [별표2] 제2항 가목 6)의 구내...
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부터 재결 시까지의 시점보정을 지가상승률 등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시지가가 공시기준일 당시의 표준지의 객관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고,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 사이에 가격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표준지의 선정이 적정하며, 공시기준일 이후 수용 시까지의 시가변동을 산출하는 시점보정의 방법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
1.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이전에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국민학원은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8. 8. 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본 인가결정이 내려지자 그 청구취지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
이유 ... 인정할 여지가 없는데, 헌법재판소가 2006. 5. 25. ‘안마사에 관한 규칙'(2000. 6. 16. 보건복지부령 제15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중 각 “앞을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으로 결정한 2003헌마715등 사건의 경우(헌재 2006. 5. 25. 2003헌마715등, 판례집 18-1하, 112) 그 결정이유에서 비맹제외기준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는 점과 관련하여서는 재판관 5인만이 찬성하였을 뿐...
제41조 ...의 반대의견 ‘법 제38조’와 ‘법 제76조 제1항 중 제38조 부분’(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은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벌법규를 구성하고 있는 법 제38조가 그 내용의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기 위하여는 범죄의 구성요건인 처벌대상 행위가 어떠한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준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규정은 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6조 [별표 3] 2. 개별기준의 다. 제11호와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5조 제3호는 수산물 중도매인의 월간최저거래기준 및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중도매인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는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위반사항의 내용에 따라서 행정처분의 내용을 경감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장이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인 주의ㆍ경고ㆍ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한 때에 비로소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가 있게 되므로,...
위 규정은 음주로 인한 건강위해적 요소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하에 음주전후, 숙취해소 등 음주를 조장하는 내용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으나, "음주전후", "숙취해소"라는 표시는 이를 금지할 만큼 음주를 조장하는 내용이라 볼 수 없고, 식품에 숙취해소 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시를 금지하면 숙취해소용 식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 및 제품의 제공을 차단함으로써 숙취해소의 기회를 국민으로부터 박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
제11조의4 ...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4. 2. 29.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대법원 2023두59216),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과 관련하여서는 제5항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았으나, 청구인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공제액에 대한 기준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따...
제4조 ...으로써 비로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지며, 그 전까지 해당 매립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행정자치부장관이 공유수면 매립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기 전까지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하여 어떠한 자치권한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아울러 심판대상조항이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실질적 기준을 정하지 않...
심판대상조항은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변경된 보수지급 기준을 현역병의 변경된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시행보다 늦게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적용시기의 차이는, 사회복무요원과 현역병의 신분, 업무, 복무기간, 보수지급의 주체, 근거법령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단축이 완전히 완료된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복무기간 단축이 시행되는 과정 중에 사회복무요원의 보수지급 기준이 되는 복무기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