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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2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60,918,3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br/> 【이유】<br/> <br/> 1.처분의 경위<br/> <br/> [갑1-1,갑1-2,갑1-3,갑3,갑4,을1-1,을1-2,을1-3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br/> <br/> 가. 1999년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인 주식회사○○○○○○(이하‘○○○○○○’라 한다)는1997. 3. 25.이사회를 개최하여 상법 제516조의2제...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위 단서 규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는 없다. <br/>[2] 주식의 명의신탁이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 등을 위한 것으로서, 단...
［1］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채권자의 집행채권이 소멸하게 되는지 여부<br/>［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표이사 자신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상법 제398조에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행위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가 있었거나 이사회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당해 대표이사) <br/>
...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를 한 사실, 2000. 3. 8.경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 및 위 회사정리절차에서 소외 1 주식회사의 인수자로 지정된 소외 6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원고가 위 회사정리절차의 정리계획안에서 원고의 정리채권에 대한 변제율을 0%로 하는 데 동의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무렵 회사정리계획이 인가되어 2000. 12. 20. 위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사실, 원고는 2002. 2. 28.경 폐업하였고 이후 상법 제5...
제11조 ...은 조 단서 후단의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관계 법령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고 그것이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한 것인 경우를 의미하며,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사업내용 면에서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br/>[2] 상법 제4...
자동차 제조·판매사업자가 딜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약관 중, ‘고객이 사업자의 사전동의 없이 대표자를 변경하였을 때’, ‘고객의 영업부진, 운영부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제품의 판매 등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고객이 계약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계약의 주요한 사항을 위반하는 때’와 ‘기타 고객이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 등을 계약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
[1] 상법 제399조에 의하여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의 의의 및 이에 대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br/>[2] 보험회사의 임원이 보험계약의 유치를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발행한 회사채를 유통금리보다 싼 표면금리에 의하여 매입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하여 주는 것과 동일하여 구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별한 ...
...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소외 2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응소를 위하여 3,728,900원을 지출하였다. <br/>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br/> 가. 당사자의 주장<br/> 원고는, 원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자 피고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2는 이 사건 각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2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상법 제672조에서 규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하고 따...
... 전부 공통될 필요는 없고 중복되는 기간에 한하여 중복보험으로 보면 된다.<br/>[2]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보험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전부 공통되지는 않으나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된다면, 이와 같은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은 피보험자,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 및 보험기간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725조의2에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
제54조 ...고 회사가 그 규모 및 재정 상태에 비추어 과도한 대출을 일으켜 그 목적달성에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현금화함으로써 매도인에게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반대로 회사에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의 손해로서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br/>[3]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해치는 ...
...원고 회사의 영업재산 일체를 당시 설립 중이던 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설립등기가 마쳐진 후 재차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br/>(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배한순이 권한 없이 당시 대표이사이던 정문기의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여 임의로 체결한 것이고, 또한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시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한 상법 제37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br/>(라) 한편, 이...
휴면법인을 인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상호·본점 소재지·목적사업 등을 변경한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
설립등기를 마친 후 휴면상태에 있어 해산된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를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가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설립등기를 마친 후 해산간주된 회사가 그 후 회사계속등기를 한 후 상호, 목적사업 등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이를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
...보험금의 1회분 200만 원과 나머지 9회분 1,800만 원(200만 원 × 9회)을 현가로 환산한 12,296,186원, 입원급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가산금 523,291원 합계 14,819,477원을 지급받았다.<br/>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보험계약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주피보험자인 소외 1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었으므로 상법 제731조 제1항 및 위 보험...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주를 발행하는 경우 상법상 자기주식취득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자기주식에 배정될 무상주가 다른 주주에게 배정된 경우 그 초과 배정된 주식의 가액이 의제배당이 되는지 여부<br/>
[1] 상법 제789조의2에 의한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제한의 기준이 되는 '포장'이란 운송물의 보호 내지는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서 반드시 운송물을 완전히 감싸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구체적으로 무엇이 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운송업계의 관습 내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선하증권의 해석상 무엇이 책임제한의 계산단위가 되는 포장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선하증권에 표시된 당사자의 의사를 최우...
...사실이 없고, 또한 자동컬러사진기 입찰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외 8과 입찰담합을 하였지만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공소외 5는 이와는 상관없이 입찰에 응하여 결과적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7 주식회사가 입찰경쟁을 함으로써 공소외 2 주식회사가 낙찰받은 것이므로 입찰공정을 해하였다 볼 수 없어 입찰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br/>나. 상법상 납입가장죄에 대하여<br/>피고인은 또한, 납입가장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2...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 회사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
해상을 운행하던 선박이 수중에 있는 물체와 충돌하여 화물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당시 수심이 100m 정도이고 그런 수중물체가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수면 위의 부유물도 발견할 수 없어 미리 사고를 예견하거나 방지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위 사고는 상법 제789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규정된 해상 고유의 위험 내지 불가항력 또는 상법 제788조 제2항 소정의 항해과실에 의한 사고이므로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