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부칙 ...속법률관계에 관하여 개정민법 시행 후와 동일한 요건에 대하여는 동등하게 규율되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경과규정을 둔다 하더라도 그 적용범위는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위 결정 당시 이미 상속법률관계가 상속인의 의사에 의하여, 또는 기간 도과 등 상속인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확정되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결정 이후 개정민법 시행 전까지 ...
제37조 ...영업활동에 대한 제한을 가하거나, 민영방송사업자의 사적 자치에 의한 형성이나 결정의 기본적 요소를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헌법상 기본원리를 준수하면서 그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 내에서 행해졌다고 볼 수 있어 헌법에 합치되며, 방송사 업자인 청구인의 협찬고지에 관한 방송운영의 자유 등 주관적 권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형성을 통해서 비로소, 그리고 오로지 형성된 기준에 따라 성립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이나 침해를 내포하지 않고, 따라...
...특별부가세의 부과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특별히 불리하게 중복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거나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가 반드시 증여이전 기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수반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요건은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부가세 제도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보유기간의 장단을 주된 기준으로 하되, 부가적으로 상당기간 공익목...
1.이 사건의 당해사건은 서부교육청이 한 무인가교육기관 폐쇄명령처분을 다투는 것이므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는 처벌규정인 교육법 제163조 제5호 및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2호는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2.교육법 제85조 제1항 및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가 종교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인가 혹은 등록의무를 면제하여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31조 제6항...
1. 엔지니어링활동에 있어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기준을 어느 수준으로 정하고 기술인력의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엔지니어링산업의 기술수준과 기술인력수급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결정할 입법정책상의 문제이고, 따라서 기술사와 기사1급 등 일반기술자의 업무영역범위의 설정이나 그 조정문제는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인바, 技術士法 등의 규정에 의하면 엔지니어링활동이 기술사의 직무영역이기는 하나 그들만의 고유업무영역으로는...
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대상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시행령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형집행법의 입법목적,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지닐 수 있는 물품 등에 대한 형집행법 관련조항의 내용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면, 형집행법은 그 규율대상의 본질적 내용인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물품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관련조항을 통하여 밝히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무부...
...이 사건 주택특별공급제도의 대상자의 범위를 축소하였다(제47조 제1항 본문). 나아가 정부는 이 사건 주택특별공급제도가 과도한 특혜이며 그 취지가 상당 부분 달성되었다는 판단 하에 이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21. 7. 5. 이 사건 주택특별공급제도의 근거 규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이 삭제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공급주택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
제10조 ...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개의 과세자료일 뿐만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상 그에 관한 처벌 대상 행위 내용도 다르므로, 외관상 허위 거래가 중복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성의 경중을 달리 보아야 한다거나 처벌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는 없다. 심판대상조항이 이를 구별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벌금을 병과하도록 한 것이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
가. 대규모 공유수면의 매립은 막대한 사업비와 장기간의 시간 등이 투입될 뿐 아니라 해당 해안지역의 갯벌 등 가치 있는 자연자원의 상실 내지 환경의 파괴를 동반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그러한 사업으로 새로이 확보된 매립지는 본래 사업목적에 적합하도록 최선의 활용계획을 세워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어서, 매립지의 귀속 주체 내지 행정관할 등을 획정함에 있어서도 사업목적의 효과적 달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
심판대상조항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수형자에 대하여 사회적형사적 제재를 부과하고, 수형자와 일반국민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의 양형관행을 고려할 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동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자이므로, 이들에 한해서는 사회적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준법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선거권 제한 기간은 각 수형자의 형의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이...
제39조 .... 따라서 이 사건 모집정지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모집정지는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 정원 중 2.5%의 모집을 정지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큰 불이익인 점,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장학금지급률을 최저 20% 보장하되 그 당시 장학금확보율이 100.6%에 달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점, 피청구인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에 따르면 장학금지급률 20% 이상이면 해당 항목...
가. 이 사건 금지조항은 수리ㆍ판매ㆍ임대ㆍ수여 또는 사용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일의적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
이유 ...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는 주로 수목과 암벽으로 이루어지고 급경사지가 포함된 토지로서, 2003. 7.경에도 이 사건 토지 위의 연립주택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신청이 반려된 바 있고,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별표1[개발행위허가기준(경사도 21도 미만 토지)]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한 토...
가. (1) 심판대상조항의 입법 목적,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항 및 제60조의2 제1항과의 균형, 심판대상조항이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초과주관적인 구성요건 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비방행위자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선거를 기준으로, 비방행위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가 존재하는 자를...
1.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을 정하기 위하여 ‘투자비용ㆍ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이라는 기준을 직접 규정하고, 경제상황과 토지이용에 관한 공법상 제한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의 구체적이고 기 술적인 부분을 건설교통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들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가맹본부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90일 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가맹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맹계약은 종료된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기간만료일인 2008. 5. 16.을 앞두고 2008. 2. 11. 청구인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서면통지를 하였다. 그 통지는 2008. 5. 16.이 계...
제23조 ...바, 이 결정의 판단은 현재에도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나. 도로법 제48조 제2항 후단이 공익사업법 제23조 제1항과 제28조 제1항을 준용하지 아니하여, 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라는 기간 제한 없이 재결신청이 허용되고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공익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증여세액의 산출 근거가 되는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은 시가에 의한다는 점, 시가의 의미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는 점 및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를 명확하고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관의 법보충 작용인 해석을 통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인 시가의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다. 평가방법에 따른 복수의 가액이 존재하더라도, 그 중 ...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후보자난립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득표율을 기준으로 일정 선거비용만을 보전하여 주도록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 역시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득표율을 기준으로 보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득표율이 10% 미만인 자는 당선가능성이 거의 없는 자이며, 지난 18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서 절반에 이르는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보전 받았을 뿐 아니라 국가가 후보자들이 개...
... 주택법상 지역, 직장조합은 전매제한의 기간상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고 다만 예외 인정 범위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차이가 있으나,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은 신규개발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존에 있던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인 재건축 사업과는 기본적으로 그 성격이 상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3. 재건축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청산금액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