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 건축기술상황과 자신이 스스로 수립한 장기수선계획 등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충당금의 요율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그 대강의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3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이사건 제3항에 대한 반대의견 이 사건 제3항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요한 제한에 관한 사항인 ‘충당금의 요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만한 기본적 기준과 범위도 정...
이 사건 예비인가 배제결정의 직접적 규율대상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신청을 한 국민학원이다. 청구인들은 국민학원의 구성원도 아니고 단지 국민학원과의 계약관계에 의하여 국민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들이므로 이 사건 예비인가 배제결정이 규율하려는 직접적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재직하고 있는 국민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의 대상에서 배제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1.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관한 헌법상 규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 보호자의 부담으로부터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의 모든 비용을 조세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로 정하고 있는 특례법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 본문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을 통해 이...
가.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학군사관후보생 선발의 실시를 위임받은 학생중앙군사학교장이 육군규정 105호 ‘장교획득 및 임관규정’이 정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수능성적의 배점을 정해 공고한 경우, 학군사관후보생 선발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공고를 통해 비로소 수능성적의 배점기준이 확정되어 공표되므 로, 그 공고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나. 학군사관후보생 선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해 학생중앙군사학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이를 신고한 경우 그 조세채권과 담보권과의 우선순위를 국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조세의 우선권과 담보권자의 우선변제청구권을 조화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결국 ‘조세징수의 확보’와 ‘사법질서의 존중’이라는 두 가지 공익목적의 합리적인 조정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은,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해한다거나 또는 과세관청의 자의가 개재...
...견 (1) 양계 혈통을 모두 성으로 반영하기 곤란한 점, 부성의 사용에 관한 사회 일반의 의식, 성의 사용이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자(子)는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고"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성의 사용 기준에 대해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한 것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리사, 건축사, 수의사, 행정사, 노무사 등의 보수에 관하여 종전에 규정하고 있던 법률규정을 1999. 2. 5. 모두 삭제하는 개정을 통하여 변호사 등의 보수가 자율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변호사 등의 업무와 부동산중개업무는 직역 및 처리업무의 성격에 있어서 판이하고, 그 수수료 내지 보수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큰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입법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인 구현을 위한...
1.개발부담금제도의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널리 포함하며 이러한 이익은 현금화된 개별, 구체적 금액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에 의해 산정 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착공시가 아니라 사업시행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정하고 있는데, 개발사업의 인가등이 있는 때에는 실제 착공시점과의 사이에 시간차가 있더라도 가격인상요인이 이미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1.한정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으나, 청구인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신설되고 1998. 9. 19. 법률 제5572호로 삭제된 것)을 정산처분 자체의 위법만을 다툴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본 법원의 제한적 해석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위 법률조항이 위와 같은 법원의 해석이 가능하도록 불명확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1.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용도변경의 허용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에 관한 이러한 제한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심히 불합리하거나 형평에 반하지 아니하는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볼 것이고, 그 제한으로 인하여 건물소유자가 입는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
1. 이 사건 발표행위는 1992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내용도 청구인들이 소속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1992년도의 임금협상시 총액기준 5% 이상의 임금인상을 제한하는 것인데, 청구인들이 소속한 사업장에서의 1992년도 임금교섭은 이미 종료되어 위 발표행위는 더 이상 청구인들의 권리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더러,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된다고 하여도 청구인들의 침해된 권리는 구제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1.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産制度)의 보장(保障)은 타인(他人)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생활(共同體生活)과의 조화(調和)와 균형(均衡)을 흐트려뜨리지 않는 범위(範圍) 내에서의 보장(保障)이다. 2. 토지재산권(土地財産權)의 본질적(本質的)인 내용(內容)이라는 것은 토지재산권(土地財産權)의 핵(核)이 되는 실질적(實質的) 요소(要素) 내지 근본요소(根本要素)를 뜻한다. 3. 국토이용관리법(國土利用管理法) 제21조의3 제1항의 토지거래허가제(土...
...차이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한다. 심판대상조항은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마련된 개선입법이지만, 선거권을 보장받게 된 수형자가 전체 수형자의 10% 남짓에 불과하고 중형화 경향으로 인하여 그 비율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법 조항의 위헌성이 해소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의 주기에 비하여 매우 짧은 징역 1년을 선거권 제한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바, 실질적으로는 수형자의 책임에 ...
제347조 ...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347조(사기)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2023헌바422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심판대상조항은 ‘이득액’에 관하여 기준을 두지 않아 형식적 이득액...
제69조의2 ... 한편, 청구인 김○○은 위 형사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8. 21. 기각되었고(대구고등법원 2019노231),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9. 4. 상고를 취하하였다. 청구인 김○○은 당해 사건 판결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2021. 9. 30.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두42207).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징계부가금 부과의 근거가 된 법령조항들 중에서 그 부과기준에 관한 부분을 다투고 있다. 또한, 징계부가...
가. 피선거권조항 및 정당법 조항의 개정으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피선거권 연령 하한이 25세에서 18세로 낮아졌고,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은 16세 이상의 국민일 것을 요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피선거권조항과 정당법조항은 더 이상 청구인과 공동심판참가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고, 개정 전의 피선거권조항 및 정당법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의 판단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진...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16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기준 제12장 4. 호칭지름 및 등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심○○ 2. 심○○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케이엘파트너스담당변호사 심재철, 권장안, 김민지, 이상원 결 정 일 2024. 4.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주식회사 ○○는 2001. 4. 6. 설립되어 그 무렵부터 수도관의 ‘부식억제 장치...
가. 증액청구의 산정 기준이 되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구체적 액수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차임과 보증금이 모두 존재할 경우 차임을 보증금으로 환산한 총 보증금을 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한 점, 임대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란, 임대인이 갱신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명확성원칙에 반...
...7. 2. 졸업함으로써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9. 20. ‘제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 10. 22. 위 제9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원서를 접수하였고, 2019. 12. 19. 이 사건 공고에 구체적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고에 대하여 헌...
심판대상조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가 금지된 지역에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근절하여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설치 금지구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한 필요적 폐쇄명령은 배출시설이 국민의 생명과 환경에 미치는 위험 방지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고, 임의적 시설폐쇄나 개선명령 등은 결국 설치 금지구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을 용인하는 ...